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재진 법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상 고백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19일자 사설 '[사설]권재진 법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상 고백해야'를 퍼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 정권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진수씨는 지난해 4월 총리실 류충렬 국장이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고 털어놨다.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류 국장은 이 돈을 전달하기 석 달 전 5억~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는데, (장씨는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민정수석실에서 낙담한 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녹취록과 장씨 주장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자를 매수한 것을 넘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셈이 된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믿기 힘든 발상이다. 납득할 수 없는 청와대의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둘러싼 의혹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0년 장진수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하면서 “민정수석실, 검찰과 다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협박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이 이뤄진 때나 장진수씨에게 5000만원이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나 모두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 맡고 있었다.

장석명 비서관은 장진수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증거인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권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 과거의 부하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 권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재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후배 검사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길이 될 수 있다.

“靑 민정수석 ‘사찰 입막음용’ 5천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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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SNS 응원글에 정말 창피했다” 추가 폭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회유했다는 추가 폭로가 19일 나왔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54회에 출연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인 ㄱ씨와 나눈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2011년 1월 중순 국장 ㄱ씨를 통해 장 전 주무관에서 5~10억 사이의 돈을 주고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2심 판결 직후인 4월 중순 5천만원을 건넸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이털남) 51회 방송에서 2011년 8월 이영호 전 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사건 ‘입막음용’으로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2011년 1월 중순 2심이 시작되기 전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장 전 주무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는 등 증거인멸 관련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무렵 민정수석실에서 저한테 신경을 예민하게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후 돈 얘기와 형량 조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심 전 장명석 靑비서관, 5~10억-형량 감량 제안”

이와 관련 국장 ㄱ씨는 전화통화에서 5억, 10억 얘기를 하면서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든 알아서 할 문제이고 어쨌든 나오는 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라고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장석명 비서관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그 분도 창구역할로 인식한다”며 “장 비서관은 법쪽의 인사가 아니다, 스스로 벌금형으로 낮춰주겠다는 말은 어렵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MB와 연결돼서 청와대에 입성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관은 서울시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전담했고,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외자 유치와 상공인 지원 등 이 대통령의 중점사업에 두각을 나타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녹취록에 나온 벌금형 언급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민정수석실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와 계신다”며 “내가 이해하기는 그분들이 어떻게든 인맥을 통해서 얘기해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했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당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벌금형은 허언이 돼 버렸다. 장 전 주무관은 2심도 1심 그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주무관은 “돈도 2심 전에 주겠다고 했지만 2심이 끝날 때까지 주지 않았다”며 “2심때 사실대로 얘기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4월 12일 2심 판결이 난 직후 13~15일경 국장 ㄱ씨가 저녁때 보자고 해서 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 현찰을 받았다고 장 전 주무관은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5만원짜리가 100장씩 10묶음 다발이었다. 완전히 신권이었다”며 “쇼핑백에 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국장이 돈을 주면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많이 속상할 텐데 위로로 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장진수 “국민들 진실 이리 갈망하는데...알몸벗겠다 결심”

장 전 주무관은 이 5천만원을 받았지만 이 사실은 앞선 방송에서는 털어놓지 않았었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6월 11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주는 것이라며 돈 2천만원을 건네주려다 실패했던 일과 이후 8월 모 인사를 통해 이영호 전 비서관이 마련했다는 2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던 일만 털어놨었다. 

민정수석실에서 건넨 돈의 사용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데 4500만원을 쓰고 시골집에 300만원을 부쳐드리고 200만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건넨 5천만원을 고백하게 된 동기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은 “2천만원 돈 받은 것을 말하고 집에 갔더니 부인이 5천만원은 왜 얘기 안했냐고 하더라”며 “나도 고민이 됐다, 이미 돈도 쓰고 없고 국장 ㄱ씨는 중간에서 날 위해 많이 나서 주신 분인데 큰 짐이 될텐데 이걸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며 “왜냐면 사실 2천만원 고백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다, ‘힘내세요’, ‘용기내세요’에 ‘존경합니다’까지 나오고 ‘지켜주겠습니다’도 있었고 ‘떳떳한 아빠이십니다’, ‘역사가 평가해주실 겁니다’ 등의 수많은 글들이 리뷰와 트위터에 있었다”고 토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걸 보면서 정말 창피했다. 5천만원 얘기는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정말 숨고 싶었다”며 “이럴 일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이렇게 갈망하고 계신다, 제가 양심고백자라고 하면서 모두들 지켜주겠다고 응원까지 하시는데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까지 마저 고백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추가 고백한다고 했더니 부인은 잘하고 오라고 말해줬다”며 “내가 하는대로, 방향을 같이 해주고 따라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짐을 다 내려놓으면 홀가분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다는 알몸이 된 심정으로 내일부터 검찰 수사도 받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검찰 조사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며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종배 “최종석-이영호 끝아냐…장명석-권재진 수사 불가피”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장 전 주무관이 어렵게 각혈하듯이 토해낸 얘기는 충격적이다”며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서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으로 건넸고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도 적극적으로 진실은폐에 나섰다는 가능성, 검찰과의 조율 창구였을 가능성을 또 한번 환기시켜주는 정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5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출처도 관심거리이다”며 “검찰이 최종석-이영호 라인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마무리할 지도 모른다는 일부 언론 전망이 있지만 그런 전망은 성립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장성명 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도달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대해 장성명 비서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공무원인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넬 그럴 돈이 어딨냐, 나와 장진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고 김종배씨는 전했다. 

또 국장 ㄱ씨는 “장 전 주무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돈과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것은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난다. 장 전 주무관에게 5천만원 건넨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고 김종배씨는 말했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사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010년 9월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전 실장은 “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전달한 것처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사실상 ‘입막음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여기서 근무했다. 함께 일한 인연이 없다. 노동부 운운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장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관행적으로 금일봉을 건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다. 그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국기를 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당사자들에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구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동자꽃’이란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내용은 삭제됐으나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총리실 직원한테서 ‘BH 지시사항’이란 메모도 나왔다. 최종석 전 행정관의 항의를 받고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은 민간인 사찰과 그 후의 과감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등 은폐조작의 총본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인데다 특수수사 경험도 부족한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애초부터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안 보이는 수사팀 구성이다. 아무리 ‘면피용’ 수사팀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적 ‘부실수사’는 사실상 ‘조작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