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위에 세운 ‘댐’ 한파를 견뎌낼까

이글은 시사인 2012-02-14일자 기사 '모래 위에 세운 ‘댐’ 한파를 견뎌낼까'를 퍼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지역의 보에서 누수와 유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괜찮다고 장담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월19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연구단)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발단은 1월16일 연구단이 4대강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2011년 12월∼2012년 1월 초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들은 준공된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보의 본체를 받치는 물받이공이 여섯 군데 이상 유실되거나 보강 중이라고 밝혔다. 재퇴적과 농경지 침수 같은 부작용도 지적됐다. 

ⓒ시사IN 조남진 지난해 12월6일 낙동강 상주보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내벽에 구멍을 뚫고 발포 우레탄을 주입하고 있다. ‘누수’를 막기 위한 공사다.

겨울철, 강물 얼었다 녹으면서…

시민단체 등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초 낙동강 8개, 금강 1개 보 등 총 9개 보에서 발생한 누수를 인정했다. 그런데 4차 현장조사를 벌인 연구단이 재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로 지적한 여주보와 강천보 누수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같이 해명했다. “누수가 미미해 보에 구조적 결함이 없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3팀 이형기 팀장은 “여주보는 옹벽 이음부, 강천보는 자전거 도로 옹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1월20일까지 모든 보수가 완료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가 아니라 누수 자체에 있다고 연구단은 지적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간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물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물과 맞닿은 콘크리트가 점차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은 “갓 지어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면 엄연한 부실공사에 해당한다. 이것과 같은 이치다. 애초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국제규격 기준으로 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적인 보의 경우, 높이가 1m 내외지만 4대강 사업에서 건설되는 보는 10m가량 높이에다 200∼300m 길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강바닥에 있는 모래까지 걷어낸 뒤 암반에 짓는 댐과 달리 강바닥 위 모래에 보를 세우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곧 댐 규모의 보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하천 조사와 설계에 관한 지침서 을 보면, 상류에서 하류로 넘어오는 물이 강바닥을 쳐 모래를 쓸어가면 보 본체까지 주저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강바닥이 침식될 우려에 대비해 ‘물받이공’(위 그림 참조)을 설치한다. 이것이 여섯 군데 이상 유실되거나 보강 중이라는 게 연구단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명 자료에서 강정·고령보와 달성보의 바닥보호공 일부가 유실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바닥보호공은 보 본체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닥보호공 역시 물받이공과 마찬가지로 하천 바닥이 침식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당연히 물받이공이 유실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장관 “안전성 문제 없다”

그런가 하면 최근 강정·고령보와 달성보에서 바닥 침하현상과 하상유지공 유실을 막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콘크리트 공사를 수중에서 진행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연구단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1팀 이재형 팀장은 “수중공사는 특수공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강물과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중공사 시 가물막이(흐르는 물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구조물)를 설치해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수중에서 특수공법의 정밀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중측량, 잠수부 확인 등 수중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 제공 낙동강 구미보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위). 낙단보에 주사기 모양의 에폭시를 넣고 균열을 메우고 있다(오른쪽 위). 합천 창녕보의 누수 모습(오른쪽).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 90%를 넘어섰다. 문제는 준공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로 준공이 늦춰졌다가 올해 4월 이후로 준공 시점을 조정한 것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민간 단체의 능력으로는 4대강 공사와 생태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황인철 녹색연합 현장팀장은 말했다. 따라서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누수·하상보호공 유실을 조사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월28일 권도엽 장관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보의 안전성 문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며 강한 불신감을 보였다.

1월31일 생명의 강 연구단과 민주통합당은 국토부에 보 안전성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국토부가 이에 응답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로는 4대강의 완공을 서두르기보다 민·관 합동조사를 강화해 부실 의혹을 불식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원자력 마피아' 조석 지경부차관 사퇴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원자력 마피아' 조석 지경부차관 사퇴해야"'를 퍼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시동연장 공정성 누가 믿겠나"

 ⓒ민중의소리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0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 강연 뒤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 지난주 한 강연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시동연장과 관련 원전업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중의소리' 보도와 관련 조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석 차관이 '원자력 마피아'로 드러났다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 허가도 안 났는데 돈부터 쓰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 차관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조석 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신년인사회 강연에서 “월성 1호기 연장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 그리고 허가 안내주면 7천억 날린다고 큰일 난다고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강연"이라며 "그동안 원자력계가 조 차관 같은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정경유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차관이 강연에서 “젊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면서 (원자력은)아니라고 한다”, "막상 반핵론자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아군이 안보인다. 혼자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조 차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독 한국만 원전 확대정책에 몰입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조석 차관 같은 관료들이 국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원자력계의 입장에서만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며 "원자력계가 그렇게 걱정되고, '우리 원자력계'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2번째 노후원전으로 올해 11월 30년 수명이 종료되는 월성 1호기는 수명종료를 3년 앞둔 2009년 수천억 원을 들여 원자로 외피를 빼고 내부 주요부품을 모두 교체해 지난해 7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부품교체가 수명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라고 지적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교체가 완료되자 바로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사업자의 막무가내식의 수명연장 추진 뒤에는 이를 전격 지원하는 (조 차관과 같은)정부 관료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일본산 생선서 세슘·요오드…정부는 그래도 "안전"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01-11일자 기사 '일본산 생선서 세슘·요오드…정부는 그래도 "안전"'을 퍼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달 지났지난 여전히 검출, 정부는 기준치 아래면 적합 주장만

전문가, 내부 피폭에는 허용치 없다, "검출된 것 자체가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10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품질관리사가 동해와 남해산 수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점검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지난해 3월11일 일본 동북부 해안의 쓰나미(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연기가 치솟은 지 10달이 지났다.

한국 정부는 사고 직후 해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연안의 수산물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바다의 수산물 채취를 금지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도 안전할 거라고 밝혔다.

이후 매달 일본산 수산물 200~3000여 건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해왔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 그렇다면 안전한 걸까?

10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18일 활백합에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가 1킬로그램(㎏)당 14베크렐(㏃), 세슘이 6㏃ 나온 데 이어 12월까지 대구와 명태, 고등어, 참다랑어 등에서 모두 17차례 요오드나 세슘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7월13일 냉장 대구에서는 국내 식품 기준치(370㏃/㎏)의 4분의 1이 넘는 97.9㏃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기준치 이하이면 ‘적합’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후쿠시마 연안에서 태평양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영향으로 국내산 수산물에선 방사성물질이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당장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일으키는 농도는 아니지만, 공중보건상 기준치 이하라도 노출을 줄이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식품 방사능은 엑스레이와 달리 비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의학)는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는 방사성물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폭탄이나 원전 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일정 선량 이상일 때 암이 걸린다. 하지만 식품 방사능으로 인한 저선량 노출의 경우 장기적으로 노출량이 클수록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의 하승수 변호사는 “세슘이 든 식품을 먹을 경우엔 장기 내부에서 지속적인 피폭이 이뤄질 수 있으며,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는 내부 피폭에는 허용치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방사능 비'가 내린 직후인 지난해 4월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노지에서 재배되는 채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현행 식품검사 항목에 요오드와 세슘만 있고 다른 핵종이 없는 것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두 물질만 따져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해서도 기준치가 있고, 유럽연합은 반감기 10일 이상인 다른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정해놓고 있다. 

(표 참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요오드와 세슘 외의 다른 핵종은 식품공전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헌우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은 “요오드와 세슘은 가벼운 핵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되면 비교적 무거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엔 수입업체에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업체들은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국내 반입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방사능 측정기기의 미비가 부실 검사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는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산하의 영남검역검사소 5대, 중부검역검사소 1대 등 6대가 일본산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대는 후쿠시마 사고 뒤 겨울철 수입산 생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로 주문했다. 윤상린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난해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후쿠시마 사고 영향이지만, 현재 장비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2500만원짜리 방사능 정밀측정기기를 주문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커서 비싼 돈이지만 구입했다”며 “앞으로 식품 방사능 전반에 대한 오염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사능 대책이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는 탈핵 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관한 부작위(의무 방기) 위헌 확인’ 과 ‘식품안전의약청장 고시의 위헌 확인’ 소송을 위해 10일까지 약 1000명의 원고인단을 모았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