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5일자 기사 '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을 퍼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연속기고③] 명분과 정당성 상실한 최악의 국가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논란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지난 1993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근 10년간 제주지역 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해군은 처음에는 사업예정지를 서귀포 화순마을로 정해 추진을 한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포기를 한다. 그리고 다음 후보지로 정한 곳이 서귀포시 위미마을이었고 여기서도 반대하자 강정마을까지 거쳐 왔다. 그 사이 마을주민들은 해군과 정부에 의해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 찬반 갈등으로 농촌공동체도 크게 훼손되었다. 해군기지가 강정마을로 거론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한 채 제주해군기지 반대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 보호지역에 해군기지 추진

강정마을은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와 서귀포 시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해안마을이다. 여느 제주의 마을과 달리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두개의 하천이 있다. 마을 곳곳에는 지하수가 용출되는 도내 최다의 용천수가 산재해 있다. 환경부는 강정마을을 생태계 우수마을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려는 강정바다 역시 생태환경이 뛰어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 군락지이다. 또한 사업부지 해역과 바로 인접하여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가 지정한 해양도립공원이다. 그리고 해안과 접한 사업부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그런데 이런 곳에 바다를 매립해 해군기지가 들어서려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정한지 검토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현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부적합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해군은 사업부지의 환경적 가치를 축소하고, 절차를 아예 생략하는 등의 횡포로 일관했고, 담당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묵인해 주었다.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강정바다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 군락지이며, 사업 부지엔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해양도립공원이 인접해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해군은 이곳에 대규모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사실을 누락했다. 이후에도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고, 멸종위기종 후보종인 제주새뱅이도 사업부지 내 용천수에 집단서식하는 게 확인되엇다. 그러나 해군은 이러한 환경적 가치를 외면한다. 잡아서 옮기면 된다는 식이다. 이식과정도 공사일정만을 고려해 보여주기 식으로 처리해 버렸다. 주민들 농사짓던 땅은 강제수용으로 헐값에 빼앗고, 국가가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한 동물들은 잡아서 내쫒고 있다. 

사업부지 내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 집터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강정마을은 예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집단거주 했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지역과 달리 각 시대별 유구가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확인된 문화재의 가치만으로도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이러한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강정주민들이 5년 동안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해군과 정부·제주도에 변함없이 요구했던 주장이 바로 법적인 절차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해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강정마을이 환경적으로 적정한 입지라고 판명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무시되어 진행되었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심은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부터 강정해안을 비롯하여 강정마을 곳곳을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정마을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런 곳이 어느 순간 일사천리로 해군기지 사업이 추진되니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예부터 물이 좋아 이름이 났던 마을이었다. 벼농사가 안되는 제주에서 강정마을은 벼를 재배했고 맛이 좋아 진상까지 했다. 가장 살기 좋은 1등 마을이라 해서 “일강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런 자부심으로 마을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버텨 온 것이다. 강정주민들이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사를 막기 위해 400명 가까이 체포·연행되었고, 올해에만 벌써 200명 가까이 된다.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했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있다. 반대운동 과정에 해군과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주민도 부지기수다. 어린아이 포함해 전체 주민수가 1,7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가구가 연관되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 싶을 정도다. 자기결정권조차 박탈당하고 내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변방의 제주섬, 그 남쪽 해안 작은 마을 강정이 울고 있다.

국민마저 속인 제주해군기지

ⓒ제주의 소리 19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J화약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활동가들이 차량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고 화약운반 차량의 운행을 막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부대조건 이행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제주해군기지 방식 대신에 대규모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민항을 중심에 두고, 해군이 필요시에 잠시 입항하는 군 기항지 형태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조건부로 한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방식은 해군기지가 중심이 되고, 민항이 보조성격으로 뒤바뀐 상태다. 이런 논란은 예산통과 이후부터 줄곧 이어져 왔지만 당사자 격인 제주도, 국토해양부, 국방부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 예결특위 소위의 조사결과 지난 2009년 4월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가 맺은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각 정부기관이 서로 갖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고, 본문 내용도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위해 각 기관들의 입장에 맞는 협약서를 골라 가진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셈이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협약서 내용 중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항을 건설한다는 합의도 실제 설계도면과 대조한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해군은 크루즈 선박의 입항기준이 아닌 군함 입항기준으로 설계를 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 사업의 찬성여론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15만 톤급 대규모 크루즈선이 들어올 경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관광미항 구상은 허구로 밝혀졌으며, 정부와 해군이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을 우롱해 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와 해군은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정당한 절차도 무시한 채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마을들의 농촌공동체를 파괴했다.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사업이란 없다. 마을의 공동체를 말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국가안보란 있을 수 없다. 최악의 국가사업으로 전락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

• 구럼비를 지키는 것은 전 세계적 평화를 위한 투쟁
• 스스로 침략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대양해군 망상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언론 총파업, 당신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0일자 기사 '언론 총파업, 당신들만의 싸움이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심선혜 민주노총 대의원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이명박 정부 심판"

언론 노동자들이 MB 정권에 맞선 투쟁의 선두에 섰다. MBC 파업은 벌써 50일이 넘었다. 투쟁은 방송 3사 공동 파업으로 이어졌고, 연합뉴스, 부산일보, 국민일보도 파업 중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 통제에 맞서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퍼센트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은 각별했다.

2008년 촛불항쟁이 벌어졌을 때, 정부는 광우병 진실을 폭로한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했다. 정부 정책에 맞섰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전출시키고 탄압했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방송에서는 한미FTA의 재앙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도 사라졌다.

이명박이 그토록 언론 통제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명백하다. 정부·자본의 추악한 실체를 감추고 포장해,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다. 또 투쟁의 정당성을 깎아내려 저항의 목소리를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 방송을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언론 노동자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다.

지금 언론 파업은 뜨거운 사회적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3월 16일 파업 콘서트엔 2만여 명이 참가했다.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개별적으로 이곳을 찾았다. 언론 노동자들이 이기길 바라면서 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자비한 탄압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MB의 혀’ 김재철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중징계하고, 노조 집행부에게 33억 8천만 원의 가압류 폭탄을 던졌다. KBS 사측도 강력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두려움의 반영이다. 정부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언론 파업 승리가 곳곳에서 투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FTA 발효, KTX 민영화 추진 등을 강행하며 반격을 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총대선을 앞두고 투쟁의 봄을 알리는 조짐들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뒀다간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자꾸 여론에 타협하면 보수층의 지지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따라서, 지금 민주노총 내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지금 기층에서 꿈틀거리는 저항의 가능성을 높이며 정치적 활력을 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언론 파업이 승리할 때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이 계획하는 6월~8월 파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철도노조의 KTX 민영화 저지 투쟁, 화물연대의 6월 파업,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노동시간 단축 투쟁 등에 커다란 자극이 될 것이다. 이것은 청소·간병·보육·학교비정규직 등 열악한 환경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올해 투쟁을 준비하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로 화답해야 한다. 올해 민주노총 파업의 신호탄을 알린 언론 파업에 하루 파업으로 힘을 보태자.

언론 파업의 판돈은 이미 커졌다. 이것은 정부와 노동의 한판 싸움이 됐다. 따라서 절차와 동력을 고민하며 망설일 때가 아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과 지도부가 결의하고 조직해야 한다.

언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끝장’ 투쟁에 나선 만큼, 민주노총이 올해 MB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파업을 준비하는 만큼, 지금부터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자.

3월 22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언론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을 힘차게 결정하자!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이글은 레프트21 2012-03-08일자 기사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윤 후보가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김지윤 후보를 매도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강용석은 김지윤 후보를 ‘해군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군 법무관 시절 사병을 폭행하며 자백을 강요한 가혹 수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국군 장병’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새누리당 의원 전여옥은 “고대녀의 해적발언, 김정은 만세! 가 그 속뜻?”이라고 말하고 “바윗덩어리를 위해 삭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탈북자를 생각치 않는다” 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가당치 않다. 김지윤 후보는 는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김지윤 후보는 탈북민을 우파 결집용 카드로 이용하는 보수세력의 위선을 비판하며, 전 세계 99퍼센트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가로막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위선적인 한국과 미국 기성 권력자들에 모두 반대하며 탈북민들의 자유를 옹호”했다.

또, 우파들은 김지윤 후보가 해군 사병 개개인을 해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왜곡하며 진정한 쟁점을 흐리고 있다. 김지윤 후보는 이런 매도에 대해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 없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지윤 후보가 국방부에 답하며 올린 글 전문이다.

국방부의 비판에 답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심정을 담아다시 한 번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강용석, 전여옥, 변희재 등 보수 인사들이 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인증샷을 올린 것을 비난한 데 이어, 보수언론들과 국방부마저 이를 인용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내가 인증샷에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든 것을 보고, 이들은 이게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하는 것마냥 왜곡한다.

△이명박 정부의 행위가 해적질이 아니면 무엇인가. ⓒ 출처 김지윤 트위터

그러나 나는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다.

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주민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며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울분을 토해 왔다. (, 2012년 1월 26일, “국회ㆍ제주도 무시…해군 아니라 해적”) 저명한 평화운동가인 문정현 신부도 페이스북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해군 당국을 ‘해적’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백 명이 사법처리됐고, 벌금만 5억 원 넘게 내야 한다. 이 아름다운 평화의 마을이 가장 ‘범죄율’이 높은 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깨지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절반 가까운 주민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주민 1천5백여 명의 마을에서 고작 87명이 찬성한 게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 우기는 정부, 주민과 활동가 들을 폭력 탄압하는 경찰,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무시하고 왜곡한 보수언론들, 천혜의 자연인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괴하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이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라면 달리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건너간 군대에게 역적 취급을 받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그런데 65년이 흐른 지금, 육지 경찰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대치하는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구럼비를 파괴하는 폭파음이 다시금 4.3항쟁을 연상케 할 만하다.

보수우익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반대 여론의 진의를 왜곡하려고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생짜를 부린다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우익들이 대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어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고 평화의 섬을 파괴한다면 ‘해적질’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한명숙-이정희 ‘파괴된 구럼비’ 앞서 야권연대 재확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8일자 기사 '한명숙-이정희 ‘파괴된 구럼비’ 앞서 야권연대 재확인'을 퍼왔습니다.

“MB-朴 잘못 반드시 바로 잡겠다” 강정서 다시 뭉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7일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 국회에서 야권연대를 위한 회동을 가진 지 하루만의 일이다. 이번에는 차가운 해풍이 불어오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이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 민주통합당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신음하던 구럼비는 이들에게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해줬다. 양당 대표도 구럼비와 강정마을을 지키겠다며 공사를 강행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홍영표 비서실장과 천정배 의원, 신경민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이에 앞서 이정희 대표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이날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강정마을로 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제주에 지역구를 둔 김재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이날 양당 대표가 강정마을에서 뭉친 것은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대두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어두워진 하늘 아래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든 전, 의경들의 대오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대표의 일성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싸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한명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정부”…이정희 “구럼비 포기말자”

한 대표는 “정말 이 정부는 너무 심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를 막고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짓밟는지 살다살다 처음 본다”며 “특히 4.3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는 제주도민에게 어떻게 또다른 폭탄을 던질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 구럼비 폭발을 중지하라, 제주도민과 강정마을의 절규를 귀를 크게 열고 들어라, 그리고 중단하라’ 외쳤지만 메아리가 없다. 이 메아리가 없는 불통의 정치,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며 “MB 정부 4년은 완전히 불통이다. 우리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 지 않는 것은 물론, 무시하고 짓밟고 불도저 식으로 밀어 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1380억의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몽땅 삭감했다.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국회가 중단하라고 한 것은 국민이 중단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민이 이렇게 외치면 지는 척이라도 해줘야 한다.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막무가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여러분과 손잡고 강정마을 지켜내겠다. 4.11 총선이 지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끝까지 외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야권연대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희 대표는 “구럼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구럼비를 사랑하는 마을 주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일”이라며 “또한 구럼비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저희 야당들의 책임이라고 느낀다. 오늘 여섯 차례 발파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구럼비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권연대 논의가 어렵게 시작되어서, 내일(8일) 타결시키겠다고 시한을 뒀다. 저는 어제 한명숙 대표께 야권연대와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바로 실현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열 가지 정도는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야권연대는 종이장이 아니다. 실천이다. 야권연대는 거래가 아니다. 야권연대는 의지의 합치이고 공동의 행동”이라며 “야권연대를 정말로 성사시키고 그것이 만들어 낸 미래를 그 합의와 함께 국민들께 보여드리려면 야권의 강력한 공동행동이 바로 이곳 강정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저는 오늘밤 이 곳을 떠나지 않을 것”아라며 “야권연대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던가, 이곳의 발파가 중단되고 야권연대를 내일 서울에서 합의하든가 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업을 책임진 분과 대화하면서 지난해 연말 11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40여 억원을 남기고 90%가 넘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분명히 알게됐다”며 “해군은 2011년에 쓰지 않고 이월된 예산 1200억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구럼비는 파괴되기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말자.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새누리당의 잘못을 국민들이 반드시 바로 잡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그 결심을 올해 4월과 12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8일 야권연대를 위한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다. 과연 ‘강정에서의 의기투합’이 야권연대에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정마을을 야권 공세의 제물로 삼지 말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hook 2012-03-02일자 기사 '강정마을을 야권 공세의 제물로 삼지 말라'를 퍼왔습니다.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로 일하면서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blog.ohmynews.com/wooksik/)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명박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발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적인 내용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입출항에 문제가 없”고, “국비 5787억원을 포함한 1조 771억원을 투입해 주변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 등이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숱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공사’ 강행 의사를 밝힌 셈이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고, 제주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제주 경제발전에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체사업비 9,776억원 중 1,653억원(17%)이 집행”되었고, 공사가 지연될수록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방해역 중요하다. 그래서 제주해군기진 안 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바다의 중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게다. 그런데 건국 이래로 해상 교역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남방해역에 군사적 위협이 존재한 적은 없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게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의 해상 교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극히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어 한국 해군이 이어도 초계 활동에 나서거나,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우리의 남방해역을 포함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가 총체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건설비의 상당 부분은 삼성과 대림 등 거대 건설업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고, 제주 올레길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던 제7코스도 거대한 펜스에 가로막혀 관광객도 크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강정마을을 돕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과연 MB 정부가 국민 혈세를 아까워하는 정권인지도 의문이지만,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워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공사 중단시 적지 않는 예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사 강행시 초래하게 될 비용과 비교하면 10퍼센트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공사 자재의 재활용,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과 토지의 교환, 매입 부지에 평화공원 조성, 잔여 토지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 이미 투입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공사 강행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흐릴 피눈물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MB 정부의 정치적 꼼수

MB 정부가 대통령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제주해군지 반대 진영과 야권을 압박하고 나선 데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선거철이 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매우 안타깝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 인사들의 실명과 발언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편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수구․보수 언론들이 이를 견인하고 또 확대재생산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가 해석하는 MB 정부와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의도는 이렇다. 만약 야권이 강력한 맞대응을 선택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한다면, ‘말 바꾸기’, ‘국가안보 무시’로 몰아붙이면서 이를 선거 쟁점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거꾸로 야권이 이렇다 할 대응을 안 하면, 해군기지 반대 진영의 반발로 이어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야권에게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MB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민군복합 관광 미항”이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모습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총리실은 “2007년 지난 정부에서 지역주민 및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되어 오던 중,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제주해군기지를 민과 군이 함께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노무현 정부 재임 당시인 2007년에 국회는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서 “민항 위주에 해군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MB 정부는 이 조건마저 무시하고 ‘민군복합 관광 미항’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의 해군기지 건설로 사업을 변질시켰다. 설계 오류 문제가 제기되자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배가 올 리도 없다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대표의 대응도 답답하다. 이들은 MB 정부의 공사 공행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되었던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왜 지금은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 이 정부 들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더더욱 변질되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 정부도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입장 변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