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하루 더 기다리면 안됐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20일자 기사 '"구럼비, 하루 더 기다리면 안됐나?!"'를 퍼왔습니다.

[SNS 분석]구럼비, 청문회 하루 앞두고 발파 … "제주도와 도민 무시"

강정마을 '이틀째 발파 시작'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 개시로 주민과 정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구럼비 바위' 인근에서 이틀째 발파가 시작되고 있다.

해군이 19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기지 구럼비 해안 너럭바위에 대해 기습 발파해 소셜네트워크(SNS) 상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제주 강정마을 앞바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지명령 청문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해군기지 시공업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5분께 1공구 지역 구럼비 해안에서 2차례에 걸쳐 수중발파가 이뤄졌고, 오후 6시5분께 1공구 지역 구럼비 노출암에 대한 발파를 시행했다.

이날 구럼비 해안에서는 오후 5시10분께 첫 발파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10여 차례 이상 폭파가 진행됐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제주지사가 요청한 공사중지 청문회를 앞두고 보란 듯이 구럼비 바위를 폭파했다"며 "해군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 개**(‏@neoga***)은 "지금 구럼비 국가 폭력 사태에 공분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가카들이 나타나 호주머니 궁해질 때마다 또 이 지랄을 떨 것"이라면서 "현 사태에 대해 무심했던 누구라도 제2, 제3의 강정마을 주민이 될 수 있다"라며 보수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이외에도 "꼭 그래야만 했던 것인가?!", "제주민의 생활터전을 파괴 마라", "영화 에서 나비인들을 좌절케 하고 굴복시키려 대규모발파용 폭탄을 투하하려던 장면과 오버랩", "제발, 하루만 더 기다리면 안 되는 일이었나?!!"라며 공분했다.

한편, 삼성물산이 시공업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구럼비 발파에 반대하는 여론은 "삼성카드 사용금지"와 자영업자들도 "삼성카드 가맹점 해지"를 외치기도 했다. 또 "땅의생명, 평화, 민주주의를 위하여 5대 종단(가톨릭, 개신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성직자가 구럼비 폭파를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장벽 안으로 들어가 기도 중"이라는 멘션이 퍼지면서 '구럼비 발파 반대 기도문'을 멘션으로 올리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김인규, '언론장악 청문회' 보내는 게 목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06일자 기사 '"김인규, '언론장악 청문회' 보내는 게 목표"'를 퍼왔습니다.

기자ㆍPD 주축인 KBS 새 노조 "특보사장, 임기 마치기 전에 쫓아내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선 이후 언론장악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역시 "총선 이후 MB정부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총선 이후 반드시 MB정권 언론장악의 진상을 조사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기자, PD들이 주축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6일 오후 2시45분경,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곽상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역시 6일 오후 KBS 새 노조 파업 출정식에 참석해 "19대 국회가 출범하면 MB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그동안 공영방송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등 언론장악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오전 5시부터 '공정방송 쟁취'와 '김인규 퇴진' 총파업에 돌입한 KBS 새 노조의 김현석 위원장은 이날 발행한 파업 특보를 통해 "김인규를 퇴진시켜, 6월 국회에서 구성될 'MB정권 언론장악 진상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게 목표"라고 선언했다.

김현석 위원장은 "'특보사장이 KBS에 와서 임기를 마치고 나가, 향후 특보 사장 러시의 출발이 됐다'와 '특보 사장이 KBS에 왔다가 쫓겨나,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두했다' 둘 중 어느 것이 미래 우리의 기록이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며 "수치스러운 '과거의 기록'을 '영광의 기록'으로 바꾸기 위한 파업이 시작됐다"고 파업의 의미를 부여했다.

▲ 6일 KBS 사측은 새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며 출정식 개최를 막아섰다. KBS 신관 입구 역시 셔터 문으로 닫혀 있는 모습. ⓒ곽상아

한편, KBS 사측은 새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며 6일 파업 출정식을 막아섰다.

출정식은 당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KBS 사측이 본관 앞에 KBS버스를 주차시키고, KBS건물 안의 새 노조 조합원들이 본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은 탓에 KBS신관 앞 광장에서 2시 45분경에야 겨우 개최될 수 있었다.

KBS 사측은 출정식 연대사를 위해 KBS를 찾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KBS 출입까지 막아 "KBS가 국회의원의 업무까지 방해하는 거냐"는 원성을 샀다.

KBS 사측은 6일 공식 입장을 내어 "KBS본부 노조원 숫자는 공사 전체 직원 중 20% 가량에 불과하고, 실제 파업 참여자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친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하다. 일부 언론에서 '총파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총파업의 의미를 애써 깎아내렸다.

그러나, KBS 전체 직원 5500여명 가운데 1100여명이 새 노조 소속 조합원이며 이들 대부분이 일선에서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기자, PD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방송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시중, 허문도보다 더 나쁘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30일자 기사 '"최시중, 허문도보다 더 나쁘다"'를 퍼왔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최시중 청문회, 반드시 필요하다

그해 겨울은 눈이 참 많이도 내렸다. 서울 도심에서도 골목마다 거의 눈이 녹을 새가 없었다. 우리들은 취한 발걸음으로 넘어지고 엎어지면서도, 눈물 훔쳐가며 그 미끄러운 눈길 골목들 술집을 끝없이 훑었다. 플라스틱 물바가지에 소주를 붓고 맥주ㆍ정종ㆍ양주 등 술이란 술은 다 섞어서 큰 잔에 나눈 뒤, "통폐합!"이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회사 빼앗긴 설움을 마셔댔다.

그리고는 진눈깨비에 젖은 개처럼 몸을 떨었다. 아무 짓도 할 수 없음을 자학하며 진저리를 쳤다. 필자는 동양방송(TBC)의 기자였다. 1980년 12월, 그 때 우리들이 이를 갈며 뇌리 깊숙이 담아 갖고 다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허문도 씨였다. 허 씨는 언론 통폐합의 주역이었다.

필자의 기자 생활은 방송 12년에 신문 18년을 합해 30년여가 된다. 경력은 신문 쪽이 훨씬 많은데도, 지금 더 그립고 애착을 느끼는 것은 신문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방송기자 시절이다. 아마도 대학을 나와 바로 시작한 직장으로서의 '첫 정(情)'도 있겠으나, 언론 통폐합으로 회사를 빼앗기면서 겪었던 고통스러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때문에 허 씨에 대한 증오도 더 컸을 것이다.

▲ 1988년 11월 22일 국회 문공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른쪽부터 허문도 전 청와대 비서관. 한용원 전 보안사 정보처장직무대리. 이병찬 전 검열단장이 80년 언론통폐합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

허 씨는 언론 통폐합이 소신이었다고 훗날 청문회에서 말했다. 기본 구상은 △언론과 재벌분리 △방송 공영화 △사이비 기자 정리라 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80년 언론인 대량해직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보안사의 작품이며, "난세적(亂世的) 상황에서는 자유주의적 수단으로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이른바 난세론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난세적 상황'이 바로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와 허 씨 자신 등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상황이었음을 실토하지는 않았다. 그 같은 난세적 상황에서 쫓겨난 수많은 기자들과, 정든 회사를 빼앗긴 언론인들이, 80년 그 겨울 울면서 거리를 헤맸다. 몇몇은 얼마 뒤 죽기까지 했다. 허 씨 때문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이 든 언론인들은 지금도 그 해 겨울을 잊지 못한다.

허문도 씨는 이 나라 언론사(言論史)를 이야기 할 때, 한 시대를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다. 그 허 씨(1940년생)보다 나이는 더 많으면서도 한 세대(30년) 뒤에 등장해, 결코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겨 허 씨와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최시중 씨(1937년생)다. 허문도 씨의 전두환 정권과, 최시중 씨의 이명박 정권을 바로 수평 비교 할 수는 없다. 당장 선거절차를 거친 정당성이 있고 없고부터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허·최 씨 두 개인을 비교 할 때는, 정당성이 결여돼있는 전두환 정권의 허문도 씨가, 정당한 선거절차를 거친 이명박 정권의 최시중 씨 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아니러니가 등장한다. 허 씨가 이른바 '소신'에 따라, 사이비 언론의 극심한 폐해를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실적'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 보다는 특히 두 사람 개개인의 살아온 인생과 '도덕성'을 사람들은 비교하는듯하다. 허 씨가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마디로 최 씨가 도덕성에서 처진다고 했다.

두 사람을 다 아는 언론인들은 서슴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 최 씨는 유력 정치인의 줄을 잡고 1964년 동양통신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 줄을 타고 최 씨는 이듬해인 1965년 동아일보 기자가 된다. 다 아는 이야기다.

그리고 1971년, '정치적 행사'와 관련해 당시로서는 거금인 200만 원을, '어떤 사람으로 부터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그는 구속된다.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 최시중 씨는 작년 3월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독재에 항거하다 고문당하고 투옥되기도 했다"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동아일보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모두 기절 할 듯이 놀랐다.)

결국 그 200만 원을 되돌려 주고 어찌어찌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사태는 수습되었다. 회사에서 최 씨는 사주의 전기(傳記) 쓰는 일을 맡아 매달리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씨와골프 회동도 했고, 정치인 장관을 찾아가 줄 대기를 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사내에서 말썽 된 적이 있다. 때문에 그를 '기자다운 기자'로 기억하는 동료는 별로 없다. 2007년 MB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상득 의원과 친구였던 그는 날개를 달고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다.

최시중 씨의 언론 다루는 솜씨는 '탁월'했다. 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정부 언론 관계가 YS때까지처럼, 정보기관 등에서 언론사별 담당자를 두고, '밀착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최씨는 먼저 말 잘 듣지 않는 사람 사장자리에서 밀어내고, '충성스런 내 사람'을 심는데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일'을 시작했다. 무리를 하면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갔다. 감사원·검찰과 작당해, 죄 없는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몰아 낸 것도 그런 수순이었다.

▲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 틈을 비집고 빠져나오고 있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일단 그게 된 다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새로 앉힌 사장으로 하여금 걸림돌들 제거케 하고, 말 잘 듣는 언론사 만들도록 했다. 이른바 마피아의 underboss(부두목) 시스템이었다. 두목이 부두목 한 사람의 멱살만 잡고 있으면,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멋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체계였다. MBC·YTN도 다 그렇게 했다. 바른 눈 박힌 '반골'들 그렇게 보도일선에서 쫓아냈고, <pd>등 '볼만 한' 프로들 그렇게 숨통을 조여 놓았다. KBS·MBC 보도책임자 불신임 난리도,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다 최시중 씨의 얼굴이 나온다.</pd>

그의 공식 직함은 '방송통신'위원장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직함에 '신문'이 붙어 있었다. '신문'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종편(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아편 듬뿍 바른 당근을 손에 들고,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을 이리저리 멋대로 끌고 다녔다. 조·중·동은 그거 얻겠다고 죽기 살기로 조아렸다. 정신 못 차리고 알아서 기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MB의 '정권 안보'를 위한 언론담당 문지기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가까스로 제자리 잡아가던 언론풍토는 그의 발길 밑에서 사정없이 유린되었다. 종편에 온갖 특혜 다 주고 미디어렙법 개정 방해하면서, 종편들이 기업에 눈 부라리며, 직접 "광고 내라" 손 벌리고 다니게 하는 '강도 면허'도 내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기업의 광고담당자들 따로 불러, 종편 쪽에 광고 물량 늘려 주라고 호통치는, 터무니없는 주문도 서슴지 않았다. 업계를 마구마구 어지럽혀 놓았다.

종편들 때문에 광고 수입이 격감했다며, 지역방송·종교방송에서는 아우성을 친다. 그런데도 종편들 시청률은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미동도 하지 않는다. "최씨가 다 같이 죽게 된 판을 짜 놓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방통위원회의 다른 고유 업무들도 엉망이었다. 2011년의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방통위원회는 꼴찌판정을 받았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했던가. 최씨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까지 검열하겠다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강행했다. '시대착오'라는 이야기가 한나라당에서도 나왔다.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정부의 이 같은 표현의 자유 검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까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기자가 그랬다. 국제적 망신살이었다.

MB정권 들어서기 전인 2007년,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한국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3위였다.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 되고난 이후 미끄럼타기 시작하던 이 순위가 2011년 19위까지 추락했다. IT강국, 우습게 되었다. 한 눈이나 팔면 다 그런 꼴 당하게 되어있다. "망쳐도 너무 많이 망쳐놓았다"는 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때맞춰 '양아들 게이트'니, '5만원 권 100장'이니, 이런저런 구린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한다. 사표를 쓴 그는 죄 없다고 시침을 떼지만, 지켜봐야 할 일이다. 검찰수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눈 부릅뜨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소의 희망대로 최 씨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언론계 선배'로 남을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허문도 씨가 그리 됐듯이, 악몽같던 최시중 씨의 시대도 확실히 정리되어야 한다.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사설]최시중씨는 법적·정책적 책임 모두 져야 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최시중씨는 법적·정책적 책임 모두 져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방통대군’으로 불려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했다.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여오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초부터 제 부하 직원이 금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면서 “(의혹이 제기되는) 이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최 위원장의 사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의 ‘양아들’로 통하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게서 EBS 이사 선임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씨가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종합편성채널 출범 여부를 가르는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답례’로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의 혐의와 별개로 최 위원장은 ‘BBK 가짜편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한국의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 친여 보수신문에 종편을 안겨주었고, KBS·MBC·YTN 등에서 양심적 언론인들을 몰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공작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입증한다.

최 위원장은 물러나면서도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며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취했던 저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국민들과 역사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여론의 표적이 된 상태에서 사퇴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퇴는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일 뿐이다. 검찰은 최 위원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운신의 폭이 커졌다. 최 위원장과 측근 정씨를 둘러싼 의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디어법 처리 당시 문방위 소속이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을 조사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한나라당마저 “검찰은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부하 직원은 조속히 귀국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국회도 최 위원장이 자행해온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씨는 지난 4년간의 행태에 대해 법적·정책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권력은 누린 만큼 책임이 따른다.

[사설] 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12일자 사설 '[사설] 정연주 무죄 확정, ‘언론장악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니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정 전 사장은 강제해임을 주도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수사 검사들도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등 좀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현 정권은 지난 2008년 임기가 남은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한국방송 이사였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학교에서 강제해임한 뒤 이를 빌미로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용의주도한 ‘공작’을 진행했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교육부·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됐고, 결국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카드 사용 명세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개인 비리를 찾아내지 못하자 국세청과의 세금반환 소송에서 재판부 조정에 응한 것을 꼬투리 잡아 배임죄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검찰권 행사였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재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과 관련자들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언론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종편채널의 출범과 횡포·특혜는 아직도 언론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언론장악공작 진상규명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대야소 상황이라 어렵다면 총선 이후라도 반드시 관련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어제 “최시중 위원장이 강제해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 신태섭 교수 강제해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과는 무관한지 등 방송장악 공작의 전모를 밝혀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 전 사장은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이기옥 검사, 박은석 조사부장(현 대구지검 2차장), 최교일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지검장(현 변호사)과 임채진 검찰총장(현 변호사)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가진 검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강행한 게 누구의 지시 때문이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소장 검사들은 수사권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 치유하는 일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프랑켄슈타인의 유령, 종편TV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5일자 기사 '프랑켄슈타인의 유령, 종편TV'를 퍼왔습니다.

[박래부 칼럼] 종편 백지화 운동,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주 언론인과 시민단체들의 단호하고 줄기찬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보수 대중지들이 종합편성 TV를 일제히 내보내기 시작했다. 조중동의 횡포 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민주언론에 또 한 차례 큰 재앙이 덮치고 있다. 동족을 잡아먹는 괴물 같은 종편TV로 인해 언론 생태계가 참담하게 교란되고 있는 것이다.

한가로운 얘기일지 모르나, 지금의 언론사태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국소설을 떠올리게 한다. 가공할 괴물의 탄생과 마침내 파멸에 이르는 비극적 과정이 우리 언론에 통절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1816년 6월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저녁 스위스 레만 호숫가 별장에 영국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유명 시인 셸리와 그의 부인이자 소설가인 메리가 휴가를 온 별장이었다. 그들은 그날 밤 으스스한 분위기에 맞게 서로에게 유령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인 바이런은 “각자가 괴기소설을 한 편 씩 쓰자”는 제안도 했다.

그날 밤 메리 셸리는 악몽을 꾸었다. 무시무시한 한 남자의 환영이 나타났고, 강력한 기계에 의해 그것이 깨어나서 괴롭게 꿈틀대고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이 악몽에서 탄생했다. 근대 공상과학소설의 백미이자 공포소설의 걸작으로 평가되면서 여러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진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 이렇다.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공동묘지에서 모아온 뼈와 살로 키 244㎝의 인형을 만든 후 전기충격을 주어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몸과 얼굴에 꿰맨 자국이 가득한 괴물이 만들어졌다. 이에 질겁한 프랑켄슈타인은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고, 공포와 혐오가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고 탄식하며 괴물을 죽이려 한다.

이를 알아챈 지능 높은 괴물은 말을 빨리 익히고 인간보다 월등한 힘을 발휘하면서, 추악한 자신을 만든 과학자에게 복수를 시작한다. 괴물은 과학자의 신부와 친구를 살해한다. 증오와 복수심만 남은 프랑켄슈타인은 혹한의 북극까지 괴물을 쫓아갔으나, 탐험대 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괴물은 과학자의 죽음을 확인한 뒤 자신도 분신자살하겠다며 사라진다.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자의 이름이지만, 여러 차례 영화화하면서 괴물의 이름처럼 잘못 불리기도 했다. 끝없는 혐오와 공포, 전율을 주는 이 괴물은 영화사상 가장 끔찍한 캐릭터가 되어 있다.

소설 얘기가 길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종편TV가 날뛰는 언론 파괴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애초 어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영생하는 인간을 창조해 보려다가 괴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보수지배 카르텔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종편을 탄생 시켰다. 이제는 국민이 아침 신문에 이어 저녁 TV방송까지, 수구적 가치관만을 주입하는 상업언론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수구 언론에 종편을 선사하면서 한국 미디어산업의 국제화라는 명분도 내세웠다. 그러나 종편이 걸음을 떼자마자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될 리 없다.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면 국내에서 몸집을 키운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몸집을 키운다는 것은 국내의 경제력이 약한 타 언론사들을 초토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방송 시장이라는 언론계의 파이는 쉽게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와 시청자수가 한정돼 있고, 광고시장 또한 그러하다. 조중동이 지금까지 불법·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정론지를 밀어내며 부수를 확장해 온 사실이 그 점을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광고시장 또한 그 전철을 밟게 돼 있다. 한 보고서는 종편의 등장으로 신문과 중소 프로그램 사용사업자의 광고매출은 각각 17% 감소하고, 지상파TV는 12% 줄 것이란 처절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편TV는 필연적으로 여론을 수구적으로 왜곡 시켜 대중을 조종할 뿐 아니라, 광고시장에서도 중도·진보 언론이 버틸 수 있는 경영기반을 파괴해 버린다. 결국 지금도 크게 훼손돼 있는 언론의 진실보도와 여론의 다양성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박래부 / 언론인

다시 ‘프랑켄슈타인’ 얘기로 돌아간다. 전율과 공포로 교직된 이 소설의 탁월한 점은 인간사에 대한 예리한 통찰에 있다. 소설은 과학자와 괴물이 모두 파멸하는 것으로 끝난다. 학자 브루스 매즐리시는 “‘프랑켄슈타인’ 속의 과학자와 날뛰는 괴물의 모습에는 새롭고도 낡은 계명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것은 창조하지 마라’이다”라고 지적한다.

이 지적은 유령처럼 배회하는 종편TV라는 반민주적 괴물에 대한 강력한 결론으로 읽힌다. 조중동으로부터 종편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야당은 종편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언론노조는 종편 불시청, 종편 출자기업 제품 불매, 종편 출연 불참여 등 ‘3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종편 백지화 운동이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이기적인 이중성

우리는 요즈음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너무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 바꾸기와 사리에 맞지않는 행위에 심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 우선 지금 한창 문제가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은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세종시의 문제(계속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거라고 안상수원내대표가 주장해왔다)를 이제는 원안에서 후퇴할것같은 말을 쏟아내고있다. 더 나아가서는 완전수정해야할것 같다는 뉴앙스의말을 하고있다. 전 정부에서 같이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수정 내지는 폐기할려는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수의 힘만 믿고 합의를 무시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그당시 합의한 사항들은 모두 국민을 기만하고 마는것이다. 또한가지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중성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아야할것은 인가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은 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망각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경악케하였다. 한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부시대때에 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중 몇명이 주민등록법위반과 부동산투기등에 대하여서는 매섭게 책임 추궁과 후보직에서의 사퇴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중 거의 절반이 주민법,부동산투기,탈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대하여서는 무시하고 업무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임명을 밀어 부쳣다. 또한 현 정몽준 대표는선거에서의 공약은 선거를 치루는 사람들이 판단 하여야 한다는 참으로 희안한 논리를 내어 놓았다. 그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자는 공약을 거짓으로 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거짓공약을 판단 하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공약도 당선을 위해서는 거짓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공약의 진위를 알아서 판단하여 투표 하라는 것이다. 이 무슨 퀴즈게임도 아니고 무슨 선거가 이런 협잡꾼의 사기극 같은 선거란 말인가?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국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봉으로 알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식으로 다음 총선에서도 당선을 위한 거짓공약을 남발한다면 분명히 국민들의 큰 저항으로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한나라다은 이점 분명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갈데까지가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됐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그럼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인가? 더 엄격해졌다는 것이냐"고 말도않되는 소리를햇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물론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인사청문의 최종목표가 돼선 안된다며 이귀남, 백희영 후보자 모두 몇 가지 지적사항은 틀림없이 유념해야 하지만 과연 국정수행을 못할 만한 사항인지는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햇다. 이렇게도 몇년이 되지않아서 이중잣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단말인가? 어디좀 비교해 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파트 차명 거래로 인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과거 명의신탁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사퇴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나 장상 총리 후보자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치명적 문제가 되고 논문중복 게재로 인한 교육부 수장 자격 미달로 낙마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도 장남 병역 기피 의혹과 7개월 된 아파트 3채 매입, 재개발 지역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등을 받고 있는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 장상 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현정부 들어 낙마했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의혹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성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인사인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허구이며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않는다. 특히 장광근 사무총장은 남의 약점은 잘도 들추어내면서 왜 자기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리도 관대한지. 공직자의 첫번째 덕목이 도덕성 이 아닌가? 아무리 업무능력이 있어도 도덕성이 없으면 그인사를 어찌믿고 국사를 맡길수 있단 말인가.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아니겟는가? 이제라도 그런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업무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범법자가 아닌 새롭고 참신한 인사를 발탁 하여라고 외쳐 본다. 메아리에 그치는 소리가 아니길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바는 바로된 인서를 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