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제주 해군기지-탈북자, 북풍 '풀세트'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3일자 기사 '이어도-제주 해군기지-탈북자, 북풍 '풀세트''를 퍼왔습니다.

[평화에 투표하자] 철지난 '안보 프레임'의 재가동

다음은 월간 2000년 6월호에 게재된 "북풍조작은 있었다 - 96년 판문점 북풍사건 청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1996년 4월 5일 식목일 아침.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한 여인에게 연정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린다에게'로 시작되는 이 편지는 '당신을 사랑하는 L'로 끝맺고 있다. 그날 오후 2시20분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격상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3시쯤엔 안보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북한군의 무력시위는 3일간 이어졌지만 미군은 이를 대수롭잖게 여겼다. 총선을 3일 앞둔 4월 8일 밤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청와대쪽에서 "여론이 15% 이상 좋아졌다"는 격려전화가 걸려온 후 한 장교가 들뜬 목소리로 "총선 승리합시다"라고 외쳤고 일부 장교들이 박수를 쳤다."

기사에 따르면 99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중호 행정관은 96년 당시의 북풍 의혹을 조사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국 행정관의 보고서는 "96년 4월 4∼6일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 총 3회에 걸친 북한군 무력시위가 있자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은 사건 내용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이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과장·왜곡해 공포와 불안 및 긴장을 조성해 15대 총선에 이용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양호 국방장관이 집무실에서 한가롭게 연서를 쓰고 있던 그날 합참 상황회의는 합참 북한정보과가 '위기는 아니다'라는 보고를 묵살하고 심지어 사건 발생 일자까지 조작해 위기로 몰고 갔다. 이후 연일 전쟁 위기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여당의 지지율이 15% 이상반등해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5대 총선에서 득표율 10% 내 표차로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2위로 낙선한 선거구는 38개에 이른다.(서울:24, 경기:10, 인천:4) 선거여론조사에 비해서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30석 이상 잃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전쟁의 먹구름이 걷힌다.

외교안보장관회의 '하향식' 위기 보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의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월 말부터 벌어진 한미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앞서 군은 2월 20일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했다. 이후 남북 간에는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선거 전의 안보 정국이 조성되었다.

2월 20일 사격훈련에서는 미묘한 현상이 나타났다. 훈련 하루 전날인 19일에 북한의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우리 영해에서 단 한 개의 수주(물기둥)라도 감시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물방울'이 아니라 '물기둥'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군은 이번에는 단거리 화기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까지동원해 5000발을 사격했다고 발표했지만 화기별로 구체적인 사격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당한 규모의 화기가 동원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북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이 "겁을 집어 먹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련의 국방부식 설명은 단 한 가지를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정당한 사격훈련을 강행하자 북은 겁먹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도 역시 같은메시지다. 북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남측이) 사격구역을 옮기고 포 사격하는 흉내만 내 인민군대가 용케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사격구역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포사격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남북의 공방은 결국 "누가 먼저 겁을 먹었느냐"로 모아지는데 이걸 정치학자들은 '치킨게임'이라고 말한다. 남북은 교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의 '소심함'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 '약 올리기'에 북은 연일 대규모 군중집회와 김정은의 미사일부대 방문, 군사훈련 장면 공개를 통해 남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기싸움이 정말로 안보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이후 정부의 기류가 확연히 바뀐 계기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였다. 여기서 "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라 이제껏 북한의 강경한 목소리에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던 정책기조를 바꿔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다음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북이 도발하면 보복 차원에서 응징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문제는 북한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등 대북 강경 대응기조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북이 말로 하는 도발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처럼 날선 언어로 대응한 것은 현 정부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에 북의 총참모부가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할 당시에도 현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북의 말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었다. 도대체 지금이 왜 위기인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전후방 북한의 군사동향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군 자체의 정보 분석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정보기관의 보고를 활용해 '하향식'으로 위기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우리 정부만을 탓할 수도 없다. 남의 약 올리기에 자극받은 북도 남의 총선에 개입하고자 하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의 일환으로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4월 총선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남과 북의 정권은 궁합이 척척 맞아떨어진다. 이런 안보위기는 총선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없어진다.

 ▲ 김혁수 전 해군제독이 9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앞에서 통합진보당의 김지윤 청년비례대표 경선후보가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비판하며 '해적기지'라는 표현을 쓴 것에 항의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와 이어도 논란

북풍의 조짐은 이것만이 아니다. 연평도 사격훈련 이틀 후인 2월 22일 청와대는 이제껏태도와 달리 매우 중요한 입장 전환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취임 이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단 한 번도 직접 개입한 전례가 없이 해군에게 이 문제를 일임해 왔다. 청와대에는 '남의 일'이었던 해군기지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징후가 드러나더니 김관진 장관이 연평도에 간 바로 그날, 해군은 강정마을에서 발파를 강행한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발파를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발파 그 자체가 아니라 연평도에서의 긴장고조 시점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

한 진보정당 청년비례 후보가 '해적기지'라고 말했다고 하고, 정동영 의원이 "집권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정권과 보수언론은 마치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렸다는 듯 파상공세에 나선 것도 그러하다. 2월 말부터 다수의 군부대가 정신교육에서는 야당을 지칭하여 '척결해야 할 종북좌파 세력'이라는 강연이 빈번해지던 터에 정동영 의원의 발언에 군 전현직 장교단이 일제히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한 지휘관은 장병들을 모아놓고 "부모에게 전화하여 절대 종북 야당을 찍지 말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종북세력'이라는 요지의 정신교육이 장병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96년의 북풍 사례를 연상시키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이에 발맞춰 보수언론은 이어도를 정기 순찰하겠다는 중국 해양국장의 발언을 '발굴'해 정부에 대한 엄호사격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 부근을 순찰한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알려졌다. 이걸 마치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양 부각시키면서 야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는 중국에 영토를 헌납하려는 것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탈북자 정치의 위험과 위선

그러나 가장 위선적이고 참혹한 사례는 바로 탈북자 논란이었다. 이 또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다른 안보 현안과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언론이 연일 중계방송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적 의제로 삼았다.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비난하는 보도가 줄을 잇는 이런 사태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죽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면 이에 자극 받은 김정은으로서는 자국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를 과연 어떻게 대하겠는가? 해결을 하려면 조용히 해야지, 사람 목숨이 볼모로 잡혀있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탈북 난민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마치 미국과 한국이 탈북 난민을 엄청 잘 대우해 준 나라처럼 위선적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훨씬 웃돌고 있지만,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홀대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리고 와서 잘 대우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데려오지도 못하면서 목청만 높이면 누가 피해를 볼까?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더 황당하다. 2004년 조지 부시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당시에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 탈북 난민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후 미국 정부는 탈북자의 망명에 인색했고, 지난 8년 간 겨우 80여명, 1년에 10명 정도가 미국에 정착했다. 미국에 필요한 사람만 데려간 것이었고, 탈북자 난민 대우는 말뿐이었다. 법을 만들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미 의회에서 또 탈북자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과연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이 미 정부의 외면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현상까지 다수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외면으로 영국으로 몰려 간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빨리 데려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북풍이 부는 것을 보면 선거가 가깝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다.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역력하다. 선거 때만 되면 쉽게 꺼내 드는 카드, 비정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북풍 음모를 끝장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다. 그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선거 전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긴장 높아지면 대포는 저절로도 터지더라…"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2.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국군'이 더 위험하다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군사평론가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이글은 레프트21 2012-03-08일자 기사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윤 후보가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김지윤 후보를 매도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강용석은 김지윤 후보를 ‘해군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군 법무관 시절 사병을 폭행하며 자백을 강요한 가혹 수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국군 장병’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새누리당 의원 전여옥은 “고대녀의 해적발언, 김정은 만세! 가 그 속뜻?”이라고 말하고 “바윗덩어리를 위해 삭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탈북자를 생각치 않는다” 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가당치 않다. 김지윤 후보는 는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김지윤 후보는 탈북민을 우파 결집용 카드로 이용하는 보수세력의 위선을 비판하며, 전 세계 99퍼센트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가로막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위선적인 한국과 미국 기성 권력자들에 모두 반대하며 탈북민들의 자유를 옹호”했다.

또, 우파들은 김지윤 후보가 해군 사병 개개인을 해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왜곡하며 진정한 쟁점을 흐리고 있다. 김지윤 후보는 이런 매도에 대해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 없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지윤 후보가 국방부에 답하며 올린 글 전문이다.

국방부의 비판에 답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심정을 담아다시 한 번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강용석, 전여옥, 변희재 등 보수 인사들이 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인증샷을 올린 것을 비난한 데 이어, 보수언론들과 국방부마저 이를 인용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내가 인증샷에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든 것을 보고, 이들은 이게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하는 것마냥 왜곡한다.

△이명박 정부의 행위가 해적질이 아니면 무엇인가. ⓒ 출처 김지윤 트위터

그러나 나는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다.

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주민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며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울분을 토해 왔다. (, 2012년 1월 26일, “국회ㆍ제주도 무시…해군 아니라 해적”) 저명한 평화운동가인 문정현 신부도 페이스북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해군 당국을 ‘해적’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백 명이 사법처리됐고, 벌금만 5억 원 넘게 내야 한다. 이 아름다운 평화의 마을이 가장 ‘범죄율’이 높은 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깨지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절반 가까운 주민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주민 1천5백여 명의 마을에서 고작 87명이 찬성한 게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 우기는 정부, 주민과 활동가 들을 폭력 탄압하는 경찰,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무시하고 왜곡한 보수언론들, 천혜의 자연인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괴하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이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라면 달리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건너간 군대에게 역적 취급을 받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그런데 65년이 흐른 지금, 육지 경찰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대치하는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구럼비를 파괴하는 폭파음이 다시금 4.3항쟁을 연상케 할 만하다.

보수우익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반대 여론의 진의를 왜곡하려고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생짜를 부린다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우익들이 대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어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고 평화의 섬을 파괴한다면 ‘해적질’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국방부-강용석, '해적' 꼬투리 잡는 사이 구럼비는…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09일자 기사 '국방부-강용석, '해적' 꼬투리 잡는 사이 구럼비는…'를 퍼왔습니다.

흙탕물 유입으로 환경 파괴 시작…찬반 몸싸움 가열

'고대녀'로 불리는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의 '해적기지' 발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연일 그의 발언을 비판하는 가운데 해군은 김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발단은 김 후보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태블릿PC를 든 '인증샷'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해군을 해적이라고 한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46분은 전부 해적이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 ⓒ김지윤 트위터김 대변인은 9일에도 "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적기지로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날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천안함 유가족도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라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전매특허'인 소송전에 가세했다. 강 의원은 8일 김 후보가 해당 트윗으로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모욕했다며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 123명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9일에는 자신의 팬클럽 회원 십 수명과 함께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촉구 시위를 벌였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지 공사장 출입구 근처의 강정천 다리 앞에서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피켓을 들고 "할아버지 고향이 서귀포 법환동 출신이다. 반드시 해군기지가 제주에 들어 서야 된다"고 시위를 벌이다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이 반발하자 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는 이 자리에서 한 마을 주민이 "할아버지 고향 팔아 먹으려 왔느냐"며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해군기지를 찬성하느냐고 물어보라"고 호통쳤다고 전했다.

▲ 9일 오전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강정마을을 방문해 플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집회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홀로 1인 시위를 벌이다 5분 만에 자리를 떴다. ⓒ연합뉴스

한편, 통합진보당은 김 후보와의 거리두기에 나선 듯 하다. 통합진보당은 8일 청년비례선출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최종 선출된 바는 없다"며 "김 후보가 거론한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표현은 청년비례선출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시민 공동대표도 9일 KBS 라디오 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정당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발파 3일째 맞은 강정마을, 활동가 25명 무더기 연행

정치인과 군이 인증샷을 두고 다투는 사이 해군기지 건설 재개 3일째를 맞은 이날 강정마을에서는 기지에 반대하는 종교인과 활동가들이 발파를 막기 위해 공사장 안으로 침입했다가 무더기로 연행됐다.

문규현 신부 등 종교인 및 활동가, 주민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기지 공사장 서쪽에서 펜스를 절단기로 끊고 구럼비 해안 안으로 들어가 오늘 예정됐던 세 번째 발파를 막으려 시도했다.

이들은 곧 경찰 90여 명과 시공사 측 직원 20여 명의 제지를 받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기지 안으로 들어간 이들을 연행해 버스에 실어 공장 정문을 통과하려 했지만 활동가들이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 저지에 나서면서 다시 수십 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 직원에 의해 취재 중인 기자들의 장비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연행된 이들을 상대로 무단침입 혐의 등에 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일 오전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연행한 오 모 씨에 대해에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날 예정되었던 발파 작업은 오후 2시가 넘어설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발파 작업이 이어지면서 구럼비 해안 앞 바다로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해군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발파로 인한 토사가) 구럼비 해안으로 유입된 것은 구럼비 암반 밑으로 흐르는지하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 가운데에 보이는 구럼비 해안 주위에 흙탕물이 유출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기지 시공사가 발파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임시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만들었지만 발파를 위해 암반에 뚫은 구멍으로 지하수가 용출됐고, 이 공간에 토사가 유입돼 구럼비 해안까지 흙탕물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가능성과 용출수의 영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군과 제주도에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됐다"며 "결국 사업자인 해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해야 하는 제주도의 무책임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바다에 설치한 오탁방지막도 최근 풍랑으로 훼손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규 기자

[사설] 정권 비호 위한 군의 ‘종북’ 딱지 남발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03일자 사설 '[사설]지하철 ‘대란’ 또 흐지부지 넘길 텐가'를 퍼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엊그제 출퇴근길 고장으로 교통대란을 야기했다.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혹한이 닥친 이날 발생한 지하철 연쇄사고는 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코레일 측은 매번 덜렁 대국민사과문 한 장 던져놓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사고는 그야말로 지하철 사고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오전 7시22분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고장차량을 다른 열차로 미는 과정에서 탈선이 일어났다. 구로역에서는 전력공급이 끊겨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 퇴근길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역 방향으로 가던 경의선 전동열차가 수색역에서 멈춰섰다. 코레일 측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외부 플랫폼에서 추위에 떨었던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찾느라 이중·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박승언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광역차량처장은 “기온 급강하로 배터리 전압이 방전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고를 일단 날씨 탓으로 돌렸다.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도 아니고 기상청의 한파주의보가 일찌감치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도 잇단 엔진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다가는 매년 혹한기에 연례행사처럼 사고를 겪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코레일은 지난 1월2일 KTX의 영등포역 역주행 사고와 지난해 2월11일 KTX의 광명역 탈선사고 등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사고를 잇달아 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기업다운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에 따른 느슨한 조직문화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선진화’를 명분으로 진행해온 어설픈 경영효율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코레일은 2008년 이후 3000명을 감원했고 현재 2000여명을 자연감축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정비주기 연장,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등의 조치 탓에 밀려나는 기술직이다. 그 결과는 안전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후진화’일 뿐이다. 

코레일은 경영 효율에만 매몰되지 말고 철도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또 이번에도 일선 직원 몇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고를 봉합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코레일이건, 국토부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시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천안함 러시아 보고서 공개되면 MB·오바마 곤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6일자 기사 '“천안함 러시아 보고서 공개되면 MB·오바마 곤란”'을 퍼왔습니다.

그레그 전 주미대사, 오마이뉴스 인터뷰 “스크류에 어망 감겨, 기뢰 부딪혔을 가능성”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가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사건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또한 그는 천안함 스크루가 어망에 감겼고, 어망이 배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도중에 유실된 기뢰가 천안함과 부딪혀 침몰시켰다는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듣고 이같이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레그 전 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각)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국방부 민군합조단의 최종 조사결론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은 매우좋은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미 해군은 한국 해군과 공동작전 중이었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북한 소형잠수정이 해군 작전해역 한복판까지 와서 한 방의 어뢰로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아무도 몰래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 미군 해군이 그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또한 “또한 나의 의구심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며 ‘러시아의 천안함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은 침몰 전에 오른쪽 해저부에 접촉하고 그물이 오른쪽 프로펠러와 축의 오른쪽 라인과 엉키면서 프로펠러 날개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사진은 천안함 오른쪽 프로펠러 축에감긴 그물.

그레그 전 대사는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스크루에 감겨 있었던 어망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선체의 움푹 들어간 부분들도 발견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어망에 감겼고, 어망이 배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도중에 그 지역의 많은 기뢰들 중 유실된 기뢰 하나가 천안함과 부딪쳐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한국 조사단에게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고, 그래서 (조사단을 떠나)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조사단이 귀국할 당시, 나와 매우 친한 러시아 친구가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들은 ‘그것을 공개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공개치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의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천안함 문제가 이제는 퇴장했으면 한다. (월남전을 촉발시켰던) 통킹만 사건이 기억난다”며 “미국이 완전히 잘못한 사건이다. 그런 식의 사건이 일어날 때 북한 탓을 하는 것은 편한 일이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북한 탓으로 돌리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한마디로 당혹스런 일이지 않나? 미국뿐만 아니라 합동조사단의 모든 국가들이 곤란하지 않겠나”라며 “한마디로 잘못된 보고서에 서명한 셈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퇴출됐으면 한다.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이다”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연합뉴스

지난 2010년 국회 천안함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던 것에 대해 그레그 전 대사는 “난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식의 청문회가 준비된다고 들었고, 나를 불러들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비공식적 방법으로 난 출석치 않겠다고 밝혔다”며 “한국 국회에 출석한다고 한 적도,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레그 전 대사는 “내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2010년 8월 언론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 뿐”이라며 “그게 내가 말한 것의 전부이다. 그 탓에 이명박 정부에서 나는 인기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해, 나의 의구심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남북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전위대, 대선 향해 돌격!

이글은 한겨레21 [2012.01.16 제894호] 기사 '안보전위대, 대선 향해 돌격!'를 퍼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반발했던 군인 박승춘, MB 정부에서 보훈처장 임명되자 안보산업 부활…‘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율정예민방위대’ 통해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국방부-극우단체’로 이어지는 안보전위대 양성

» <한겨레21> 김경호 기자

다시 문제는 남북관계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흐릿해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북정책이 중요한 이슈라는 데 정치인과 학자들의 이견이 없다. 다만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안보 변수=여당에 유리’ 공식이 깨졌다. 보수도 변했다. 이명박 행정부는 격론 끝에 제한적 조문을 허용했다. 그러나 변화는 흐릿하다. 국무회의에서 조문은 절대 안 된다는 반론이 격렬하게 나왔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안보전위대’는 굳건하다. 이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국방부-극우단체’로 돈과 사람이 오고 가며 안보전위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해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이 만든 사조직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안보전위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_편집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지지도, 않는다. 맥아더 장군과 그 한국의 노병은 달랐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2004년 7월14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남한 해군이 그 경비정을 쐈다. 군은 청와대에 “북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사실이 달랐다. 북쪽이 해군의 경고에 응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보병과에 책임론이 제기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이던 노병은 마음이 불편했다. 교신 기록을 와 기자에게 건넸다. 국방부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노병은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이 정보병과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정보병과 잘못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며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언론을 만났다”고 조사를 맡은 국군기무사령부에 말했다. 노병은, 할 말이 많았다. 군기 문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971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며 시작한 박승춘의 군인의 삶은 일단 그렇게 끝났다.

군인은 사라졌다. 박승춘 전 본부장은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보인다. 동영상 속의 박 전 본부장은 ‘아’ ‘뭐’ ‘음’ 같은 간투사를 쓰지 않는다. 올해 64살인 박 전 본부장의 문장은 단호하다. 눈, 코, 입은 선이 굵다.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박 전 본부장은 “시골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다 보니 ‘무언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육사에 지원한 것도 가난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라도 어머니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선택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무언가 되기 위해 꿈꾸는 대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박 전 본부장이 택한 것은 정치의 길이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

당시 대중연설을 보면, 그는 자신을 참여정부의 희생양으로 여긴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25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민정당 출신 정치인 김현욱 전 의원이 회장을 맡은 단체였다. “지금 노무현 자살 사건으로 일부 국민이 애도하고 추모하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0만달러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우리 안보를 무너뜨린 그 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5조)며 군부의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신에 찬 노병에게 중립의 경계는 자주 흐릿했다. 군인의 안보는 휴전선에서 전투를 벌인다. 정치군인 혹은 군인의 정치를 택한 박 전 본부장의 안보 전선은 국회로 옮아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미디어법, 복면을 금지한 집시법)을 통과시키고 방송을 정상화해서 우리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파되도록 만들어야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잘못되면 여러분 어찌되겠습니까?”(같은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국방부-극우단체’로 돈과 사람이 오고 가며 안보전위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해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이 만든 사조직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안보전위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2억4927만원 세금, 안보교육에 지출

노병의 안보 전선은 선거 투표소로도 확대됐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이 계기였다. 노병의 머릿속에서 과제가 점점 뚜렷해졌다. 박 전 본부장은 2010년 5월 전쟁기념관 안보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안함 사건 뒤) 야당과 일부 친북 세력은 북한을 비호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이 우리 장병의 희생을 불러온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북의 전략이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두 연설에서 박 전 본부장의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전파’라는 단어는 군에서 널리 사용된다. 국민의 의식을 고취할 ‘안보전위대’가 진실을 알리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듯하다. 이후 박 전 본부장의 행보에 ‘안보전위대의 재구성’ 과정이 숨어 있다. 국방부가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는 2010년 8월 국방부에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등록시켰다. 국발협은 홈페이지에서 “선진 시민의식과 안보관의 연구·교육·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밝혔다. ‘안보교육서비스’업 명목으로 사업자등록도 했다. 어떤 조직도 돈과 사람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발협은 재단법인이다. 누군가 재산을 희생해 출연해야 한다. 안규백 의원실 자료를 보면, 박승춘 전 본부장 등 5명이 예금 7500만원을 출연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말 노병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했다. 대신 육사 27기 동기 이상태 전 국방대총장이 국발협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대통령령은 보훈처의 직무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보훈 선양,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든다. 박승춘 처장은 ‘보훈 선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안보산업이 부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지시했다.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에서 민방위 안보교육이 일제히 부활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2010년까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민방위 안보교육을 동영상 상영으로 진행해왔다. 이 전국 기초·광역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1년에만 전국 지자체에서 2억4927만원의 세금이 안보교육에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2011년 안보교육 강사비만으로 1억3072만원을 지출했다. 광주서구청의 안보교육 지출은 2010년 230만원에서 2011년 1890만원으로 뛰었다.

» 박승춘 보훈처장은 처장 취임 전 자신이 만든 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 특혜를 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발협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국발협 쪽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겨레21> 김경호 기자

자기가 만든 단체에 특혜를 주고

보훈처와 행안부가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 안보교육 강사로 국발협 강사를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지난해 7월 관할 지자체에 ‘민방위대원 대상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특강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안보강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부보훈지청은 국발협과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강사를 우수 강사로 추천해줬다. 전국적으로 다른 보훈처 지청에서도 관할 지자체에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자기가 만든 단체에 특혜를 준 셈이다.

행안부와 국방부도 특혜를 줬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27일 전국 지자체에 ‘전 공직자 및 국민 안보교육용 표준 안보영상물 및 우수 안보강사 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된 국발협 강사가 우수 안보강사에 포함됐다. 강사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안부는 거부했다. 지난해 2월25일 국방부는 국발협에 예비군 안보교육을 맡긴다는 ‘예비군 안보교육 강사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안규백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발협 강사 73명이 지난해 3~11월 군부대에서 모두 1323회의 안보강연을 했다.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민방위교육 담당자는 “군청에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 (국발협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강사 이름을 밝힌 일부 지자체 자료를 종합하면, 국발협은 퇴역 군인, 퇴직 관료,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지난해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안보강사 455명 가운데 국발협 소속이 144명을 차지했고, 이들이 모두 95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 정보공개에 포착되지 않은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안보강연을 포함하면 이들은 훨씬 많은 안보강연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태 국발협 회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안보강연을 했다. 국발협 외에 재향군인회 강사가 27명이었다. 안보 불똥은 병원으로도 튀었다. 지난해 8월 국가유공자위탁 병원인 경북 경산시 세명병원이 보훈처 요청에 따라 간호사 등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곳곳에서 잡음이 들렸다.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의 시민은 민방위 안보교육에 관해 에 제보했다. “국발협이라는 단체 소속의 강사가 나와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번 소집교육의 핵심이었다. …강사는 현 정부에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극우의 논지와 천안함 사태 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효순·미선양 죽음을 계기로 국민문화로 자리잡고 광우병 소 파문으로 틀을 잡아간 촛불문화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종북세력으로 재단하는 오만함을 보여줬다. 급기야 배우 문성근씨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 100만 민란운동’이 실제로 민란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며 우리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려는 간첩세력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6월30일치)

안규백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발협 강사 73명이 지난해 3~11월 군부대에서 모두 1323회의 안보강연을 했다. 이 결과 지난해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안보강사 455명 가운데 국발협 소속이 144명을 차지했고, 이들이 모두 95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

‘자율정예민방위대’는 여권 선거조직 전환?

안보전위대를 구성하는 돈과 사람은 자꾸 꼬리를 문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2010년 12월 ‘자율정예민방위대’ 창설을 지시했다. 소방방재청은 “관 주도의 수습·복구 시스템으로 피해 최소화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방위 사태시 사태 수습을 위한 구조·복구”가 이들의 임무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정당활동을 하지않는 지역 명망가로부터 자발적 지원을 받아 구성하겠다고 당시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2012년 3240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소방방재청은 2011년 교육예산 6억4944만원도 책정했다.

그러나 2012년 선거를 위한 여권의 선거조직으로 활용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취지와 달리 안보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박3일에 걸쳐 18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이 중 안보강연(3시간), 천안함 등 안보 현장 견학(8시간) 등이 11시간이다. 국발협 소속의 강사 2명이 안보강연을 맡는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12월 모두 860명이 자율정예민방위대 교육을 받았다. 소방방재청의 기대와 달리, 지역과 나이가 편중됐다. 경기도(138명), 경북(108명), 경남(79), 부산(73명) 출신 교육생이 많았다. 절반을 넘는 472명이 60대 이상이었다. 남성이 절반을 넘었다.

박승춘 처장은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자주 연설했다. 이 단체는 행안부의 2011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돈을 받았다. 이처럼 군 출신이 대표자이거나 국방부에 등록된 안보단체 여러곳이 행안부 지원금을 타갔다. ‘보훈처-국발협-행안부-국방부 등록 극우단체-국방부’로 구성된 안보전위대에 세금이 흘러갔다. 노병의 오랜 꿈은 이뤄진걸까?

박승춘 처장은 지난 1월4일 새해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2040 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 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월4일 국가보훈처 새해 업무보고에 참석하려고 박승춘 보훈처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늘도 쉬지 않는 안보전위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후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여당은 관습대로 천안함 위기 때 안보 변수를 부각시켰는데 (6·2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았다”며 “그걸 분명히 새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총·대선에서) 그와 같은 동원은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의 진짜 변화는 아직 흐릿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 조문단을 규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반대했다. 대북관계를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아래서, 지금도 자율정예민방위대 교육생들이 입교하고 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안보교육은 여전히 이어진다. 노병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안보전위대는 오늘도 쉬지 않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사설]‘먹통 정보력’으로 북 급변사태 대응 가능한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0일자 사설 '[사설]‘먹통 정보력’으로 북 급변사태 대응 가능한가'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북한 관영매체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 이틀 동안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발표 후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막대한 예산을 쓰는 정보당국이 북한 내부의 엄청난 급변사태를 51시간이 넘도록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먹통 국정원’이라는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북한이 내부 사정을 매우 알기 어려운 폐쇄사회인 점은 분명하다. 온갖 정보수단을 가동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미국도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급변사태를 공식 발표 전까지 낌새조차 채지 못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를 비운 채 일본 방문에 나섰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들도 주말 동안 아무런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보상의 중대한 허점을 노출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특별방송을 예고한 뒤에도 정보 당국이 이를 김 위원장의 사망발표와 연결해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탈북자 출신으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며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보 수집은 고사하고 분석조차 민간단체보다 못한 것이다. 사실 대북 정보에 대한 취약성은 진작부터 우려돼온 바다. 원 국정원장 등 비전문가가 정보 기관의 주요 위치에 포진한 데다 북한 관련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08년 여름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공개되지 말아야 할 첩보 수준의 정보가 쏟아져 나온 게 대표적인 예다. 어떤 게 진짜 정보 당국의 능력인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첨단 기술에 의한 정보수집은 미국과의 공조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특장이 있는 인적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 능력이 곧 안보의 핵심 역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