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4대강…"낙동강 달성보도 대규모 세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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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버린다"…달성보 관계자들, 조사단 배 충돌시켜

낙동강 경남 함안보에 이어 달성보에서도 하천 바닥이 깎여나가는 대규모 세굴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과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들,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백재현 인제대 교수 등은 23일 달성보 하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박창근 교수는 "달성보 하류 80미터 지점부터 길이 300미터 가량의 세굴현상이 일어났다"면서 "깊이 최대 10미터, 폭은 대략 150~200미터 가량"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남 함안보에서도 대규모 세굴 현상이 발견되어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함안보에서는 강 바닥이 깊이 21미터, 길이 400m, 너비 200m 가량 파이는 대규모 세굴현상의 보의 직전까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보통 보를 설치할 때에는 보 하류부에 있는 모래가 물살에 파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 바닥에 콘크리트를 설치해 하상보호공(물받이공)을 만든다. 그러나 함안보와 달성보 등 낙동강 곳곳에서 대규모 세굴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하상보호공이 유실됐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하상보호공은 유실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다.

ⓒ이상엽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과의 통화에서 "세굴 현상은 하상보호공의 끝단에서부터 발견되고 있고, 세굴 현상은 보를 향히 진행된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적어도 하상보호공의 끝단이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의 해명대로 하상보호공이 유실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같은 세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하상보호공의 설계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보강을 하면 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보강을 한다는 것 역시 설계나 시공이나 4대강 공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날 조사 현장에서는 점검단이 탄 소형 보트를 달성보 관계자들이 크레인이 달린 준설선과 고무보트를 동원해 강제로 밀어버리는 아찔한 사건도 벌어졌다. 이날 조사는 보트를 타고 낙동강 하류 1km 지점에서 달성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공사 관계자들이 보트와 충돌시킨 것.

공사 관계자들은 "(보트를) 뒤집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충돌과 함께 조사단 보트를 30여 미터 밀어붙였다. 이들은 욕설을 하고 양동이로 물을 퍼 조사단을 향해 퍼붓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벌였다.

민주당 4대강 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자원공사 경북권물관리센터는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조사단 10명이 탄 조사용 모터보트를 예인선으로 들이받고 갈고리를 이용해 배를 끌어당기는 등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자칫 배가 전복될 수도 있어, 보트에 타고 있던 10명의 생명이 위태로울 뻔 했다"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여전히 은폐하려고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은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지켜보던 관계자는 "직접 행동은 시공업체가 했지만 수자원공사가 조사단의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박창근 교수는 "큰 배가 와서 치니까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면서 "만약 정부가 4대강 공사에 떳떳하다면 이렇게 조사를 방해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일은 정부가 4대강 공사에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

이글은 한겨레신분 2012-02-12일자 사설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을 퍼왔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깊게 파여 보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한다. 함안보 하류 쪽은 원래 해발 아래 6m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했는데, 바닥보호공이 끝나는 지점부터 강바닥 파임 현상이 일어나 심한 곳은 27m까지 파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파인 부위가 함안보가 있는 상류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바닥보호공이 지탱을 못하면 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바닥보호공은 보에서 쏟아진 물의 힘에 바닥이 깎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석재·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함안보는 지난해 10월 공사가 완료됐는데 몇 달도 안 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함안보는 상류 쪽에도 예측하지 못한 파임 현상이 나타나 수자원공사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하류 쪽의 파임 현상이 새롭게 드러나 보를 지탱하는 상하류 강바닥 지반이 쓸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함안보 외에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다른 모든 보의 하류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누수·침수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시공상의 부실뿐 아니라 설계 잘못까지 염두에 두고 정밀 진단을 벌여야 할 일이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은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엊그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해예방에 해당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라며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법적 정당성 없이 일을 벌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게 원칙이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된 상태라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취소하지 않았다.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보의 기능조차 의문시되고 있는 마당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보수 유지를 해야 하는 것도 원상복구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사설] 물 새는 4대강 댐, 얼마나 날림공사였으면 이럴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05일자 사설 '[사설] 물 새는 4대강 댐, 얼마나 날림공사였으면 이럴까'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 공사구간에 들어서는 보(댐)에서 벌써부터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구간의 16개 보 가운데 9개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모든 보 건설구간에서 누수현상을 보였다. 보에서 나타난 누수현상은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4대강 보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토목전문가들은 4대강 보의 누수현상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무리한 공기에 따른 예고된 부실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보를 지으려면 보통 7년 이상의 공기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상식 밖의 기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 공사구간의 시공업체들은 구조설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4시간 공사를 강행해왔다.

이런 날림공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또 문제가 불거지면 시공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덮기에만 급급했다. 누수현상과 관련해서도, 애초 지역 환경단체 등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정부와 시공업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공업체들은 누수현상이 발생한 곳을 발포 우레탄 주입 등으로 땜질처방만 해왔고, 국토부는 확신도 없이 구조물의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이 채워지기도 전에 발생한 4대강 보의 누수현상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누수가 당장 붕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확한 원인 진단과 보강대책이 없으면 큰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애초 12월로 예정한 4대강 공사 완공 시점을 내년 4월로 미루면서 이 기간에 전체 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관하는 안전점검은 믿기 어렵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 4대강 보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진단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보를 철거하는 것까지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안전성도 고려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공사를 밀어붙인 정부 당국자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부실시공에 연루된 건설업체에도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