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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4일 금요일

무너지는 4대강…"낙동강 달성보도 대규모 세굴 현상"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3일자 기사 '무너지는 4대강…"낙동강 달성보도 대규모 세굴 현상"'을 퍼왔습니다.
"뒤집어버린다"…달성보 관계자들, 조사단 배 충돌시켜

낙동강 경남 함안보에 이어 달성보에서도 하천 바닥이 깎여나가는 대규모 세굴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과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들,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백재현 인제대 교수 등은 23일 달성보 하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박창근 교수는 "달성보 하류 80미터 지점부터 길이 300미터 가량의 세굴현상이 일어났다"면서 "깊이 최대 10미터, 폭은 대략 150~200미터 가량"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남 함안보에서도 대규모 세굴 현상이 발견되어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함안보에서는 강 바닥이 깊이 21미터, 길이 400m, 너비 200m 가량 파이는 대규모 세굴현상의 보의 직전까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보통 보를 설치할 때에는 보 하류부에 있는 모래가 물살에 파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 바닥에 콘크리트를 설치해 하상보호공(물받이공)을 만든다. 그러나 함안보와 달성보 등 낙동강 곳곳에서 대규모 세굴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하상보호공이 유실됐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하상보호공은 유실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다.

ⓒ이상엽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과의 통화에서 "세굴 현상은 하상보호공의 끝단에서부터 발견되고 있고, 세굴 현상은 보를 향히 진행된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적어도 하상보호공의 끝단이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의 해명대로 하상보호공이 유실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같은 세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하상보호공의 설계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보강을 하면 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보강을 한다는 것 역시 설계나 시공이나 4대강 공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날 조사 현장에서는 점검단이 탄 소형 보트를 달성보 관계자들이 크레인이 달린 준설선과 고무보트를 동원해 강제로 밀어버리는 아찔한 사건도 벌어졌다. 이날 조사는 보트를 타고 낙동강 하류 1km 지점에서 달성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공사 관계자들이 보트와 충돌시킨 것.

공사 관계자들은 "(보트를) 뒤집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충돌과 함께 조사단 보트를 30여 미터 밀어붙였다. 이들은 욕설을 하고 양동이로 물을 퍼 조사단을 향해 퍼붓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벌였다.

민주당 4대강 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자원공사 경북권물관리센터는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조사단 10명이 탄 조사용 모터보트를 예인선으로 들이받고 갈고리를 이용해 배를 끌어당기는 등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자칫 배가 전복될 수도 있어, 보트에 타고 있던 10명의 생명이 위태로울 뻔 했다"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여전히 은폐하려고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은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지켜보던 관계자는 "직접 행동은 시공업체가 했지만 수자원공사가 조사단의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박창근 교수는 "큰 배가 와서 치니까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면서 "만약 정부가 4대강 공사에 떳떳하다면 이렇게 조사를 방해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일은 정부가 4대강 공사에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판세 가르는 ‘4·11 낙동강 전투’


이글은 대자보 2012-02-23일자 기사 '대선판세 가르는 ‘4·11 낙동강 전투’'를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부산경남 민심 이반, 민주당 교만하면 민심 표변 알아야

1990년 3당합당 이후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어 연고지역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영남-호남에서는 당선이 보장되었다. 공천이 곧 당선이었다. 그 까닭에 양대 정당이 영남-호남지역을 양분해 완전히 석권해 왔다. 그런데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년간의 정치적 연대인 PK+TK에 균열양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선거에서 수도권이 격전지였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PK가 최대의 격전지로 떠올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역대 대선을 보면 PK의 향방이 대선의 판세를 가른다는 점에서 ‘낙동강 전투’로 비유될 정도이다. 

PK는 전통적인 야성지역이다. 1960년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봉화도 마산에서 먼저 들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종언을 고하는 1979년 부마항쟁도 부산-마산이 진앙지였다. PK는 신군부에 치명타를 준 신당 돌풍의 주역이기도 하다. 1985년 12대 총선에서 YS-DJ가 주도한 신한민주당의 후보 5명을 모두 당선시켰던 것이다. 관권과 금품이 난무한 부정선거였지만 신군부의 민주정의당은 2석을 얻는데 불과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13대 총선에서는 YS의 통일민주당이 15석 중 14석을 석권했다. 

1990년 YS의 민주통일당이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JP의 자유민주연합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이 태어났다. 이른바 3당합당이다. YS의 연고지역인 PK가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연고지역인 TK와 정치적 연대를 맺은 것이다. 이후 PK는 줄곧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의 확고한 지지기반이었다. 노무현은 PK출신이다. 그럼에도 PK에서 그의 도전은 번번이 실패했다. ‘호남당’이란 간판이 패인이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그는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로 입후보했다. 그런데 PK에서 그의 득표율은 29.4%에 그쳤다. 반면에 지역연고가 없는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65.3%의 득표율을 올렸다. 호남의 지지가 노무현을 당선시켰던 것이다. 

MB정권 들어 그 철옹성 같던 PK가 영남지역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가 그 시발점이다. 무소속 김두관의 경남지사 당선은 예상 밖의 승리였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후 2004년 총선, 2006년 경남지사, 2008년 총선에 출마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 점에서 그의 당선은 이변이다. 그와 함께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김정길이 45%란 높은 득표율로 약진했다. 기초단체장 10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174명의 당선됐다. 한나라당의 아성 PK에서 일어난 파란이다. 서울시장 선거패배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날치기의 후폭풍이 MB정권의 권력누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MB 친인척-측근 비리가 MB정권을 혼수상태에 빠뜨렸다. 그 틈을 타서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접수하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친이계의 무저항이 그것을 말한다. 그 배경에는 PK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PK의 이탈은 곧 대선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불만은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이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불통-강압통치와 TK우대-PK박대 인사에 대한 저항이 깔려있다. 

2007년 12월 대선의 승패는 노무현 심판론이 결정했다. MB의 압승은 친노세력에게 동면의 세월을 안겨줬다. 하지만 MB의 실정은 4년만에 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 노무현의 비서실장 문재인을 부산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그 선봉장으로 문성근이 나섰고 김정길이 가세했다. 친노세력이 화려하게 부활하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장악했다. 부산 공략을 통해 대권까지 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조심스럽게 무소속으로 관망하던 김두관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 기치를 들고 통합대열에 가세했다. 다분히 호남을 의식한 대목이라 대권 도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상황전개에 따라 결행하겠다는 뜻이다. 

TK와 PK가 합세한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1992년 김영삼, 2007년 이명박 당선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지역이 분열한 1997년, 2002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노무현한테 실패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간판을 바꾸고 탈색작업을 하느라 분주하다. 같은 이유로 민주통합당이 PK에 공을 들인다. 4·11 총선에서 문재인의 부산, 김두관의 경남이란 거점공략이 승기를 잡으면 대권쟁취의 열쇠를 쥘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동성이 너무 크다. PK는 항구도시, 공업지대가 포진해 있어 외지인, 노동자가 많아 역동성이 높다. 민주통합당이 교만한 표정을 짓는 순간 민심도 표변한다는 점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