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의혹사건, 4.11총선 최대이슈 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8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의혹사건, 4.11총선 최대이슈 되나'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까지 거론됨과 동시에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 사건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4.11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이 두 사건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권심판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다고 폭로

장진수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27일 폭로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에 출연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과정이 담겨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비서관이 가스안전공사 채중근 이사를 통해 정 전 주무관의 직장을 알아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인사 행정관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전화를 받은 후 채 이사와 경동나비엔 인사팀장의 전화를 하루 간격으로 받았다는 것.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 취업이 여의치 않자 관련 민간업체 취업까지 알선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월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직후 세종문화회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총리실 정 모 과장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면서, "정 씨가 절 만나서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VIP(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7명에 대해 담당자가 정해져서 특별케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의 이같은 폭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으며, 이후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들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이 정해졌다는 주장이어서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태희 전 실장의 측근인 이동걸(51)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변호사 비용으로 4000만원을 전달한 사실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금품공여 주장 등 그간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상태라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BK 가짜편지' 신명씨 5일 입국 예고 "알려지지 않은 배후 폭로하겠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사건과 더불어 2007년 대선 당시 BBK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의 빌미가 됐던 가짜편지를 쓴 신명(51)씨가 귀국을 앞두고 있어 이번 총선의 또다른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당시 가짜 편지를 김경준 기획 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편지의 입수 경위를 털어놓아야 한다"면서 "한국 검찰도 홍 전 대표를 상대로 그때 공개한 편지 출처와 누가 편지를 쓰라고 사주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는 27일 베이징에서는 "홍준표 새누리당 의원 쪽으로부터 편지 폭로에 대한 사과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BBK 가짜 편지' 논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씨가 입국하자 해당 편지를 내보이며 '기획 입국설'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홍 의원은 김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한 신씨의 형 신경화(53)씨가 미국에 있던 김씨에 보냈던 것이라며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고 기획입국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씨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당시 가짜 편지를 쓴 경위를 상세히 밝혔는데,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오래된 지인인 경희대 교직원 양모씨가 준 문안대로 편지를 썼는데 한달 뒤인 2007년 12월 13일 이 편지를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 기획입국' 증거라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홍 의원이 가짜 편지 입수 경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다음달 5일 서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알려지지 않은 배후'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여권, 폭로 파장 예의주시...'색깔론' 공세 수습 고심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 청와대는 장 전 주무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검찰에서 밝혀질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총선 국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신명씨가 총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오는 5일 입국을 예고한 상태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사건과 BBK 의혹사건은 모두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파장이 커질 경우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총선 후보 사퇴 이후 통합진보당을 향해 진행했던 색깔론 공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기자

"이상득·최시중이 BBK 기획입국설 배후"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8일자 기사 '"이상득·최시중이 BBK 기획입국설 배후"'를 퍼왔습니다.

BBK 선거 쟁점 될까?…신명 "4월 5일, 3가지 사실 공개할 것"

'BBK 기획 입국설'의 배후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이 'BBK 기획 입국설'의 근거로 제시한 편지가 가짜며 자신이 실제 작성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신명 씨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신 씨는 "2007년 10월 나에게 원문을 보여 주며 가짜 편지를 쓰도록 한 모 대학 양 모 행정실장이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 일을 조정하고 있다'며 나를 안심시켰다"며 "이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양 실장과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내가 작성해서 양 실장에게 준 가짜 편지를 홍준표 의원이 한 달 뒤 BBK 기획입국설의 결정적 증거라고 공개했는데, 양 실장에게 준 편지가 어떻게 홍 의원의 손에 들어갔는지, 홍 의원 스스로 입수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편지를 쓰게 된 계기와 관련해 "평소 친부모처럼 돌봐 주던 양 실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형(수감 중이던 신경화 씨)의 미국 생활을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겠다고 해서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하고 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또 "홍 의원 보좌관이 지인을 통해 홍 의원 대신 사과하면 받아 주겠냐고 물어왔지만 홍 의원이라면 몰라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사과를 받을 순 없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득 의원 ⓒ뉴시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 씨의 입국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기획했다고 주장하면서, 김경준 씨와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함께 했던 신경화 씨가 김 씨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김경준 씨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큰집'이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김 씨가 여권(당시 집권 열린우리당)의 대가를 받고 입국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홍준표 의원의 주도로 제기됐다. 이 사건은 BBK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 측이 여론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신 씨의 주장에 따르면 편지 작성자는 신경화 씨가 아니라 동생 신명 씨다. 결국 '기획 입국설'은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며, 이같은 정치 조작극에 이상득, 최시중 두 실세가 깊숙히 관여했다는 것이다. 신 씨는 "편지의 원본은 한나라당 BBK대책법률팀이 작성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는 양 실장이 갖다 준 원본 문구를 보고 가짜 편지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신명 씨, 귀국 않고 계속 거짓말"

그러나 지난 23일 신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홍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시민권자인 신 씨가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뒤 귀국하지 않은 채 계속 해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만약 조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수사기관과 인터폴에 요청해 강제 귀국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도 현재 신 씨 형제를 고발한 상태다.

신 씨는 다음달 5일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실 3가지를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신 씨가 주도하는 '폭로전'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세열 기자

조중동 종편,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매진?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14일자 기사 '조중동 종편,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매진?'을 퍼왔습니다.

조중동 종편 ‘TV조선’, ‘JTBC’, ‘채널A’가 연일 보수적 정치편향을 드러내며 박근혜 의원 띄우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모니터 보고서가 나왔다.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중동방송 공동모니터단’의 모니터 결과(12월 5일~11일)다.

조중동매경 종편 모두 1일 개국에 맞춰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인터뷰를 배치하고 메인뉴스에서도 주요 뉴스로 보도해 예견돼 왔던 '대통령 만들기'를 시작했다.  

모니터단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주 정치권 이슈는 10·26재보궐 당시 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 사태 등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 사태였다”며 “조중동방송에서도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지만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박근혜 조기등판론’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 12월 7일 중앙일보 종편 'JTBC' 메인뉴스 캡처

종편은 지금 박근혜 띄우기에 매진 중

‘TV조선’은 10일 ‘전면 등장 불가피…선택은?’ 보도에서 “2004년 탄핵 역풍 때도 한나라당 간판을 지켰던 박 전 대표가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JTBC’는 7일 ‘위기의 한나라, 혼돈 속으로’에서 “무너져가는 홍준표 대표 체제를 박 전 대표가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의 선택에 달렸다”고 전했다. 9일 ‘박근혜, 위기의 한나라 구할까?’ 기사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는 2004년도 한나라당의 잔다르크를 자처했다”, “대선자금 수사와 탄핵 역풍으로 당이 위기에 처하자 천막당사를 차리고 당을 진두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도 다르지 않았다. 7일 ‘홍준표-박근혜, ‘당 쇄신’ 어떻게 할까’ 보도에서 “누가 뭐라해도 한나라당 쇄신의 아이콘은 박근혜 전 대표다“, ”2002년 당시 이회창 총재 체제를 비판하며 탈당을 감행했고, 2004년에도 탄핵역풍을 천막당사라는 카드로 정면 돌파했다“고 전했다. 10일 보도에서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당을 구한 박 전 대표”라고 추켜세웠다.

모니터단은 “홍 대표가 사퇴하고 박근혜 등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까지의 과정을 며칠 동안 자세히 보도하며 박근혜 중심의 한나라당 수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야권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내부 갈등과 몸싸움 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TV조선’과 ‘JTBC’, ‘채널A’는 모두 ‘정치적 편향’을 비롯해 선정적 보도에 매진하거나 흥미위주의 보도에 주력했다는 공통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종편의 특색이 나타났다. 

이념색깔 충만 ‘TV조선’, 친일본색 ‘JTBC’, 선정보도 ‘채널A’

모니터단은 ‘TV조선’은 지난주에 이어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A양 동영상’의 확산을 두고 SNS의 부작용으로 몰아가거나, 김제동 씨에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자 담당 검사의 해명을 직접 달았다”며 “‘검찰마저 네티즌 눈치를 본다’는 보도도 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지난 7일 메인뉴스의 에서 ‘비교체험 극과 극’이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시장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TV조선'은 박원순 시장이 판자촌과 고시원 밀집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장면과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쩔쩔매는 모습을 대비시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모니터단은 “박 시장이 큰 소리만 쳤지 실제 제대로 일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악의적 편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두 사건은 각각 11월 25일과 28일 발생해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TV조선’은 해당 영상을 다음날 모닝뉴스, 오전 뉴스, 12시 정오뉴스까지 재탕, 삼탕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의 시정 활동 실상을 왜곡하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모니터단은 "JTBC가 친일적 보도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왕실도서 반환과 관련해 한국 민간의 노력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일본의 결단’을 적극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일본 TV아시히가 중앙종편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보도행태”라고 비판했다.

방송인 강호동 씨의 23년 전 사진을 두고 일본 야쿠자와의 연관성을 보도했던 ‘채널A’는 이번에는 ‘A양 동영상’에 매진하는 등 유감없이 선정적 보도에 치중했다. 이 과정에서 ‘A양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노출시켰다. 모니터단은 “전형적인 선정적 아이템 보도”라고 일갈했다.

‘채널A’는 이 밖에 야권통합과 관련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얼굴을 ‘미니 캐릭터 자동차’로 변환시켜 정면충돌시켰다. 또, 현대차 에쿠스가 외제차에 비해 유지비가 적게 든다거나 특정 콘텍트렌즈 CF를 과도하게 노출시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제2의 차떼기 사건"…'디도스 테러' 3대 의혹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7일자 기사 '"제2의 차떼기 사건"…'디도스 테러' 3대 의혹'을 퍼왔습니다.

'디도스 의혹' 검찰로 넘어갈 듯…여야, 특검 카드로 배수진

"디도스 사건은 '제2의 차떼기' 사건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7일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번 사건이 '선거 비리'와 관련된 데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야장천 내세웠던 '공정 사회'의 기치와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뺌으로 일관했던 홍준표 대표는 이날 결국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무너져내리는 한나라당에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비서가 저지른 사이버 테러 사건은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신종 부정 선거였다. 고도의 해킹기술과 막대한 자금이소요되며 최고 10년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의원 9급 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자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회피하고 덮고 가려는 궁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사이버테러사건이 헌법상 정당해산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엄중한 국기문란행위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고, 민주당과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집권 세력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자행한 사이버테러인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을 위기에 빠뜨린 사태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나서야 한다"고 이 대통령 책임론까지 주장했다.

▲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는 문용식 민주당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위원 ⓒ뉴시스

경찰은 현재 한나라당이나 정부 기관의 '윗선 지시' 의혹과 관련해 또렸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9일까지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어,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 전원과 대검찰청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발빠르게 전담팀을 꾸리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의 범주를 넘어서, 여당과 국가 기관의 조직적 결탁 내지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질 경우, 제 2의 '총풍'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과연 검찰이 이같은 의혹을 건드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여야는 특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된다.

'디도스 미스테리'…가시지 않는 의혹들

검찰이 풀어야 할 의혹은 세 가지다. 첫째, 경찰이 최구식 의원의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할 경우, 검찰은 최 의원 및 한나라당의 조직적 지원 여부를 밝혀야 한다. 불법 디도스 공격 의뢰 비용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춰보면, 자금을 댄 쪽이 디도스 공격 주도자일 것으로도 추정된다.

둘째, 선관위의 개입 여부다.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등은 "디도스 공격은 홈페이지 전체를 다운시키는 것인데, 선거 당일인 26일 공격받은 선관위 홈페이지는 투표소 변경 등을 알 수 있는 기능만 선별적으로 마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내부 직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가 상당수 투표소를 급격히 변경했다는 사실도 의심의 대상이다.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 비교했을 때 10월 재보선 때는 서울시 총 2218개 투표소 중 332개소가 변경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강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변경률이 높다. 서대문구는 전체투표소 중 반인 48%가 변경됐고 금천구는 43%가 변경됐다. 강남구는 20%정도의 투표소 변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도스 공격에 속수무책 당한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이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이자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바른사회시민연합' 대표 등을 역임한 강경 뉴라이트 출신, 강경근 숭실대 교수다.

강 상임위원은 2009년 선관위원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보수 편향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후 선관위는 '친여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의견, 4대강반대 의견 표명 등을 사실상 금지시켰고, SNS 규제에 적극 나섰다. 강 상임위원 재직 시절에 선관위원장을 지낸 양승태 대법관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선관위 초유의 상황이었다.

셋째, 국정원의 방조 의혹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0.26 사이버테러 관련 해 국정원이 뭐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국정원에서 '새벽1시경에 있었던 1차 공격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당일 아침 6시 15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선관위와 행안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국정원 전자정보법 제 56조에 따라서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시 에만 국정원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된다며 국정원에 통보한 시간은 최초 장애가 발생한지 2시간 15분 뒤인 8시 30분 경이었다. 즉 국정원은 6시 15분에 디도스 공격을 감지하고도, 선관위 요청을 기다리느라 2시간 15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관련해 박 의장은 "그 날은 평일도 아니고 선거일 이였고 이러한 행위가 선거방해행위이고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중대 사실이라는 것을 국정원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2시간 15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 "10월 26일 저녁 8시경에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는 KT부터 넘겨받은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이것이 민간에서 만들어진 악성코드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어제 밝혔다. 선거 당일 민간이 만든 악성코드란 사실을 국정원은 알고 있었지만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이 입을 닫고 있는 사이) 한 달 열흘 뒤에야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 인사 연루 사실을)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사설] 선관위 테러사건 ‘몸통’ 신속히 밝히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04일자 사설 '[사설] 선관위 테러사건 ‘몸통’ 신속히 밝히라'를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공격 사건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아무개씨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사건 기획자와 자금 제공자 등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경찰은 엊그제 공씨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 본질적인 의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만 봐도 이 사건에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막대한 자금 투여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디도스 공격에 활용한 좀비피시도 애초 알려진 200대보다 훨씬 많은 1500대에 이른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무선인터넷 10개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아이피 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치밀한 작전을 펼치려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디도스 공격 업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해온 회사라고 한다. 이런 업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돈이다. 이들이 어떤 정치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했을 리 만무하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씨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의아스럽다. 함께 구속된 공범 3명이 범행을 시인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자신은 곁가지에 불과할 뿐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항변으로도 들린다.

이런 숱한 의문은 앞으로 경찰이 한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관건은 경찰이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느냐다. 만약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칠 경우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한나라당이 보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당이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대응을 하지 말라”(홍준표 대표), “당에서는 (최 의원 비서의) 단독 행위라고 보고 있다”(황우여 원내대표) 등 책임회피성 발언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 전여옥 의원은 “민주당이나 민노당 출신 보좌관들이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말까지 했다.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형편인데도 이처럼 엉뚱한 말만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조폭 국회’ 배후에 ‘앞잡이 언론’ 있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는 2011-11-23일자 기사 '‘조폭 국회’ 배후에 ‘앞잡이 언론’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난장판 국회’ 부추긴 언론…“건국 이후 최대의 망국적 조약”

한나라당이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 언론까지 통제한 상태에서 국회 비준안을 처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국회는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정국은 파국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었다. 국회를 ‘폭력의 현장’으로 몰아간 주체는 한나라당이지만 뒤에는 이를 부추긴 ‘앞잡이 언론’이 있다. / 편집자 주 

“국회에선 여야 간 최악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국회의원과 여야 당직자는 물론 이익단체 간부들까지 가세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토론과 표결이라는 국회의 룰은 휴짓조각이 됐고 완력으로 승부가 갈렸다.”

조선일보 2009년 7월 23일자 5면 이라는 기사의 일부이다.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폭력의 전쟁터로 변했다. 국회 역사상 최악의 하루로 기록될 부끄러운 장면이었다. 

언론은 입을 모아 비판했다. ‘폭력 국회’ ‘조폭 국회’…. 욕설과 고함, 울부짖음이 뒤섞인 그 공간은 실제로 아수라장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보다는 누가 더 완력이 센지, 누가 더 효과적인 육박전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쟁이었다. 

언론은 ‘조폭 국회’라며 싸잡아 비판했지만 그런 난장판을 만든 배후에는 ‘앞잡이 언론’들이 있다.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유도했던 주체가 바로 언론이다. 국회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장면이 2년 만에 재연됐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 이면에도 언론이 있다. 

한나라당의 최근 행보는 극과 극이었다. 내부 분란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강행처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선거 참패 이후만 해도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울시장 선거 다음 날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그동안 펼쳐왔던 국정운영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과 40대까지 포함해서 불만과 반감을 표시했다는 민심의 표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는 “20·30대 계층에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40대는 한미FTA 강행처리를 걱정하는 대표적인 세대다. 그런 점에서 “20·30대 계층에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한나라당 대표의 다짐과 한미FTA 강행처리는 모순된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11월 21일 14번째 생일을 맞이했지만, 언론은 ‘우울한 풍경’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1월 22일자 5면에 내보낸 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에서 “최근 한나라당을 보면 ‘서서히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보수언론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씨를 살렸던 쇄신 흐름을 스스로 꺼뜨렸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며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게 된 배경에는 초강경 대응을 압박해온 언론이 있다. 

민주당이 11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우선 폐기’ 당론을 유지하자 보수언론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11월 17일자 라는 사설에서 “전체 국민의 삶을 좌우할 FTA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마지막 언덕을 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1월17일자 사설.

‘마지막 언덕’을 넘으라는 얘기는 야당 반발에 아랑곳하지 말고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는 11월 17일자 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말 바꾸기로 발목을 잡는 행태에 한미 FTA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언론은 연일 강행처리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문화일보는 11월 18일자 라는 사설에서 “민심도 민주당의 끊임없는 생떼쓰기 시리즈에 염증을 느껴 인내력이 고갈돼가고 있다”면서 “굳이 24일 본회의까지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박 의장의 결단이 화급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11월18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11월 18일자 1면 라는 기사에서 “‘햄릿 한나라당’이 국회법에 따른 표결 처리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강경론이 우세해지자 라는 제목을 뽑으면서 힘 싣기에 나섰다. 

동아일보 11월18일자 2면.

보수언론들이 ‘난장판 국회’의 등을 떠민 셈이다. 보수언론의 부추김 속에 한나라당은 초유의 날치기 처리를 감행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국회의석의 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야당 반발을 힘으로 누르면서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성공했지만, 5개월 앞으로 다가온 19대 총선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게다가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여당 의원 22명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까지 동참했던 당시 성명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담겨 있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한-미 FTA 법안을 직권상정 날치기를 강행한다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러한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일부 보수언론의 압박 속에 날치기 처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민심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은 한나라당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성토의 글로 봇물을 이뤘다. 

이번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대대적인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헌정 사상 최악의 날치기, 의회쿠데타로 일으킨 한나라당은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노당이며, FTA 날치기에 찬성한 151명은 매국노 의원들”이라며 “우리 국민 역시 매국노당의 매국노 의원들 151명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국민의 미래와 국가의 주권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폭력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켜야 한다. 더불어 이번 국회든, 다음 국회에서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전원 낙선시켜 한미FTA를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정치가 무너지고 정국이 파행되더라도 한미FTA는 강행처리해야만 했던 시급한 현안이었을까. 한나라당의 이번 행동은 지금까지의 국회 강행처리, 날치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시민사회 인식이다. 참여연대는 11월 22일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비준 동의안은 지금까지 처리됐던 숱한 날치기 법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가의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건국 이후 최대의 ‘망국적 조약’이며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오늘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