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누수부터 세굴현상까지...국토부의 안전성 주장 믿어야 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8일자 기사 '4대강 사업 누수부터 세굴현상까지...국토부의 안전성 주장 믿어야 하나'를 퍼왔습니다.

[기고]'모래 위에 세워진 보'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잘못된 방향으로 ‘질풍노도’같이 달려간 4대강 사업의 속도감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 ‘전광석화’로 쉼 없이 진행된 보공사는 부실설계를 바탕으로 한 공사임이 밝혀졌고 이제는 보의 안전성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두면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준공도 안 했는데 누수 발생? 명백한 부실시공의 결과

생명의강 연구단은 4대강에 대한 제4차 일제조사를 2011년 12월∼2012년 1월초에 실시하여 16개의 보 가운데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작년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9개의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준공도 하기 전에 보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시공의 결과이다. 국토부의 설명처럼 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의 내구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간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물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물과 맞닿은 콘크리트가 점차 깨질 위험이 있다. 즉 50년 견딜 보가 20∼30년에 그칠 수 있다. 

ⓒ민중의소리 상류와 하류지역에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창녕 함안보

4대강 사업은 연중무휴 24시간 주야로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일정으로 진행되다보니 꼼꼼하게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구나 상부기관은 현장에 CCTV까지 설치하여 공사를 독려하지만 현장의 작업인부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겨울철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명의강 연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 직하류에 빠른 물살에 의하여 모래가 세굴되어 대규모 협곡이 발생하였다. 그 규모를 살펴보면 하천방향으로 450m, 하천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100m 면적에 최대 세굴깊이가 21m에 이른다. 커다란 웅덩이가 생긴 셈이다. 세굴이 점차 진행되면 하상보호공이 유실될 수 있고 나아가 보 본체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모래 위 댐 규모의 보', 국토부의 안전성 주장 믿을 만한가?

국토부가 승인한 을 보면, 보 상류에서 하류로 넘어오는 물이 강바닥의 모래를 쓸어 가면 보 본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 하류지역에 대규모 하상보호공(물받이공)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상보호공이 낙동강의 8개보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보에서 유실되거나 보강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일부 보에서 하상보호공이 유실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 본체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제기준으로 보면 중·대형댐에 해당하는 댐을 보라고 우기는 것까지는 참을만 했지만, 일관되게(?) 보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은 말문을 닫게 했다. 보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높이가 1미터 남짓하다. 그러나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높이가 10m 내외에 이르고 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길이가 500m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댐은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걷어낸 뒤 암반에 짓는데, 4대강 사업의 보는 강바닥 위 모래에 건설하는 설계기준에 따랐다. 즉 댐 규모의 보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합천보' 가장 심각. 당장 보강공사 필요해

생명의강 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에 설치된 8개의 보중 적어도 6개의 보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는 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하상보호공의 일부가 세굴로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보는 합천보이다. 개방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명의강 연구단의 출입을 군사작전 하듯 차단하고 있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 출범했다. 4대강 사업 반대에서 4대강사업 평가와 하천복원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다. 4대강 청문회 대응, 4대강 현장조사, 백서발간, 4대강 복원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실패한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던 전직 관계 장관의 공허한 메아리가 겨울철 강가의 매서운 칼바람에 흩어져 사라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8개 보의 누수 현상과 세굴현상에 의한 강바닥 침식에 이어,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지하수로 침수된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사업 20공구인 합천창녕보(합천보)의 담수로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의 ‘연리들’이 현재 지하 1m까지 침수된 상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모래 위에 세운 ‘댐’ 한파를 견뎌낼까

이글은 시사인 2012-02-14일자 기사 '모래 위에 세운 ‘댐’ 한파를 견뎌낼까'를 퍼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지역의 보에서 누수와 유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괜찮다고 장담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월19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연구단)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발단은 1월16일 연구단이 4대강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2011년 12월∼2012년 1월 초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들은 준공된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보의 본체를 받치는 물받이공이 여섯 군데 이상 유실되거나 보강 중이라고 밝혔다. 재퇴적과 농경지 침수 같은 부작용도 지적됐다. 

ⓒ시사IN 조남진 지난해 12월6일 낙동강 상주보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내벽에 구멍을 뚫고 발포 우레탄을 주입하고 있다. ‘누수’를 막기 위한 공사다.

겨울철, 강물 얼었다 녹으면서…

시민단체 등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초 낙동강 8개, 금강 1개 보 등 총 9개 보에서 발생한 누수를 인정했다. 그런데 4차 현장조사를 벌인 연구단이 재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로 지적한 여주보와 강천보 누수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같이 해명했다. “누수가 미미해 보에 구조적 결함이 없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3팀 이형기 팀장은 “여주보는 옹벽 이음부, 강천보는 자전거 도로 옹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1월20일까지 모든 보수가 완료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가 아니라 누수 자체에 있다고 연구단은 지적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간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물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물과 맞닿은 콘크리트가 점차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은 “갓 지어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면 엄연한 부실공사에 해당한다. 이것과 같은 이치다. 애초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국제규격 기준으로 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적인 보의 경우, 높이가 1m 내외지만 4대강 사업에서 건설되는 보는 10m가량 높이에다 200∼300m 길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강바닥에 있는 모래까지 걷어낸 뒤 암반에 짓는 댐과 달리 강바닥 위 모래에 보를 세우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곧 댐 규모의 보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하천 조사와 설계에 관한 지침서 을 보면, 상류에서 하류로 넘어오는 물이 강바닥을 쳐 모래를 쓸어가면 보 본체까지 주저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강바닥이 침식될 우려에 대비해 ‘물받이공’(위 그림 참조)을 설치한다. 이것이 여섯 군데 이상 유실되거나 보강 중이라는 게 연구단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명 자료에서 강정·고령보와 달성보의 바닥보호공 일부가 유실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바닥보호공은 보 본체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닥보호공 역시 물받이공과 마찬가지로 하천 바닥이 침식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당연히 물받이공이 유실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장관 “안전성 문제 없다”

그런가 하면 최근 강정·고령보와 달성보에서 바닥 침하현상과 하상유지공 유실을 막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콘크리트 공사를 수중에서 진행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연구단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1팀 이재형 팀장은 “수중공사는 특수공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강물과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중공사 시 가물막이(흐르는 물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구조물)를 설치해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수중에서 특수공법의 정밀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중측량, 잠수부 확인 등 수중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 제공 낙동강 구미보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위). 낙단보에 주사기 모양의 에폭시를 넣고 균열을 메우고 있다(오른쪽 위). 합천 창녕보의 누수 모습(오른쪽).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 90%를 넘어섰다. 문제는 준공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로 준공이 늦춰졌다가 올해 4월 이후로 준공 시점을 조정한 것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민간 단체의 능력으로는 4대강 공사와 생태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황인철 녹색연합 현장팀장은 말했다. 따라서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누수·하상보호공 유실을 조사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월28일 권도엽 장관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보의 안전성 문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며 강한 불신감을 보였다.

1월31일 생명의 강 연구단과 민주통합당은 국토부에 보 안전성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국토부가 이에 응답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로는 4대강의 완공을 서두르기보다 민·관 합동조사를 강화해 부실 의혹을 불식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수렁에 빠진 4대강…MB, 아직도 행복한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1일자 기사 '수렁에 빠진 4대강…MB, 아직도 행복한가?'를 퍼왔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지금이라도 박근혜는 '말'을 해야"

심각한 문제점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가 사태를 호도하기 위해 우격다짐의 칼을 뽑아드는 몸짓을 보였다. 특히 현장을 조사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이른바 '보(洑)'의 균열과 누수 등안전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경우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실상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측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4대강 구조물들의 설계도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실상파악을 위한 현장 접근까지 방해받은 적이 많다고 볼 멘 소리를 한다. '보'의 안전문제만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투명한 상태에서의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의 16개 보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1월 16일이었다. 이 날 발표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박창근 관동대교수(토목공학)가 지적한 4대강 보의 안전문제였다. 박교수는 낙동강의 구미보·낙단보 등 적어도 6개 보에서, 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의 유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직간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받이공이 없어지면 보 본체를 받치고 있는 밑 부분 모래가 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고, 모래 위에 세워져 있던 보가 필경 기초를 잃어 동강 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정부측은 아마도 "보가 동강날 수도 있다"는 대목에 몹시 속이 상했던 모양이다. 박교수 발표 사흘 뒤인 1월 19일, 긴급조치 시대 대검 공안부장 쯤 되는 사람이 "국론(國論)분열조장행위 엄단하겠다"하던 식의 협박이 나왔다.

ⓒ프레시안(손문상)

이 나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취재기자들까지 다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온 문제제기였다. 사고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걱정하고 경고하고 공동조사를 제의한 것은, 법률적으로 대응할만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내용'도 아니었다.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민간인 전문가가,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초대형 사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정부도 파악하지 못한 '사고의 가능성'을 자력으로 찾아내, "빨리 손 써야한다"고 알려준 '고마운' 행위를 놓고, "입 다물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가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막읍시다" 해야 할 일이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이 꾸짖고 나섰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보의 안정성과 함께 갈수기의 수질악화, 농지침수피해 등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며 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실태조사를 하는게 옳다고 촉구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박'을 하고 있을 무렵,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설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4대강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지역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4대강 단체 등을 통해 4대강 보 방문 환영 현수막도 걸도록 했다. 문제점 많은 '4대강 여론'을 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생명의 강 연구단'의 안전문제 제기를 보고받은 MB쪽에서, 질책과 함께 '법률적 대응 검토'를 포함한 '자상한'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참으로 별스럽다"고 느끼는 대목이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4대강 침묵'이다. 4대강 문제에 대한 박 위원장의 침묵은 이미 '은(銀:웅변)보다 나은 금(金:침묵)'도 아니고, '신비로움'의 단계도 벌써 벗어났다. 무언가 견해를 밝혀야 할 '때'를 놓친 듯하다. 혹시 비상대책위원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임명한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다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히 '말'을 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위원장이 그러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졸속과 속임수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동지상고 잔치판'이야기를 빼놓고 보아도 그렇다.

당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보의 안전문제도 분명한 '댐'을 '보'라 우기며 공사를 벌인데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원래 보(洑)란 우리가 시골에서 보았듯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1m 남짓 높이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가두어 두는 곳을 말한다.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르는 큰 구조물을 세워 많은 물을 저장하는 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MB정권은 4대강 16군데에 그렇게 사실상의 '댐'을 건설하면서 '보'라 선전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는 냇물을 가로지르는 길이 86m, 높이 4.8m의 아담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댐이다. 현지 관청에서도 이 구조물은 안흥댐이라 부른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도 안흥댐이라 적혀있다. 4대강의 이른바 '보' 16개 가운데 안흥댐과 같거나 작은 곳은 하나도 없다. 길이는 260~953m에 이르고 이 중 8개 보는 길이가 500m 이상이다. 국제 대(大) 댐 협회(ICOLD) 기준으로 대(大) 댐 (길이 500m이상, 높이 10m이상)에 해당하는 보도 4개나 된다. 모두 '보'들이 아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인 '댐'을 '보'라 우긴 데는 까닭이 있었다. 국가재정법상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되어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켜가기 위해서였다. (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댐은 댐에 걸맞는 기준에 따라 튼튼한 기초 공사 등을 해야했다. 그러나, 사실상 댐이므로 댐의 개념에 맞춰졌어야 할 설계 등이, 상당수 그냥 이름대로 보의 기준에 맞춰 허술하게 짜 맞춰졌다고 했다. 당연히 안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안타까워한다.

거쳐야 할 절차 생략하면서 졸속과 속도전 공사가 뒤따랐고, 그 자체가 무리수가 되었다. 댐에서의 '누수'는 건설업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금기사항이다. 그 때문일 것이다.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보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절대로 누수라 하지 않았다. 우리말 사랑일까, '물 비침 현상'이라고도 했고, '물 번짐 현상'이라고도 했다. (토목공학교과서에도 없는 용어라 했다) 그리고는 반드시 "별거 아니다"는 토를 달았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다음 단계에서는 '물구멍 커짐 현상' 이나 '보 무너짐 현상'이라 할 것인가"하고 묻는다. 솔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프레시안(최형락)

문제는 '보의 안전문제'가 설사 해결된다 해도, '4대강'은 이미 발을 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초 MB정권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목적으로 내세웠던 홍수예방은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 누차 이야기 했고 이미 입증됐듯이, 4대강 본류에는 홍수가 없었다. 지천과 지류가 홍수지역이었다. 4대강 본류에 대한 과도한 준설로 역행 침식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천 지류의 홍수는 그 피해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어있다.

16개 보에 물을 가두면 수질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벌써 함안보와 합천보 상류 지역은 녹조(綠藻)와 갈조(褐藻)가 많이 번식해, 조류(藻類)발생 경보직전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각 보마다 물이 채워지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수백만평의 농지가 침수된다. 정부도 알고 있다. 농민들의 생업문제가 난감해 질 것이다. 준설해내면 또 쌓이는 모래 때문에 당초 MB가 기대했던 수심6m의 뱃길도 쉽지 않을 것이다.

4대강의 한해 유지비가 2600억 원이 되리라던 정부의 예측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빗나갔다. 6000억 원 예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1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도, 계속해서 세금 끝없이 쏟아 부어야 할 일이 남은 것이다. 독일의 한 하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라 했다. 요컨대 비싼 돈 들이고 백해무익한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다.

작년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에서,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그 한 달 뒤 필리핀 국빈 방문길에서, MB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도 국토의 상당부분이 방콕처럼 침수되어 국민이 고통 받았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거듭 말하지만 근래 들어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도 그는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댔다.

그 때문이었으리라.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던 태국의 총리가 지난 12월 15일 조선일보기자와 만나 '4대강'을 배우기 위해 2012년 봄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해댄 결과다. '4대강'과 관련해 그가 지금도 정말로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찌됐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모든 사태, 예컨대 보의 안전문제, 지천지역의 홍수피해 증가문제, 수질 악화문제, 농경지 침수문제, 끝없는 세금 퍼붓기 문제, 국제적 거짓말 수습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 앞에 겸손하고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는 결단해야 한다.

일부에서 폭파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4대강의 보들은 철거하는 게 순리다. 빠를수록 좋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 한다. 그게 이익이다. 4대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

이글은 한겨레신문 hook 2012-01-24일자 기사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을 퍼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독일로 이주해 36년째 살고 있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아 문화재 실측조사를 했다. 독일어로 건축사 전공책을, 한국어로 에세이(내게 말을 거는 공간들, 고등어를 금하노라)를 썼다.

1 보에서 물이 새고 있다

4대강공사는 화려한 준공식과 함께 끝났다.(주1) 완공만 되면 효과가 나타나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라던 정부측 장담과 달리, 수질은 악화되고(주2) 농지는 물에 잠기고(주3) 역행침식이 지천에서 진행중이라는(주4)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보로 물을 막은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낙동강에 건설한 거의 모든 보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불안하다.(주5) 정부는 이것은 누수가 아니라 물비침 현상이고 바깥에서 땜질하면 해결되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물비침 현상이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학술적으로 없는 단어라고 한다.(주6)

나는 더 불안하고 궁금해져서 독일 칼스루에 공대 베른하르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전세계의 주요 하천공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토목 전공 실무형 학자다. 2011년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조사한 뒤 한강 재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재앙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주7)

“낙동강에 건설한 모든 보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다급하게) 어느 부분에서요? 혹시 보 아랫부분에서 샌다고 합니까?”“왜요? 아랫부분에서 물이 새면 더 위험합니까?”“예, 그것은 보 밑 강바닥이 침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한국정부는 누수가 아니라 단순하게 물이 비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물이 새어 나오면 누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큰일났군요.”“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일단 보를 전부 열어서 가두었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그럼 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당연하지요. 보를 전부 철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심정적으로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를 열어 극한상황을 막고 보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그냥 앉아서 최악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도, 듣는 나도 기가 막혔다.

나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평생 독일 관청에서 하천공사의 영향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독일 강을 관리한 전직 공무원이다. 또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조사한 후 낙동강 재판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초래할 홍수 증가, 수질 악화, 농경지 피해, 지하수 고갈, 역행침식을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경고한 바 있다.(주8) 그가 2년 전 예견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전갈을 들은 그는 대뜸 물었다.“덕곡 농경지도 침수되었다고 합니까?”“예.”“아, 농부들은 어떡하지요? 밭을 잃은 농부들은 어떡하지요?”“어떡하면 좋겠습니까?”“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얼마 전에 완공했는데 폭파하려 하겠습니까? 22조원이나 들인 걸요.”“이제 시작입니다. 4대강에 만들어놓은 보들을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행침식, 홍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국민의 출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4대강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으로도 어림없습니다.(주9) 보를 폭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값싸고 효과적입니다. 22조원이 소모된 지금 없애는 것이 앞으로 후속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없애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지요.”“경제적으로요?”“전 지금 지극히 산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독일의 150년 하천공사 역사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독일도 하천개발 면에서 한국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실수를 많이 했지만 150년에 걸쳐 서서히 했기 때문에 복구와 개선이 경제적으로 가능했을 뿐입니다.”

평생 수치를 비교해가며 국비를 사용한 공무원답게 그는 보의 철거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보의 파괴할 지 안할 지는 정치가들이 결정할 몫이고, 공무원으로서 자신은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했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2 예고된 재앙이다

앞서 통화한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사업의 모델이라는 독일 하천 복원공사의 대부로 손꼽힌다. 그는 한국의 4대강사업을 직접 보고 이렇게 백해무익한 공사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익은 하나도 없고 후세의 재앙만 가득한 공사라는 것이다.(주10) 그는 4대강사업은 온전하게 제 구실을 하던 자연 그대로의 강을 독일의 전형적인 수로와 운하로 바꾼 공사로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단정했다.(주11)

그런데 한국정부는 지금 한술 더 뜨고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국에 9개 대형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고 이미 건설을 추진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주12) 이 공사로 당장 수몰민 처지에 놓일 사람들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데, 물 부족을 막겠다고 4대강사업에 22조나 쓰고 준공식을 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가? 4대강사업이 도리어 물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내외 학자들의 경고가(주13)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인가?(주14)

그뿐 아니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주목적은 홍수 예방이었다. 정부는 4대강사업 덕분에 올해 장마에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대강에는 홍수가 잘 나지 않았다. 홍수의 99%는 지천에서 났다.(주15) 이 지천들이 4대강사업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준설로 4대강 강바닥을 깊이 파놓은 탓에 그리로 흘러드는 지천들이 낙차를 이기지 못해 허물어져 내리는 역행침식이 일어난 것이다.

강바닥과 강기슭이 허물어지는 역행침식은 상류쪽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속성을 지닌다.(주16) 즉, 4대강에서 시작된 역행침식은 수백 개 지천을 타고 상류쪽으로 옮아가 다시 그 지천의 지천을 타고 실핏줄처럼 전국토로 퍼질 것이다. 역행침식으로 무너진 강변은 작은 비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 주변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도리어 홍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경고했다.(주17)

강변의 모래와 자갈이 콘크리트로 대체되면 물에 사는 동식물,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강물의 자가정화 작용도 종말을 고한다. 콘크리트 벽은 녹조로 뒤덮히고 물에서는 냄새가 나며 수질은 악화된다. 콘크리트 벽이 강물과 지하수를 차단해 지하수는 고갈된다. 강물과 지하수는 농업과 공업에 필요한 물이자 국민이 마시는 물이다. 4대강사업이 도리어 식수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역시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했다.(주18)

3 재앙을 키워서는 안 된다

베른하르트 교수도, 헨리히프라아제 박사도, 4대강사업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행한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현재 겪고 있는 희생자이고 이를 극복해서 후손에게는 넘겨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뭄이나 홍수로 흉작이 지면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에게 닥칠 자연의 복수가 두려워 라인 강을 보며 울었다고 고백했다. 자연의 복수는 그것을 피할 재력이 없는 가난한 다수에게 특히 잔인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뿐아니라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의 일이다. 당장은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정부와 토건 집단을 경계하고 그 횡포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4대강사업의 후유증은 선거만 잘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선거와 상관 없이 한시바삐 결단 내려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강을 콘크리트로 포장해도 다음 장마에 또 무너져내릴 것이고 대한민국 강은 사시사철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다. 내년 여름이면 또 무너질 지천을 하염없이 땜질할 돈은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국방이나 교육 등 국가가 해야할 일을 못하면서 쓰는 돈이다. 또한 후손들이 고생해서 두고두고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선거에 휩쓸리는 사이 피해는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 주 –  

주1: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은 국토부 명의의 ‘4대강 개방행사 홍보계획’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명의의 ‘4대강 국제 포럼’를 공개하고 “정부는100억 원 대의 거대한 4대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강기갑 “4대강 몸살 앓는데, 정부 억대 축제판 계획”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9708&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29

주2: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낙동강의 부영양화가 오히려 상류 쪽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류가 발생하면 강물이 탁한 빛으로 변하고 심하면 악취가 나면서 취수가 불가능해진다.” 출처 : 낙동강 조류 ‘북상’…4대강 수질 ‘거꾸로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5041.html

주3: MBC 는 경남 창녕 합천보 인근 수십만평의 농지가 4대강 공사후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돼, 마늘농사는 물론 명품수박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며 딴소리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4대강 재앙 현실화, 합천보-함안보 주변농지 침수 – 올포스트http://olpost.com/v/3213628

주4: 작년 봄비에 둑이 무너지고 강바닥(하상)이 침식되는 사태가 남한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발생했다. 출처: 남한강·8개 지천, 제방 붕괴되고 강바닥 침식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77993.html

주5: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보 아래 콘크리트 바닥층까지 떨어져나가는 심각한 일마저 발생. 보로 갇힌 강물은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처: 총체적 부실의 현장, 현장르포 – 앞산꼭지의 초록희망http://apsan.tistory.com/618, http://apsan.tistory.com/614

주6: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물 비침, 물 번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목공학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댐을 만들 때는 누수가 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출처: 완공 며칠이나 됐다고…4대강 보, 누수 현상 – SBS 뉴스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38502

주7: “한국의 강들은 4대강 사업 착수 이전에 생태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강은 4대강 사업의 공사를 통해 이미 상당히 파괴되었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을 구하기 위한 성찰이 시급히 요청된다.” 출처: 일반인들을 위한 베른하르트 교수의 법정 보고서 –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611

주8: “한 나라의 주요 하천을 이렇게 대규모로 한꺼번에 공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 사업은 지하수의 균형상태와 지하수에 의존하는 토지이용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식수확보 및 수질을 위협하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며, 지역경제상 의미 있는 생물적 다양성을 손상하는 등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출처: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 한강 소송 제출http://www.hanamana.de/dul/ko/node/307

“통제할 수 없는 침식이 지류로 퍼져나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출처: 독일 하천전문가 심층인터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행침식 등 4대강공사 후유증 경고 –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348

주9: “독일은 유럽 내 최대의 경제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 통일이후 EU 통합을 주도해왔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후변화, 세계 경제위기 등 국제적인 도전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출처: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deu.mofat.go.kr/kor/eu/deu/legation/greetings/index.jsp

주10: 독일 운하 설계에도 참여했던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8월 민주당 등 야 4당 초청으로 방한해 4대강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4대강 사업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독일에서 수십 년 전에 포기한 4대강 사업과 같은 미친 짓을 왜 한국은 계속하는가”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 베른하르트 교수 “4대강사업, 자연에 대한 강간 맞다”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461

주11: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파괴 현장을 보면서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강이 지닌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과 그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무지의 소치”라면서 “4대강 사업은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659

주12: 전국에서 9개의 댐이 건설되거나 추진 중이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막기 위해 댐 건설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놓고선 다시 댐 건설을 확대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출처: 물부족 해결?…4대강 이어 댐 건설 ‘강행’-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3627.html

주13: “보로 물을 막은 뒤 첫 몇 년간, 강물은 보로 물을 막은 구간에서 강변을 따라 개간해 놓은 지대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심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 경작지들은 습해지고, 지대가 낮은 경우 물에 빈번히 잠기며 잠기는 기간도 길어진다. 그 후에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미세입자의 퇴적 등)과 화학적 작용(중금속 산화물·황화물의 박막 형성 등)에 의해 강바닥에서 점차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간다. 이에 따라 지하수위 변동폭은 줄어들고 지하수위도 서서히 낮아진다(HÜGIN 1980, 그림 11). 이렇게 농업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하수위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높은 지대의 지표면은 지하수가 이르지 못해 점점 더 말라버린다. 이런 이유로 보를 세우면 지하수 확충에 어려움이 생기며, 기후변화가 진행중인 상황과 맞물려서 특히 건기로서 생물의 주요성장 시기인 초봄에 매우 해롭다. 이 시기에 강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적으면 식수 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농업용수 공급량이 부족해진다.” 출처: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한강 소송 제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2.12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보로 인해 심해질 물부족 현상에 대한 평가 부실 –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307

주14: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의 상류 쪽에 조성한 저류지가 주변 농지의 지하수 고갈을 재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국토관리청 의뢰로 지하수 고갈 원인을 조사한 호서대 연구팀에 의하면 저류지 굴착으로 지하수위가 2m 이상 낮아져 양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4대강사업 탓 지하수 고갈’ 사실로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12077.html

주15: “홍수에 따른 피해 지역과 피해액 자료를 종합할 때,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며, 산사태와 계곡의 범람이 근본적인 홍수 피해 원인” 출처: 강은 살아있다. 황소걸음 출판, 최병성 지음, 96쪽.

주16: 역행침식이란 하천의 침식이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급속히 진행 되는 것을 말한다. 침식은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천 바닥을 파내거나 기타의 이유로 강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면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과 낙차가 커져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진다. 이 물은 강바닥을 계속해서 파내고 강기슭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렇게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상류방향침식이라는 뜻으로 두부침식(頭部侵食)이라고도 한다. 출처: [따끈따끈 시사용어] 역행침식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

주17: 지천의 역행침식 뿐 아니라 4대강에 지은 16개의 보 역시 홍수를 유발한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KBS 방송과의 인터뷰 7번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라인강 상류에 있는 바젤(Basel)과 칼스루에(Karlsruhe) 사이, 좀 더 정확히 말해, 바젤과 바덴바덴(Baden-Baden) 사이 연속 보 구간에 보를 하나씩 설치할 때마다 홍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강에 연속 보를 설치한 거리가 늘어날수록 홍수 위험은 단순비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모든 수자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결같이 밝힌 사실입니다. 보 설치의 이 인과관계는 라인강 상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출처: 독일 하천전문가 심층인터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행침식 등 4대강공사 후유증 경고 –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348

참고: 유튜브 동영상, 독일하천학자 4대강을 돌아본 뒤 이렇게 말했다.http://www.youtube.com/watch?v=PD3MZMtejNc&feature=related

주18: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 – 이준구 서울대교수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97&limit=&keykind=&keyword=&bo_class=4대강순례단 초청강연 – 김정욱 서울대교수http://www.archive.org/download/ActionRadioKimJunguk4Rivers/20100717-4rivers.mp3

"4대강 보 두 동강 날 판…재준설엔 1조원 비용"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6일자 기사 '"4대강 보 두 동강 날 판…재준설엔 1조원 비용"'을 퍼왔습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 안전성 문제 심각…공개 토론해야"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대강 보 16개 가운데 12곳에서균열과 누수, 역행침식 등 각종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미보와 낙단보 등은 붕괴 위험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4대강 보에서 발견된 누수, 균열, 역행침식, 재퇴적, 물고기 떼죽음, 농경지 침수, 수해 등 각종 문제점을 공개했다.

"물받이공 유실…보 본체가 두동강 날 수 있다"

경북 구미보와 낙단보는 물받이공이 유실된 상태로 나타나는 등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받이공은 보 밑의 모래나 암반에 콘크리트 등 재질로 설치돼 보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일대의 보는 국제규격상 대형댐에 해당하는데 기껏 높이 1m 수준의 보를 기준으로 공사를 했다"며 "그 결과 구미, 낙단의 경우 물받이공이 유실됐고 달성, 강정의 경우 유실이 간접 확인됐으며, 합천 함안의 경우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래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얹어놓은 형국"이라면서 "물받이공 유실로 보 아래부분 모래가 모두 유실될 경우 보 본체가 두 동강 날 수도 충분히 있다. 몇 년 뒤 보 중에서 일부 주저앉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낙단보는 고정보 본체 하단 이음새와 수문 바닥 이음새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누수현상이 발견됐다.

그는 "통상 암반 위에, 청결한 상태로 콘크리트 처리해 보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4대강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보 본체는 암반 위에 건설되지 않았고 물이 보 본체 아래 부분을 통과하도록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 하류부에 설치되는 물받이공은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도 발파석(사석)과 개비온 매트릭스를 이용해 설치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번 홍수에 구미보·낙단보·세종보 등의 물받이공이 유실됐고, 강정보·달성보·합천보·함안보도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물 새는 보, 16개 중 12개…국토해양부 발표보다 심각"

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문제도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상주보 누수가 논란이 되자 16개 보를 점검한 결과 9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에서는 이보다 3개 더 많은 12개 보에서 심각한 균열 및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세로 균열과 누수가 확인된 보는 이포보, 백제보, 승촌보 등 3곳이다. 앞서도 환경단체들은 이포보의 균열 문제를 지적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얼음띠'라며 인정하지 않고 얼음띠 제거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연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균열이 확인됐다"고 다시 반박했다. 박창근 교수는 "국토해양부는 균열이 발생한 지점의 정확한 위치조차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퇴적의 문제도 지적됐다. 합천보 상류 율지교 인근의 경우 재퇴적율(퇴적량/준설량)이 최고 76.2%, 평균 6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동강 전체를 볼때 적어도 재퇴적 비율이 2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 교수는 "한마디로 '헛준설'이라며 "이를 다시 준설하려면 약 8000~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꼬집엇다.

"물고기 떼죽음에 2억 원 날려…농민 피해도 심각"

4대강 공사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남한강 이포보 상류직역 대신면 양촌리에 사는 한 농민은 "지하수의 고갈로 양어장이 말라 치어가 다 죽어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남한강 준설공사에 따라 수위가 낮아져 양식하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보상 요구를 거부했다.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주로 수박 농사를 짓는 60만m²(약 18만평)에 달하는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 농경지는 무리한 공사로 인해 홍수 때 침수피해 예상 면적이 400만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단은 "4대강 사업은 결코 녹생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졸속으로 진행된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지 말고 공개적으로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더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은하 기자

낙동강 5개 보에서 '누수', 준공 4개월 연기 실상 보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2011-12-01일자 기사 '낙동강 5개 보에서 '누수', 준공 4개월 연기 실상 보니''를 퍼왔습니다.

구미·강정고령·합천창녕·창녕함안보도 '누수', 홍수 땐 연쇄 붕괴 우려

보 내부 구조안전 진단할 3차원 정밀 조사 시급

▲4대강은 땜질 중. 지난달 29일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상주보에서 누수 지점에 엑폭시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낙동강에 세워진 8개의 댐(보) 중 5개의 보에서 물이 샙니다. 상주댐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댐들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물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모은 세금을,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둘러 추진하더니 완공을 바로 앞둔 시점에 70%가 부실이라니요.

물이 새는 댐은 상주댐, 구미댐, 강정고령댐(전 강정댐), 합천창녕댐(전 합천댐), 창녕함안댐(전 함안댐) 등입니다. 그 뿐 아니라 구미댐은 용꼬리 구조물(날개 벽)이 내려앉았고, 칠곡댐도 댐 앞의 구조물들이 쓸려나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알려지지 않은 낙단댐과 달성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서도 부실이 확인된다면 수조원을 들여 만든 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부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런 사실이 발견된 곳은 지난 10월 상주댐입니다. 사실 그 때 발견했다기보다 그 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물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그 때부터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한달이나 지난 뒤 취재에 의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다른 댐들도 이미 물이 새고 있었지만 어느 한 곳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땜빵'으로 덮는데 급급했습니다.

■ 상주댐

▲상주댐입니다. 사진 왼쪽 고정댐 부분을 보시면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10월 25일 촬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곳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수 있다'고 넘겨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댐 우안 둔치 보호공입니다. 1/3 부분까지 물에 젖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쪽에서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준설로 인해 강수위가 지하수위보다 낮아져 생긴 현상입니다.

▲물이 새는 틈 사이로 발포우레탄을 열심히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땜빵' 수준으로 물은 계속 계속 흘러나옵니다.

■ 구미댐

▲구미댐 좌안 부분입니다. 고정댐 부분 하단부위에서 상주댐과 같은 식으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댐 안은 물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담수를 한다면 상부까지 물이 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고정댐 측면에서도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 강정고령댐

▲강정고령댐입니다. 구미댐과 마찬가지로 하단부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정댐 부분 뿐만 아니라 기둥에서도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한 사진입니다. 물이 새어 나오는 모습이 더욱 뚜렷합니다. 발포우레탄으로 '땜빵'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물은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발포우레탄으로 계속 땜질 작업 중입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 합천창녕댐 

▲창녕합천댐입니다. 이곳은 다른 댐들과 비교해 많지는 않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창녕함안댐

▲창녕함안댐입니다. 하단부 좌우로 광범위하게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댐들과 마찬가지로 '땜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물 비침 현상' 또는'물 번짐 현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며칠 전 상주댐에서 진행했던 정밀 안전진단을 모든 댐으로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그리고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준공을 내년 4월 이전까지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면서 4대강 준공 넉 달 연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조기완공'이라며 둘러대던 정부, 결국 원래 완공보다 4~6개월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픈행사는 무려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며 마치 공사가 끝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젠 끝났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한 사업을 두고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거나'4대강으로 폭우 피해 없어, 국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등 무책임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은 본의 아니게 부실시공의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1세기에 말입니다.

'물 비침'의 정확한 표현은 '누수'

토목공학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물 비침 현상'이라는 말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불과하며'누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보강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이제 불가능하므로 틈이 더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진행한 안전진단은 비파괴검사로서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3차원 구조 해석'을 통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누수의원인과 댐의 안전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기사를 쓸 때만 해도 '다른 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똑같은 겨울철에 분할식 타설공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모든 댐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붕괴 위험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댐이 무너졌을 경우 연쇄적으로 더욱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강 공사'는 전 국민의 머리 위에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대한 물탱크를 얹어 놓은 꼴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위험을 또다시 거짓으로 무마하려 해선 안됩니다.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녹색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