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도 못 마시는 곳에서 ‘김윤옥 만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8일자 기사 '음료수도 못 마시는 곳에서 ‘김윤옥 만찬’'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배우자 만찬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역사학자 전우용씨 전시실 만찬을 두고 “미친 짓”트위터 등에서 “어디 식사할 데 없어서” 비판 쇄도

“박물관은 어둠침침합니다. 빛조차 유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온도, 습도, 냄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박물관 전시실에서 국보급 문화재들을 늘어놓고 만찬을 하겠다고 하면, 그가 누구든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문화재위원이자 역사학자인 전우용씨는 28일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지난 26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위한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미친 짓”이라며 질타했다. 전씨는 이어 “국립박물관 만찬에 참여한 어느 ‘후진국’ 정상 부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 똑같은 짓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라며 “그 나라 박물관장이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어느 후진 나라에 가서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하셨습니까?’”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대다수 언론들이 이런 ‘미친 짓’을 나무라긴커녕 ‘한국의 미에 빠진 외국 정상 부인들’ 같은 ‘미친’ 기사를 써댔네요”라고 꼬집은 뒤, “전시실에서 만찬을 한 영부인이나, 그걸 허용한 박물관장이나, 그걸 칭찬한 언론이나. 이런 ‘국격’ 가진 나라 없습니다“라고 개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은 일반인에게는 음료수 반입조차 금지되어 있다.

트위터 등에서도 “어디 식사할 데가 없어서...하긴 모든 걸 경제논리로만 보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국립박물관에 갔다 실수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 직원분에게 엄청 면박을 당한 일이 생각나는군요” 등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문제의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1’에서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만찬에는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배우자 14명이 참석했으며, 만찬장 주변에는 삼한~조선시대의 각종 금 장신구와 청자, 분청사기, 백자, 조선 목가구, 모란도 등이 전시됐다.

만찬장에는 서해안 꽃게를 사용해 만든 비스크 수프와 제주도산 옥돔을 이탈리아식 만두로 만든 옥돔 아뇰로티, 국내산 한우 등심구이 등의 음식들이 나왔다. 중앙박물관 만찬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로 연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에도 문화재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으나, 또다시 강행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뉴욕 MoMA 등 세계의 주요 박물관에서도 전시공간을 활용해 만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이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됐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30일자 기사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이 대통령 형·조카 등 대형사건 관련 거론김윤옥씨 형부·사촌들은 ‘이권 비리’ 잡음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사건으로 시끄럽다.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친인척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인 전두환, 노태우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 때도 아들인 김현철씨 비리사건으로 시끄러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곤혹을 치렀고, 노무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었다.

이명박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현 정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다가 최근 보좌관이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의원의 박 아무개 비서관은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은 물론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도 수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펴고 있다.

큰형인 이상은씨는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이씨는 이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함께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하는 등 이 대통령 재산 은폐 의혹에 단골로 등장한다.

이 대통령의 형제 가족 중에는 조카인 이지형(이상득의 장남)씨가 인천공항 매각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고, 국고 1천8억여원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과 연루 의혹도 있다. 조카사위인 전종화(이상은씨의 사위)씨는 씨모텍 경영지배인으로 회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으로 야당에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형제들도 여러 의혹과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동생인 김재정(2010년 사망)씨가 사돈인 이상은씨와 함께 MB의 자산을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형부인 신기옥씨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에 선출될 때 “대통령 동서로서 적십자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말썽이 일지 않을까”하는 뒷말이 있었고, 2008년 12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영포라인에 인사 청탁 로비를 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형부인 황태섭씨는 금융 비전문가이면서도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촌 누나인 김옥희씨는 정권 초기인 2008년 8월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친인척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되었다. 사촌오빠 김재홍씨는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2일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현재까지 각종 비리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피소되었으며, 8명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의 직계 가족들의 비리와 각종 의혹을 기사를 중심을 묶었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 친인척의 비리나 의혹이 확인되거나 추가되면 내용을 반영해 갱신할 계획이다.

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인포그래픽 디지털뉴스부 조승현 @critiquer_

불결한 명성 위해 망가지는 제주도, 국민세금은?

이글은 대자보 2012-02-04일자 기사 '불결한 명성 위해 망가지는 제주도, 국민세금은?'을 퍼왔습니다.

[강상헌 글샘터]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소나기 클릭’이 뭔가? 아이유 같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 관한 글을 연거푸 클릭하여 능히 혼자서도 수 만 번, 아니 그 이상의 조회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폭풍 클릭’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가 된다. 연예산업의 ‘가치’다. 네티즌의 환호가 돈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나기를 퍼붓는 이는 ‘광팬’이다. 연예기획사가 스스로, 또는 다른 이를 시켜 광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의 인기를 끈 다음 특정 상품을 판매하여 기업들로부터 거금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이런 장사꾼들의 ‘무기’ 중 하나가 자기나 주변 사람의 소나기 클릭이다. 관련 ‘알바’ 시장도 크다. 조회수가 돈이 되니 이런 ‘산업’들이 출현한다. 본질은 속임수다. 

이런 새 수법을 어찌 처리할지에 관해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일상사가 됐다. 20만km 달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7만km로 조작하는 것은 이제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계기판 핀셋 한번 놀려 큰 돈 번다. 조작으로 남을 속여 돈을 버는 행위들, 다를 바가 없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범죄와도 맥이 통한다.

남을 현혹하는 것, 사기다. 인터넷 세상의 한 모습이다. 다만 그 사기의 범죄성에 관한 인식이 늦어지고 있어 계속 말썽 나고, 피해자가 생긴다.

‘유네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아리송하게 제 모습을 사탕발림한 ‘매우 발랄한’ 한 서양인의 놀이판에 우리 정부가 개입한 일이 말썽이다. 대통령 부인에다 서울대 총장 출신 전직 국무총리인 정운찬 씨까지 나섰다. 제주도가 ‘뭔가’에 선정됐단다. 그저 좋은 일인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가 되게 하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질 적에 관심 가지고 봤다. 그런데 잡음이 그치지 않아 비로소 그 내용을 살폈다. 원, 세상에, 이건 바로 그 소나기 클릭 얘기 아닌가. 

처음에 얼핏 이렇게 알아들었다. 제주도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이유 응원하는 팬들이 소나기 클릭 퍼붓듯, 가슴 벅찬 일이다. 게다가 제주도 관광 산업이 업그레이드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제주도)에게 돈을 들여 표를 던지는 것이었단다. 정 씨를 비롯한 그들 모두가 돌연 말귀에, 글눈에 맹한 사람이 됐을까? 그 행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눈에 무엇이 씌었을까? 얼굴이 뜨겁지도 않았을까? 게다가 국민의 혈세까지 그 ‘협잡’에 바친다니. 

아직 전화사기인 피싱이나 자동차계기판 미터기 조작과 같은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적 소질이 다분한 꼼수다. 주최 측이라는 N7W(뉴세븐원더즈)는 안개 속 유령단체다. 나라에 좋을 거라니 ‘이런 짓’의 본질도 챙겨보지 않고 다만 깃발 흔들어댄 것이다. 온 나라가 다 나서서 말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N7W는 무엇을 노렸나?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와 같은, 자신감 부족한 나라나 기업, 관광기구를 대상으로 돈을 긁어내는 것이 목적이자 영업방식 아닌가? 국내외 보도를 훑으니, 적어도 정직하거나 투명한 조직은 아니다. 야바위로 봐야 할 조건들이 즐비하다. 

협잡의 수법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야바위판이다. 수십조원의 ‘기대이익’은 당근이었겠다. 설사 그 기대이익이 가능한 것이라 한들 그런 협잡에 의한 ‘이름’이 어찌 자랑스러우랴? 불결하다. 제주도의 가치가 기껏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 협잡을 믿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같은 협잡꾼일 수도 있다. 그 협잡으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꺼져가는 제 이름을 다시 드날려보려는 싸구려 정치인이거나, 다른 잇속을 챙기는 정상 모리배일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그들이 욕먹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으니 또 문제다. 순수한 ‘애국심’으로 한 표 또는 여러 표 던진 시민들의 비용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국민의 피와도 같은 세금이 쓰였고, 더 쓰여야 한다는 점이 한심하다. 수백억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지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그 돈(전화비용)의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세계축구협회가 순위 매기는 방법을 공개하는 법이 있느냐고 했단다. 무식하고도 무례하다. 세금만은 안 된다. N7W와 전화회사의 거래는 영업이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쓰일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고래심줄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 상식이다.

이 야바위판에 책임 있는 자들, 언론을 포함한 기구들, 국민들의 이 질책 듣고 있는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맛을 봐야 아는가? 참 허망한 사람들이다. 

본질을 보자. 제주도는 원래 아름답다. 그런데, 깨끗해야 아름답다.

MB 친인척, ‘가족애’로 뭉친 그들

이글은 시사인 2012-02-01일자 기사 'MB 친인척, ‘가족애’로 뭉친 그들'을 퍼왔습니다.

대형 이슈에 묻혔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에 미온적이던 검찰도 정권 말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통령 주변 비리 사건을 총정리해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발언은 각종 비리에 대한 언론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외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언론인(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이 선정한 ‘가장 무시당한 뉴스’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보도였다. 무려 77.3% (1258명)가 이를 꼽았다. 언론이 대통령 비리에 대해 입을 다물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한 언론사 사회부장은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통제력 안에 있어서 친·인척 비리가 그나마 이 정도다. 그것도 언론이 축소 보도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난 정권이었으면 언론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열 번은 나왔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선관위 디도스 공격, 한나라당 돈 봉투 파문 따위 초대형 비리가 친·인척 비리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인척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놓쳐서는 안 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정리해보았다.

■ 대통령의 아들, 사위, 사돈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 스스로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내곡동 땅 문제로 이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지를 둘러본 뒤 승인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증언했다.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다스 경영기획팀장)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에서 시형씨가 매입한 땅 구입비용 중 6억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는 국민 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 대통령은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 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최고형이 징역 10년인 ‘업무상 배임죄’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곡동 사건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 같다. ‘혐의 없음’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2009년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6년 초 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씨가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되팔 때 지분을 투자했다. 또 김씨와 코디너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구속됐다. 당시 검찰 한 관계자는 “재벌 2·3세들이 돈을 모아주었고 그 돈으로 주가조작을 한 주범이 구속됐다. 검찰이 걸면(구속하면) 걸리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조현범씨의 사촌이자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550만 달러(약 64억원)를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대통령의 형제·조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주변은 각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곤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정태근 의원은 ‘이상득-박영준 라인’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전횡과 불법 사찰의 배후라고 지목했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사찰, 각종 인사청탁,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에스엘에스(SLS)그룹 접대 의혹 등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들 의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의 정리되었다.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이 박 전 차관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상득 의원을 코오롱 시절부터 20년 넘게 보필한 박배수 보좌관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5000만원,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8억원 상당의 자금이 세탁된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않고 있다.

ⓒ뉴시스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은 4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됐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46)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그는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함께 오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계 매쿼리 그룹이 인천공항 매입에 적극 나섰는데, 지형씨는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했다.

국고가 2조원 가까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에도 지형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2008년 1월 공기업 한국투자공사(KIC)는 미국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했다. 이 투자는 고작 1주일 만에 결정됐으며, 여러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당시 한국투자공사 간부들은 이 투자를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메릴린치 주가가 폭락해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책임자는 말레이시아 출신 구안 옹(Guan Ong)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CIO)이었다. 는 사정기관 문건을 공개하며 “구안 옹 씨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지형씨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로 거주지로 옮기고, 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와 함께 정치인 이상득·이명박 형제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상은씨는 공시지가 74억원대의 경기 이천시 땅 약 46만2800㎡(14만여 평)를 아들이 아니라 조카(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이상은씨의 사위 전종화씨는 씨모텍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2009년 전종화씨는 씨모텍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후 씨모텍 주가는 전기자동차와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기차를 시운전하는 장면을 언론에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씨모텍은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1만2000명 소액 투자자들의 수백억원대 주식은 휴지가 됐다. 당시 씨모텍 대표이사가 자살했는데 실제로 회사 전권은 전씨가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검찰은 씨모텍 수사에 별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다스 사장은 소망교회 출신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다. 강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에 연루돼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였다.

■ 김윤옥 여사와 친·인척

김윤옥 여사 주변의 비리 사건도 적지 않다. 김윤옥 여사의 동생 김재정씨는 죽었지만 그가 대통령 재산을 차명 관리한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재정씨가 죽은 후 다스와 김경준씨의 소송 그리고 다스 주식의 이동 등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낸 것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김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인 황태섭씨는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며 3년여 동안 매달 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그가 금융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다. 사업가 출신 황씨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사조직인 ‘일명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후원회 사무국에서 일했다. 검찰은 한 달 넘게 황씨의 구속 여부를 고심 중이다.

김 여사의 작은 형부인 신기옥씨는 2008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최근 신씨가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증언이 나왔다. 신씨는 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1400여 명을 ABCD 네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A등급에 해당하는 친·인척 100여 명은 상시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은 구멍이 나 있었다.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김재홍·황태섭의 경우 청와대는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재홍씨는 서일대학 이사 재직 시절 학내 분쟁이 발생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경찰청 특수수사과·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정권 실세에 관한 정보 보고를 하지 못했다. 정보가 나가면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어서 모두 보고서 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시키고 투명사회협약을 폐기하는 등 부패에 관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주변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모를 보여왔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 1년6개월 전부터 친·인척 비리와 권력 비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수차례 경고했지만 둔감했다”라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이 인사를 주무른 실세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가. 정권 말기 검찰 수뇌부의 지시가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친·인척 수사에 대한 검찰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김윤옥·정운찬의 사기극, 제주도의 이름을 더렵혔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7일자 기사 '김윤옥·정운찬의 사기극, 제주도의 이름을 더렵혔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그 불결한 명성

‘소나기 클릭’이 뭔가? 아이유 같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 관한 글을 연거푸 클릭하여 능히 혼자서도 수 만 번, 아니 그 이상의조회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폭풍 클릭’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가 된다. 연예산업의 ‘가치’다. 네티즌의 환호가 돈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나기를 퍼붓는 이는 ‘광팬’이다. 연예기획사가 스스로, 또는 다른 이를 시켜 광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의 인기를 끈 다음 특정 상품을 판매하여 기업들로부터 거금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이런 장사꾼들의 ‘무기’ 중 하나가 자기나 주변 사람의 소나기 클릭이다. 관련 ‘알바’ 시장도 크다. 조회수가 돈이 되니 이런 ‘산업’들이 출현한다. 본질은 속임수다.  

이런 새 수법을 어찌 처리할지에 관해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일상사가 됐다. 20만km 달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7만km로 조작하는 것은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계기판 핀셋 한번 놀려 큰 돈 번다. 조작으로 남을 속여 돈을 버는 행위들, 다를 바가 없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범죄와도 맥이 통한다.

남을 현혹하는 것, 사기다. 인터넷 세상의 한 모습이다. 다만 그 사기의 범죄성에 관한 인식이 늦어지고 있어 계속 말썽 나고, 피해자가 생긴다.

‘유네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아리송하게 제 모습을 사탕발림한 ‘매우 발랄한’ 한 서양인의 놀이판에 우리 정부가 개입한 일이 말썽이다. 대통령 부인에다 전직 국무총리인 정운찬씨까지 나섰다. 제주도가 ‘뭔가’에 선정됐단다. 그저 좋은 일인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가 되게 하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질 적에 관심 가지고 봤다. 그런데 잡음이 그치지 않아 비로소 그 내용을 살폈다. 원, 세상에, 이건 바로 그 소나기 클릭 얘기 아닌가. 

처음에 얼핏 이렇게 알아들었다. 제주도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이유 응원하는 팬들이 소나기 클릭 퍼붓듯, 가슴 벅찬 일이다. 게다가 제주도 관광 산업이 업그레이드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제주도)에게 돈을 들여 표를 던지는 것이었단다. 정씨를 비롯한 그들 모두가 돌연 말귀에, 글눈에 맹한 사람이 됐을까? 그 행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눈에 무엇이 씌었을까? 얼굴이 뜨겁지도 않았을까? 게다가 국민의 혈세까지 그 ‘협잡’에 바친다니.    

아직 전화사기인 피싱이나 자동차계기판 미터기 조작과 같은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적 소질이 다분한 꼼수다. 주최 측이라는 N7W(뉴세븐원더즈)는 안개 속 유령단체다. 나라에 좋을 거라니 ‘이런 짓’의 본질도 챙겨보지 않고 다만 깃발 흔들어댄 것이다. 온 나라가 다 나서서 말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N7W는 무엇을 노렸나?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와 같은, 자신감 부족한 나라나 기업, 관광기구를 대상으로 돈을 긁어내는 것이 목적이자 영업방식 아닌가? 국내외 보도를 훑으니, 적어도 정직하거나 투명한 조직은 아니다. 야바위로 봐야 할 조건들이 즐비하다. 

협잡의 수법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야바위판이다. 수십조원의 ‘기대이익’은 당근이었겠다. 설사 그 기대이익이 가능한 것이라 한들 그런 협잡에 의한 ‘이름’이 어찌 자랑스러우랴? 불결하다. 제주도의 가치가 기껏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 협잡을 믿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같은 협잡꾼일 수도 있다. 그 협잡으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꺼져가는 제 이름을 다시 드날려보려는 싸구려 정치인이거나, 다른 잇속을 챙기는 정상 모리배일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그들이 욕먹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으니 또 문제다. 순수한 ‘애국심’으로 한 표 또는 여러 표 던진 시민들의 비용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국민의 피와도 같은 세금이 쓰였고, 더 쓰여야 한다는 점이 한심하다. 수백억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지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그 돈(전화비용)의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세계축구협회가 순위 매기는 방법을 공개하는 법이 있느냐고 했단다. 무식하고도 무례하다. 세금만은 안 된다. N7W와 전화회사의 거래는 영업이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쓰일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고래심줄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 상식이다.

이 야바위판에 책임 있는 자들, 언론을 포함한 기구들, 국민들의 이 질책 듣고 있는가? 참 허망한 사람들이다. 

본질을 보자. 제주도는 원래 아름답다. 그런데, 깨끗해야 아름답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 비리 현황 총정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4일자 기사 '이명박 대통령 일가 비리 현황 총정리'를 퍼왔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명박 형제’, ‘이명박 직계’, ‘김윤옥 형제’의 비리들

정신없다. 하루에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지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혀야 하는 정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하루 뒤 이 정부의 ‘2인자’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비리 문제가 터지는 정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4일 감사원장 직무 대행이 저축은행비리 연루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기도 했다.

‘권력을 철저히 사익의 도구로 활용 한다’, ‘참 알뜰하게도 해 먹는다’, ‘받아둘 수 있는 건 다 일단 다 받아 둔다’ 등 이 정부를 향한 조롱과 힐난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지만 언론은 여전히 굼뜨고,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햄릿’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죽은 권력의 문제에는 사나운 하이에나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특히 대통령 측근 비리 앞에선 순한 양이 되는 언론의 사회적 용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진즉부터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을 해왔다.(어떤 네티즌들은 신출한 능력을 발휘해 해당 내용들을 이미 깨알같이 정리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비리 현황을 제도 언론 중에서 한겨레가 처음으로 자료화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이란 제목의 인터넷 판 자료를 통해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이명박 형제’, ‘이명박 직계’, ‘김윤옥 형제’로 나눠 정리했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이명박 형제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이명박 형제의 비리 현황

이명박 형제의 비리는 우선 이명박 형제의 장남인 이상은 씨의 경우 현재 다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회사이며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가 다니고 있다. 이상은 씨의 사위인 전종화 씨는 씨모텍의 경영지배인인데, 주가조직 및 수 백 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둘째 형으로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은 보좌관이 돈 세탁을 했단 의혹을 사며 뇌물 혐의로 보좌진이 대거 구속된 가운데 불출마 선언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선산이 있는 남이천IC에 특혜 허가를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고, 총리실 민간이 사찰의 최종 배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한국 대표를 맡으며 국고 1조 8천억 대를 메릴린치에 투자해 손실했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공항 민간 매각설의 핵심으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조세회피지역’인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났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은 4대강 건설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겼다고 사기 혐의로 피소 됐고, 조카인 정 모씨는 위조 계약서로 분양권을 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얼마 전 구속됐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이명박 직계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이명박 직계를 둘러싼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 가운데서는 아들 시형 씨와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논란의 중심이다. 시형 씨는 MB의 실소유주 논란이 여전한 다스에서 경영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다스는 최근 본사를 역시 싱가포르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형 씨는 이 외에도 내곡동 사저 부지 편법 매입과 관련해 야당에 고발된 상태다.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지난 2009년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지만 ‘비호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리됐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김윤옥 형제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김윤옥 형제의 비리도 만만치 않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일가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윤옥의 형부인 황태섭 씨는 금융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 제일저축은행은 각종 로비 의혹을 받으며, 불법 대출로 이미 영업이 정지됐다. 역시 김윤옥의 형부인 신기옥 대한적십자 경북지사 회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로비 자리에서 이른바 ‘충성주’를 마셨다는 의혹이 있고, 김경준 기획 입국설의 근거로 지목된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윤옥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서일대 이사는 청와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입됐다는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으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김윤옥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이명박 정권을 향한 조롱의 절반은 언론을 향해야 한다     

이미 사법 처리를 받은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향해있는 비리 의혹은 10개가 넘는다.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더 기가 막힌 건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언론이 제대로 기사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이 났을 당시 방송사 기자 그 누구도 내곡동 반경 10km 이내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자조가 진담처럼 언론계를 떠돌았다. 나머지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사석에서 ‘이명박 정부는 참 알차게도 해먹었다’고 난도질을 하기란 쉽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얼마만큼이 진실인지를 공적으로 가려내는 일일 것이다. 그 역할은 당연히 언론이 해야 한다. 당신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문제가 정말 궁금하다면, 그 조롱의 절반은 이명박이 아닌 언론에 해야 하는 이유다.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3일자 기사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를 퍼왔습니다.

MB 처남댁, 이례적인 상속세 주식 납부…이 주식은 누가 살까?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을 일으켰던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19.7%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고한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김윤옥 여사의 동생)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 남편의 다스 지분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로 주식 19%를 떼서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6차례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스가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고, 상속세로 납부한 19% 남짓의 주식으로 경영권에 관여할 수도 없어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6차례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 유찰되면서 주식 평가 금액은 843억 원에서 60% 수준인 506억 원으로 떨어졌다. 843억 원 짜리를 506억 원에 살 수 있게 된 것. 정부는 세금 337억 원을 손해본 셈이 된다. 과연 이 '다스' 지분을 누가 '헐값'에 사들이게 될까?

▲ 경주에 있는 주식회사 다스 본사 ⓒ뉴시스

'MB실소유주·아들 고속승진' 논란의 다스, 수상한 지분 변동?

기획재정부 및 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다스' 지분율 19.73%를 보유하고 있다. 다스 최대 주주였다가 지난해 2월 작고한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김 씨의 다스 지분 48.99%를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 이후 권 씨는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식 5%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현재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고 김재정 씨 작고 이후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로 현재 46.8%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권영미 씨로 24.3%를 소유하고 있다. 3대 주주는 권 씨의 상속세 납부로 19.7%를 소유하게 된 정부, 4대 주주는 5.0%를 소유한 청계재단, 5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절친'이자 청계재단 감사인 김창대 씨로 4.2%를 보유하고 있다.

권 씨의 상속세 물납은 청계재단 논란에 이어 또 한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청계재단의 다스 경영권 확보 논란이 불거졌었다. 청계재단이 권 씨로부터 기부 받은 5%를 통해 1대 주주(이상은), 2대 주주(권영미) 사이에서 다스 경영권 및 의사 결정 과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수 있게 되자 "결국 이 대통령이 다스를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또 불거지기게 된 계기였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이행하면서 만든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사위 및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실소유주' 논란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지만, 주식 보유자 면면만 봐도 '가족 기업'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는 다스 입사 1년 만에 경영기획팀장을 맡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해 왔다. 현재 시형 씨가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두고 "다스 공장의 중국 이전을 위해 시형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왜 상속세를 주식으로…이 주식은 누가 살까?

23일 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로 납부받은 주식의 최초 입찰 이후 이달 21일까지 6차례 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됐다고 한다. 정부는 두 차례 유찰되면 이후부터는 평가금액의 10%씩 감액해 재공고를 내며, 평가금액의 60%까지 가격이 낮아지면 더 이상 감액하지 않는다. 현재 다스는 당초 평가액 843억 원의 60%인 506억 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이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나오면 매각된다"며 "하지만 1년 후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찰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김재정 씨는 이 대통령 차명 보유 논란이 있는 부동산 등 상당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의 부인 권 씨는 굳이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다.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김 씨의 유산이 대부분 권 씨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이 있는데도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권 씨가 현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청계재단에 다스 지분을 기부하는 등 최근 다스 지분 보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권 씨의 행동은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다.

권 씨가 청계재단에 5%를 기부함으로써 이 대통령 사위와 측근이 포진해 있는 청계재단이 다스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이후, 이번 다스의 지분 변동 역시 수상한 구석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시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남댁과 재산 소유로 말썽이 나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국민들은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알고 싶다. (다스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이시형)이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게 누구 거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5244억 원이다. 이익잉여금만 작년 말 기준으로 1023억 원이 쌓여 있다. 결국 정부가 내다 팔 이 지분을 누가 사들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세열 기자

조중동 "시민의 BBK 불복종이 우려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3일자 기사 '조중동 "시민의 BBK 불복종이 우려된다"'를 퍼왔습니다.

정봉주 유죄, ‘BBK는 현재진행형’ VS ‘BBK는 끝났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높다. 또, 최근 BBK 사건을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올린 를 겨냥했다는 의혹도 크다. BBK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차량에서 눈물흘리는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는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은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로 BBK 의혹이 묻힐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판결에 승복하라”, “BBK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훈계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로 다시 불붙은 BBK 의혹, 신문은 또 다시 양분된 입장으로 나눠졌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BBK “끝나지 않았다”

23일자 는 사설에서 ‘야당의 BBK진실규명단장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언’, ‘같은 건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일로 대통령 임기말에 와서 실형선고’ 등을 지적했다.

는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과하다”면서 “특히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EBK) 자본금이 거쳐 가는 등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윤옥 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면복권까지 이뤄졌다”며 “현재가 임기말이라는 점에서는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이나 끈 대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BBK는 진행형’이라는 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특히 이 대통령 친형 상은 씨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140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이면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제목을은 ‘BBK 의혹, 정봉주 유죄 확정으로 묻힐 일 아니다’이다. 

은 “따지고 보면 BBK 의혹 제기의 강도는 박근혜 의원이 정 전 의원보다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BBK 사건을 ‘5500명이 투자자에게 1000억 원 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 “BBK의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정 전 의원 기소 유죄 확정 논리대로라면 박 의원도 기소돼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은 ‘BBK는 묻힐 수 없다’면서 그 근거로 △SLS 그룹 비리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돈을 받아 BBK 공작금으로 썼다는 의혹 △BBK에 190억 투자한 (주)다스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다스의 수상한 지분이동 △김경준 기획입국 위증의혹 등을 꼽으며 “새로이 밝혀야할 BBK 관련 의혹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 는 “BBK는 묻혀서는 안 될 현재진행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BBK는 끝난 사안…시민의 불복종이 우려된다”

그러나 는 정봉주 전 의원 유죄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법을 만드는 정치인과 대중적 인기를 업은 유명인들이 법 집행 절차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설에서 “정 전 의원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인터넷 방송 를 통해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며 “그래서 이 재판에 쏠리는 관심도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유명 인사의 재판 결과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달려들어 불복 입장을 밝히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법을 불신하는 경향을 전파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는 ‘정봉주 유죄 확정, 괴담 유포자 엄벌 마땅하다’ 사설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의 의혹제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대표는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4년 넘게 복역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 전 의원은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추종자들은 SNS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대법원의 결정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법관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과연 법치국가에 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2일자 사설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을 퍼왔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비비케이(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4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게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판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선 대선 당시 야당의 비비케이 진실규명단장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실형까지 선고해야 했던가 하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해 표현상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이비케이(EBK) 자본금이 거쳐가는 등 당시로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됐던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 당시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미 사면복권까지 이뤄진 터다.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일 때문에 대통령 임기말에 와서 실형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이나 끈 대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와 별개로 비비케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도 함께 지적해두고자 한다. 옥중의 김경준씨가 “비비케이는 100%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애초 주장은 번복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1대 주주인 ㈜다스가 김경준씨와의 소송에서 졌는데도 김씨가 140억원을 다스에 건넨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양자 사이에 뭔가 이면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비비케이 사건을 푸는 열쇠는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머잖아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