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누수부터 세굴현상까지...국토부의 안전성 주장 믿어야 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8일자 기사 '4대강 사업 누수부터 세굴현상까지...국토부의 안전성 주장 믿어야 하나'를 퍼왔습니다.

[기고]'모래 위에 세워진 보'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잘못된 방향으로 ‘질풍노도’같이 달려간 4대강 사업의 속도감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 ‘전광석화’로 쉼 없이 진행된 보공사는 부실설계를 바탕으로 한 공사임이 밝혀졌고 이제는 보의 안전성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두면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준공도 안 했는데 누수 발생? 명백한 부실시공의 결과

생명의강 연구단은 4대강에 대한 제4차 일제조사를 2011년 12월∼2012년 1월초에 실시하여 16개의 보 가운데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작년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9개의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준공도 하기 전에 보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시공의 결과이다. 국토부의 설명처럼 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의 내구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간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물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물과 맞닿은 콘크리트가 점차 깨질 위험이 있다. 즉 50년 견딜 보가 20∼30년에 그칠 수 있다. 

ⓒ민중의소리 상류와 하류지역에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창녕 함안보

4대강 사업은 연중무휴 24시간 주야로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일정으로 진행되다보니 꼼꼼하게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구나 상부기관은 현장에 CCTV까지 설치하여 공사를 독려하지만 현장의 작업인부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겨울철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명의강 연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 직하류에 빠른 물살에 의하여 모래가 세굴되어 대규모 협곡이 발생하였다. 그 규모를 살펴보면 하천방향으로 450m, 하천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100m 면적에 최대 세굴깊이가 21m에 이른다. 커다란 웅덩이가 생긴 셈이다. 세굴이 점차 진행되면 하상보호공이 유실될 수 있고 나아가 보 본체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모래 위 댐 규모의 보', 국토부의 안전성 주장 믿을 만한가?

국토부가 승인한 을 보면, 보 상류에서 하류로 넘어오는 물이 강바닥의 모래를 쓸어 가면 보 본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 하류지역에 대규모 하상보호공(물받이공)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상보호공이 낙동강의 8개보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보에서 유실되거나 보강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일부 보에서 하상보호공이 유실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 본체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제기준으로 보면 중·대형댐에 해당하는 댐을 보라고 우기는 것까지는 참을만 했지만, 일관되게(?) 보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은 말문을 닫게 했다. 보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높이가 1미터 남짓하다. 그러나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높이가 10m 내외에 이르고 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길이가 500m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댐은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걷어낸 뒤 암반에 짓는데, 4대강 사업의 보는 강바닥 위 모래에 건설하는 설계기준에 따랐다. 즉 댐 규모의 보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합천보' 가장 심각. 당장 보강공사 필요해

생명의강 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에 설치된 8개의 보중 적어도 6개의 보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는 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하상보호공의 일부가 세굴로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보는 합천보이다. 개방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명의강 연구단의 출입을 군사작전 하듯 차단하고 있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 출범했다. 4대강 사업 반대에서 4대강사업 평가와 하천복원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다. 4대강 청문회 대응, 4대강 현장조사, 백서발간, 4대강 복원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실패한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던 전직 관계 장관의 공허한 메아리가 겨울철 강가의 매서운 칼바람에 흩어져 사라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8개 보의 누수 현상과 세굴현상에 의한 강바닥 침식에 이어,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지하수로 침수된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사업 20공구인 합천창녕보(합천보)의 담수로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의 ‘연리들’이 현재 지하 1m까지 침수된 상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으랏차차 MBC'콘서트, 한마음으로 "힘내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8일자 기사 ''으랏차차 MBC'콘서트, 한마음으로 "힘내라"'를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밴드 카피머신이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칼바람이 사람들의 뺨을 할퀴 듯 부딪히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충체육관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TV에서만 볼수 있었던 '얼짱'아나운서들이 입구에서부터 시민들을 안내했고, 안내해야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록 MBC 아나운서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공연시작 시각인 오후 7시30분 어느덧 장충체육관은 MBC 파업을 응원하는 3500여명의 시민들로 가득찼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MBC파업 19일째인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MBC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콘서트 '으랏차차 MBC'가 열렸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빛속에서 살것이다"

이날 콘서트의 첫 문을 연 사람은 바로 방송인 김제동 씨였다.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등장한 김제동은 특유의 입담으로 MBC파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제동은 "가수 길이 술을 흘리면 나에게 '죄송합니다 형님 피같은 술을 흘려서'라고 말한다"며 "그러면 나는 '하찮은 피를 술에 비교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말해 관객들의 궁금증을 샀다.

그 이유에 대해 김제동은 "피는 다시 뽑으면 되지만 술을 다시 사야되지 않냐"며 "사장은 다시 뽑으면 되지만 방송은 늘 시청자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이어 그는 "여기 오기전까지 많이 고민했다.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권력을 비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필요하다면 어디든 가야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말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양지웅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관객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어진 무대에 오른 '나는 꼼수다'멤버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특유의 재치있는 풍자로 MBC 사장을 풍자했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전에 PD연합 모임에 갔을때 PD들간에 MBC 사장과 KBS 사장 둘 중 누가 더 바보냐 하는 격론이 벌어졌다"며 "1년이 지난 오늘 답이 나왔다. MBC 승이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소설가 이외수는 화상통화로 MBC 조합원들을 응원했다. 그는 "김수환 추기경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빛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속에서 살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우리가 앞으로 빛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어둠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소설가 공지영,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 등도 무대에 올라 MBC 파업을 지지하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양지웅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목소리로 파업 응원하겠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가수들은 노래를 통해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자신의 사회적 발언을 조심스러워 했지만, MBC파업을 지지하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숨길 수 없었다.

가수 이은미는 "공연을 빙자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라며 "제가 드릴수 있는 것은 제 마음속에서 울어나오는 목소리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룹 델리스파이스는 "모든게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노래로 나마 응원드리고 싶다"고 MBC 파업을 응원했다.

이날 남편과 함께 멋진 재즈공연을 선보인 김미화씨는 "MBC 조합원들이 이겨야 정의로운 세상이고 그게 정상이다"라며 "나 짜르고 김미화 힘들꺼라고 생각한 재철이 오빠 우리 이렇게 재즈하면서 인생 째지게 살고있다"라고 말해 주변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이밖에도 가수 강산에는 '넌 할 수 있어' 등을 열창했고, 가수 이한철과 커피머신도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양지웅 기자 박성호 기자회장과 PD수첩의 최승호 PD가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관객들과 대화하고 있다.

MBC 조합원들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진 무대에 오른 최승호PD와 박성호기자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김재철 사장 취임이후 시작된 편파방송을 비판했다.

최승호 PD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FTA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방송을 한 적이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왔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하고 싶다. 그 토론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그런 보도를 했다면 아마 검찰이 수사를 나왔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MBC 기자협회장인 박성호 기자는 "아침뉴스 클로징 멘트에 '24년전 대학생들은 민주화를 위해 서울 광장에 모였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나왔다'는 말을 했다"며 "방송 후 스튜디오 분위기는 남극같았다. 간부들이 '앵커가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되냐'며 추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단속하러 나온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을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MBC 파업을 응원하러 온 시민들에게 정영하 노조 위원장은 "고화질 편파방송으로 복귀하느니 저화질 공정방송을 하겠다"며 "이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편파방송하는 MBC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파업에 임하는 다짐을 밝혔다.

이밖에도 MBC 조합원들은 '이태원 프리덤', '당돌한 여자' 등의 노래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불러 큰 환호를 받았다.

자정이 다되는 시간까지 이어진 공연을 보고 귀가하는 시민들의 얼굴은 밝았다. 공연이 끝난 후 MBC파업 후원금 봉투에 편지를 쓴 김철민(32,가명)씨는 "공연을 즐긴 것도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기위해 늦은시간까지 버틴것도 있다"며 "MBC 조합원들이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으랏차차 MBC'공연에 평소 좋아하던 주진우 기자가 나온다는 소식에 참가한 강모(43,여)씨는 "오늘 공연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며 "MBC 조합원들도 항상 즐겁게 파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마지막 열차를 타기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양지웅 기자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한 관객이 피켓을 들고 MBC의 공영방송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최현정 아나운서가 콘서트를 찾은 시민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지웅 기자 공지영 작가가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지웅 기자 김정근 아나운서가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지웅 기자 가수 이은미가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무대를 내려와 관객들 사이에서 노래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나는 꼼수다'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이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관객들과 대화하고 있다.

MBC 노조 노래패 '노래사랑'이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으랏차차! MBC'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MBC의 원더걸스

김대현 기자press@vop.co.kr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8일자 기사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를 퍼왔습니다.

[칼럼] 관련자 입에만 의존, 검찰 수사태도 '눈가리고 아웅'

검찰의 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련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마치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의구심을 자초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데 기여하는 수사를 할 태세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관련자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하다가 서둘러 수사를 끝내려는 태도를 감추지 않는다.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전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누가 돈 봉투를 받았고 사건이 폭로된 뒤에도 침묵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다. 돈 봉투를 누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삼척동자의 눈에도 뻔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받은 쪽에 대해서는 얼굴조차 돌리지 않는 수사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유지되는데 대한 최대의 서비스는 정당의 비리의혹을 규명해 정치를 정의롭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권당에게 최대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는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이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윤곽은 벌써 들어나 있어 국민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검찰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 사건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나는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런 거짓말행진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안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된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비서 양심선언이 나왔다. 이 바람에 박 의장이 사의를 표한데 이어 김효재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양심선언은 ‘사건 윗선’의 무책임한 태도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하는 태도를 정면에서 강타한 고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종전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김효재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어 계소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와의 면담을 거절하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시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의 '뿔테男'이 러시아에서 극비리에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는데 검찰에서는 단순 전달자로 결론 낸 듯하다는 보도가 나온다. 검찰은 사건의 구경꾼이거나 들러리와 같은 모습이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만 현직 의장 예우 차원에서 검찰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 조사 장소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이 아닌 검찰청사가 되어야 한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살포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일종의 집안 잔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어왔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 스스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동안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에 사과하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기관의 수장으로 국민의 법의식, 법 감정을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렸다면 하지 못했을 태도다. 이런 국회의장을 검찰은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공관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관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이 지난 9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신속한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검찰은 국회의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전례를 이어가고자 한 듯하다. 이는 선진화된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한꺼번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슨 말인가? 돈을 준 사건을 관련자들의 입에만 의존하고 돈 받은 쪽은 백지로 남겨 둔 채 종결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대충 뻔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행위다. 집권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다.

“MBC·KBS 여러분 그동안 잘먹고 잘사셨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8일자 기사 '“MBC·KBS 여러분 그동안 잘먹고 잘사셨죠”'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철학자 강신주 “이제 시청자위해…한명의 언론자유, 수천명의 자유” 독려

“MBC 여러분 지금까지 잘먹고, 잘 사셨죠, 부모님 잘 살죠. 여러분이 바로잡혀야 말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립니다. 다른 이나 후손을 위해 뭘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시청자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18일로 MBC 파업 20일째를 맞으면서 KBS도 기자·PD들의 제작거부와 총파업이 임박해가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종사자들의 집단적 저항의 계절을 맞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편파방송 종결과 책임자(낙하산·특보사장) 퇴진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MBC KBS 경영진이 순순히 물러날 리는 없어 보인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진정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 싸움은 권력이나 ‘권력의 하수인’ 등 외부세력이 아닌 방송인 자신 스스로와의 싸움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 MBC 파업 집회현장에 강연자로 초청된 철학자 강신주(45) 박사는 이런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오후 강연에서 방송독립·언론자유와 같은 가치는 스스로 지켜야하며 무엇보다 후퇴하거나 변명해서도 안된다고 경계했다.

강 박사는 1960년대 참여시인 김수영 선생의 유작시 ‘김일성 만세’와 ‘언론자유와 창작의 방향’(동아일보1960년 11월10일자 기고문)의 주요 대목을 소개하면서 1960년도에 김수영 선생도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MBC를 비롯한 언론인들이 여기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외치며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남루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방송 회복, 김재철 퇴진을 위한 총파업 20일째를 맡고 있는 MBC 노동조합. 이치열 기자 truth710@

특히 언론인의 언론자유는 창작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수천배 더욱 중요하며, MBC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언론자유는 수천명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 박사는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 박사는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MBC인들이 어떤 준비가 돼있는지를 물었다.

“여러분들은 방송에 돈벌려고 들어왔느냐. 취미생활로 들어왔냐. 선생님의 경우 괜찮은 직장으로 알고 들어왔지만 아이들의 눈이 말한다. 선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이다. 여러분들도 똑같다. 직장에 들어와서 뭘 봤느냐. MBC는 괜찮은 직장이 아니냐. 뭔가를 봤다. 국민, 울분, 비루함을 본 것이다.”

강 박사는 이어 MBC 종사자들에게 “갈림길에 서있다. 언론인이 될 것인가 유괴범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이다. 성장의 일환”이라며 “이 성장과정을 통과한 여러분은 멋진 선배가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강 박사는 “매번 돈의 유혹이 온다”며 다시 한 번 언론인일 것인가, 돈 버는 인간일까의 선택에 놓이게 된다고 주지시켰다.

“여러분은 오는 25일 월급이 안나올 때 유혹에 빠진다. 그 때 자녀의 눈을 본다. 짐승처럼 살지, 멋진 언론인으로 살지에 있다. 돈 벌어야 한다는 말은 변명이다. 그 말은 두려워서 하는 것이다. 비겁해질 때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편하다’는 말을 한다. 거짓말이고, 뻥이다. 하지만 핵심은 내가 (싸움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난 개가 되겠다, 난 원래 돈벌려고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편이 낫다.”

강 박사는 이어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이익을 탐하는 쪽이냐, 언론인 쪽을 택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MBC 조합원들에게 “지금까지 잘먹고, 잘 사셨죠, 부모님 잘 살죠. 여러분이 바로잡혀야 말못할 사람의 입이 열린다”며 “다른 이나 후손을 위해 뭘 하고 죽어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시청자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방송인으로서) 쪽팔리기 때문”이라며 “언론자유는 언론에 있는 여러분이 보호해야 한다. 못지키면 붕괴한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부사장 본부장 인사에 반발하며 집회하던 모습. ⓒKBS 새노조

이어 그는 “민주주의의 싸움은 만만한 게 아니다”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천명의 말할 자유를 감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여기서 물러나면 여러분은 1960년대 김수영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김수영이 안죽고 이 자리에 섰다면 나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자유가 없으면 언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언론인으로 살 것이냐 시정잡배로 살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박사는 17일 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이런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 “언론 자유의 중심은 법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자신들이 일어서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며 “새로 선생, 기자하고자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많은 스펙을 쌓은 뒤 입사한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돈과 권력 등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언론자유를 두고 “허락된 자유는 허락한 측에서 폐기할 수 있다”며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안찾아준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들의 성향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박사는 현재 언론인들이 스스로 나약해져있음을 질타하기 위한 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생계에 연연한 사람들이 KBS MBC 등 좋은 언론사에 들어온다. 그런 것이야말로 어른이 못된 것이다. 짤릴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지 못하면서 무슨 언론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싸우려면 끝까지 밀리지 않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장악을 항구적으로 막기 위해 언론인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소한 인간이 돼야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며 “기자 스스로 약육강식의 구조에 들어가 ‘나는 약자’라 생각하고 꼬리내리고 살아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파업중인 MBC 기자 PD 등과 파업을 앞둔 KBS인들에게 “지금까지 잘먹고 잘살아왔으면, 이제 진짜 국민을 위해 2~3년 굶을 생각으로 싸울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박사는 SBS 라디오 최영아 아나운서의 에 인문학(시 등)을 소개하는 코너에 출연중이다.

강신주 박사. ©연합뉴스

외국기자에 망신당한 ‘후진 한국’

이글은 Economy Insight 2011-01-01일자 기사 '외국기자에 망신당한 ‘후진 한국’'을 퍼왔습니다.

‘여성 휴가 제한’ 비판하자 지경부 “문제 없다”

마르크 자바드스키 Mark Zavadskiy 홍콩특파원한국은 선진국형 라이프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개도국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성장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국이 개도국형 발전 모델을 벗어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한국의 노동이 너무 지쳐 있기 때문이다.수요일 새벽 1시 번화한 홍익대 근처 교차로는 서울 밤 생활의 중심지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사람이 도로 위에 팔을 벌린 채 누워 있다.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사람이 차도에 누운 사람을 끌어내고 있다. 한 쌍의 커플이 아슬아슬하게 차를 피해 지나간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짧은 치마에 머리핀을 꽂은 젊은 여성이 구토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평일, 휴일 할 거 없이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식 보드카인 소주(러시아 보드카보다 2배 정도 약함)를 마십니다. 사실 이곳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업가가 내게 말했다. 내일이면 이 사람들은 컨디션에 상관없이 회사에 어떻게든지 출근할 것이고, 계속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오전 9시, 사무실에 들어서면 불만에 가득 찬, 까칠한 상사(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상사 이미지)가 앉아 있다. 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승진과 동시에 크게 변한다. 상사는 내게 계속 멍청하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라고 푸념한다. 한국 관리들은 해외 언론인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에서 한국의 주요 자산이 ‘인적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적자본 덕택에 한국은 낙후된 농업경제를 30여 년 만에 선진 첨단기술 경제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사실상 1960년대 말 북한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한국을 앞서 있었다. 그 뒤 한국 경제는 긴 노동주간, 엄격한 노동과 교육 기강, 절대적인 명령 복종, 노동과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발판으로 도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한국의 ‘주요 자본’을 오랫동안 지탱시키기 힘들 것이다.

‘휴가보상 불필요’ 투자 브로슈어 논란 

경제자유구역 브로슈어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장애인 또는 고령 노동자, 참전용사 의무 고용량 적용 안 됨 △여성을 위한 유급 특별 휴가(출산휴가 등) 및 일반 휴가 의무 조항 면제 △ 자유로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허가(박스 부분).한국 정부는 ‘선진 8개국’(G8) 미가입 국가 중 최초로 G20(2010년 11월11~12일 개최)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이 기회가 지난 수년간 한국이 염원했던 ‘선진국 클럽 가입’이라는 목표 달성의 통행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홍철 인베스트 코리아단장은 “나폴레옹이 말했듯, 한국에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한국의 야심을 정의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관료들도 아직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포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러자 안홍철 단장은 “한국은 재정운용 모범국이며, 이미 선진경제 국가 대열에 포함됐다”고 즉석에서 되받았다.한국은 사실상 중간 수준에 정체돼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언론인과 관료 간의 만남은 이런 한국의 정체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였다. 경제자유구역(FEZ)의 장점이 소개된 브로슈어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한해 여성 출산휴가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 이탈리아 기자는 “선진국이 이런 식의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이득이라고 여길 것 같은가? 유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흥분하며 질문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험을 앞으로 한국 전체로 확대해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답변했다.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위가 발생하는 등 노조가 전통적으로 강성이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한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공무원은 “많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데 반대했지만,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다.현재 한국에는 6개 경제자유구역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방 관료들은 머잖아 송도가 ‘제2의 푸둥’(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15년 만에 상하이의 비즈니스 지대로 조성됨)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국의 가장 높은 마천루인 (미완공된) 송도타워 꼭대기층에서 견학을 진행한 관계자는 “여기에는 외국인 학교가, 저쪽에는 국제병원(최초로 한국인 진료 허용)이 들어설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의료서비스 부문을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다”고 사업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현재 송도에는 6만여 명이 거주하며, 다른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내국인 입학을 금지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곳으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자유구역 인천 송도국제도시.현재 송도에서는 ‘토지개발’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프로젝트 총투자 규모는 약 2300억원인데 주로 지자체 예산과 대출로 충당되고 있다. 관계자는 “자금의 절반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돼야 하지만 정부가 자금 지급을 계속 지체해왔고 프로젝트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 한국인은 그 어떤 다른 나라 국민보다 세계무역 자유화에 반대했었다.한국 농민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집회와 시위를 벌인다. 2004년 홍콩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는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WTO 도하라운드 협상 결렬이 확실해졌는데, 이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다. 2010년 10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은 99%가 넘는 상품 목록이 포함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장석산 현대차 동유럽본부장은 “이것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37만 대의 자동차 중 불과 2만 대가 한국에서 수출되며, 나머지는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차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윤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심의관은 “모두가 말했듯 미국과의 FTA 체결 같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이 되기 위해 한국은 중요한 행보에 나섰다. 1년 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녹색화’를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권고하는 최대 감축량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유사한 위원회가 없는 중국에서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관련 부처의 모든 수장이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실천 가능한 결정이 채택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날 한국은 ‘녹색’ 성장의 세계적인 주도국이 되고 싶어하는데, G20에서 녹색성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 또한 이같은 맥락이다.무엇보다 한국은 에너지 수요의 97%를 해외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에너지 소비의 83%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로 ‘녹색경쟁’을 주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전력에너지 소비대국으로서 연간 14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데, 이는 반도체·자동차·선박 수출 총액인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석유와 가스 소비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국내 대기업의 이익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향후 자동차 수를 줄이기 위해 전차와 그 밖의 공공 교통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이것이 현대 같은 한국의 주요 생산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문수 지사, MB 지시에 불만한국인 모두가 이런 전망에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녹생성장위 관계자는 산업부문의 이익을 고집하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했다. 지자체 또한 대통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한 리셉션 만찬장에서 차기 주요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약속이며, 사실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은 못하겠다.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고, 기술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는,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 경기도 발전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했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차기 대통령도 이 노선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냐?’라고 묻자 “약속을 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답해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25∼34살인 56%의 한국인들은 고등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경제는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현재 젊은 층의 실업률은 8% 수준이다.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가 젊은 층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제는 젊고 값싼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산업부문의 요구와 잠재적인 근로자의 기대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젊은 층은 그저 그런 일자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은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원에게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의 엄격한 계급제도는 하급자의 제안을 억누른다. 한국 사람들은 상사 또는 연장자의 의견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랍 에버렛 킴벌리클라크 연구센터장은 “우리는 직원들의 자주적인 생각과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업무 경험이 있거나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뽑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심각하게 필요하며, 전문가와 정부 관료 등 다수의 여론조사 응답자가 이에 동의했다.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한국인 유학생은 미국에서 3위,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 이미 15년 전 한국의 교육은 매력을 상실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는 데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의 ‘주요 자본’은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변화 없이는 국가의 야심찬 계획인 ‘녹색 현대화’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 EXPERT·번역 이혜경 위원

4대강 사업 성공했다고? 유럽판 4대강은 복원 중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0-11-10일자 기사 '4대강 사업 성공했다고? 유럽판 4대강은 복원 중'을 퍼왔습니다.

한스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에 대 교수 발표 슬라이드 살펴 보니

유럽 물관리 지침 만들어 자연상태 강은 보전, 훼손된 곳은 복원 중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자 정부 관계자는 앞다퉈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업을 4대강 지천으로 확대할 기세입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강 개발 사업이 있었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본류에 댐을 연속적으로 여러 개 세우고, 대규모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 주변 습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한 것 등입니다. 이런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하면 흔히 언급되는 독일에도 있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마음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래 전부터 유럽에서는 '위험한' 해상 운반 대신 내륙의 강들을 운반통로로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도로와 차량,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수로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하로 쓰이고 있는 강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하천을 연구하고 실제로 개발사업에도 수차례 참여했던 하천학자인 한스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에 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4대강 현장을 돌아본 뒤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과거 독일은 한국의 '4대강 사업'같은 사업을 벌였었으나 지금은 반성하고 복원하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도 한때는 댐 건설에 참여하고 수로를 설계하기도 하는 등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파괴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디스터 교수' 라는 생물을 공부하는 학자와 많은 토론을 한 끝에 '내가 계속 이 일을 한다면 죄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깨달음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깨달음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연상태의 강이 31%에 불과하다. 1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파괴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홍수나 오염 등의 피해가 결국 자신들의 파괴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독일연방환경부에서도 지금은 복원에 중점을 두고 강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발표 중 주요한 내용들을 발표자료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강

위는 같은 장소의 위성사진입니다. 경남의 낙동강 남지 부근입니다. 1975년, 1987년, 1998년, 2004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강 봐도 강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모래톱의 위치는 수시로 변하고 그에 따라 물길도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구역 안(제방 바깥)에서는 자유롭게 강이 변합니다. 수백년 동안 퇴적이 되어서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정부의 주장은 100% 거짓말인 셈입니다. 

독일학자도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운하공사다

낙동강에는 8개의 댐이 들어섭니다. 댐에 가둔 물은 상류의 댐 바로 아래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배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것은 전형적인 운하 공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운하공사에도 참여했던 전문가로서 판단한 것이니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4대강 공사'는 "기술과 자연의 조화"였다

독일에서도 똑같은 강 정비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그렇군요. 둔치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제방을 콘크리트와 사석으로 채우는 방식 말입니다. 

이 공사를 할 당시 사업의 이름은 놀랍게도 "기술과 자연의 조화" 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눈속임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딜 봐서 자연과의 조화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래 링크한 글을 보시면 우리 강이 위 사진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강이야 뭐야?’, 죽어가는 낙동강과 한강 지류들

댐과 보는 홍수를 더 크게, 더 많이 일으킨다

이 그래프는 댐이 생길 경우 홍수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수위가 더 높아지고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준설하고 강변 습지를 없애기 때문에 홍수시 유속은 더욱 빨라지고, 댐은 물을 막기 때문에 댐 상류의 홍수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 강에 건설된 댐(보)에는 수문이 나 있고, 홍수시 개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만약에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올해 그런 피해가 없었던 것은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수문통계자료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큰 홍수만을 표시했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한 1880년부터 1970년까지는 가끔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1970년부터는 매우 자주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막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은 수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요한 변수는 1977년도에 준설과 직강화 등 운하공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군요.

오스트리아의 멜리크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도나우강 인쯔강 인강이 합수되는 근처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홍수가 거의 없었지만 도나우강 정비사업 이후부터 이렇게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사를 막고, 공사가 끝나가는 보를 철거하도록 만들었다.

도나우 강의 하류, 슬로바키아와 가까운 지역에 대형 보를 만들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0년 동안이나 싸운 결과, 결국 막아냈다고 하네요. 강 주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나무에 쇠사슬을 묶기도 했다 합니다. 

이 지역은 그 이후 다뉴브강 수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복원을 한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헝가리 쪽에서 흐르고 있는, 나기마로스 시 일대 도나우강 입니다. 이곳에 보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베른하르트 교수와 동료들이 헝가리 국회에 출석해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헝가리 정부는 이 사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깊은 반성 뒤에 제정한 법, "유럽연합 물 관리 지침"

하천을 파괴만 한 탓에 강에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며 유럽연합(EU)에서 '물관리 지침'이라는 법령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 물 관리 지침에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아 있는 강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이미 훼손된 곳은 복원을 통해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입니다.

복원 뒤 빠르게 자연하천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강들

독일 뮌헨 근처의 이자르 강이라고 합니다. 위 사진은 복원 전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복원 후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둔치를 보호하고 있던 콘크리트, 사석 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정확히 이것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석으로 되어 있던 둔치보호공을 모두 걷어내고 자연스럽게 바꾸었습니다. 모두 유럽 물관리 지침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이포크라는 도시에 흐르는 도나우 강입니다. 도나우 강은 유럽에서도 그나마 자연적인 하천이지만 보다 더 자연적인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공을 제거한 뒤에는 자연에 힘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강을 더 자연스럽게! 댐을 철거하라!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느와르 강이라고 합니다. 내성천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 강에는 크고 작은 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 지어졌겠지만 지금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오래된 댐이긴 합니다만, '저수'가 필요하다면 오래된 댐을 허물고 새 댐을 세워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철거한 뒤에는 자연상태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유증 뒤 깨달은 독일, 우리도 후유증을 겪어야 깨달을까?!독일(또는 유럽)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우리의 4대강 사업같은 강 사업을 해 왔습니다. 댐이나 보도 많이 만들고, 준설을 하고, 제방을 높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수증가와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또는 주변 농경지 침수 등등.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본 뒤 자신들의 강 사업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알아내기까지는 엄청난 비용을 치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더는 이런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 관리 지침'이라는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법령은 자연상태인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파괴된 곳은 복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둔치를 보호하고 있던 흉물스런 사석들을 다 걷어내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댐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준설로 비어있는 강에 모래를 다시 집어넣기까지 합니다.  필요한 사업은 다년간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연과 조화를 어떻게 할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일(또는 유럽)은 그들의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적인 강이 30%정도만 남았을 정도로 혹독하게 파괴해 왔지만 이제는 그 과오를 뉘우쳤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유럽, 미국의 그런 사례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독일과 같은 큰 후유증을 겪고 나서야 이 사업을 접게 될까요? 진정한 복원을 시작할까요? 30년이 지난 후에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피해복구 비용, 보수비용 등이 엄청나게 들지 모릅니다(독일은 이미 그랬습니다). 또한 복원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독일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지금이라도 모든 4대강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강에 들어선 인공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녹색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