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파업에 승리를! 파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글은 레프트21 2012-03-31일자 기사 '언론 파업에 승리를!파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언론 파업이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싸움에 나선 MBC는 역대 최장기 파업의 기록을 깼다. 최근엔 방송사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예능부장 4명이 보직을 내놨다. 이로써 예능 제작 차질은 확대될 듯하다.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2.1퍼센트까지 떨어져 “애국가 수준”이라는 조롱을 받았고, 외주 제작으로 만들어진 (일밤)은 1.7퍼센트 시청률로 밑바닥을 기었다. 

△낙하산 주범은 MB 3월 23일 언론 노동자 총궐기대회. 투쟁의 판을 키워 ‘불공정 방송’의 원흉을 쓰러뜨려야 한다. ⓒ사진 이미진

파업 지지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신영복ㆍ조국ㆍ공지영ㆍ안철수 등이 노동자들을 응원한 데 이어, 방송 작가들과 영화인들도 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벨기에ㆍ나이지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지지 서한도 도착했다.

그러나 사측의 대응도 강경하다. MBC 이용마 기자는 끝내 해고됐고, KBS에서도 ‘프로그램 복귀 불가’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간부에 대한 손배 가압류도 가해지고 있다.

조중동은 노동자들이 “민주통합당과 합작”해 정치적으로 파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지금 언론 노동자들이 지키려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대중의 개혁 염원이고 노동자ㆍ민중의 목소리다.

“지난해 한미FTA 정국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주 강정마을에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중동 찌라시’가 되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은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일부 좌파들처럼 ‘민주당 돕는 투쟁’이란 식으로 이 투쟁을 방관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에 대한 태도 문제는 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논란 거리다. 손석춘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MBC 출신들이] 줄줄이 민주당에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정치인들과의 관계 설정에 엄정한 경계심이 없다면, 방송 파업은 한낱 정쟁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통합당의 파업 지지나 지원을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손 교수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는 옳게도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방송 통제가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조중동 종편과 미디어법 문제에서 계속 정부ㆍ여당에 타협하며 대중의 뒷통수를 쳐 왔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 출신 인사가 민주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언론노조 지도부가 그것을 지지한 게 아쉬운 이유다.

대정부 투쟁 전선

무엇보다 투쟁 지도부는 힘을 더 키우고 결집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지금 언론 파업의 주된 방향은 “대항 콘텐츠로 총선을 보도해 파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데 있다.

물론, 파업 노동자들이 제작ㆍ방송하고 있는 (제대로 뉴스데스크), (리셋 KBS 뉴스9) 등 팟캐스트들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본ㆍ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전하는 이런 팟캐스트들은 정말 반갑다.

그러나 냉철히 말해, 이것이 투쟁의 힘을 대체할 수는 없다. 광범한 연대로 대정부 정치투쟁 전선을 치고,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결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KBS 새노조 지도부가 (1박2일) PD의 현장 복귀를 허용한 것은 아쉽다. 오히려 오상진 아나운서가 전현무 씨의 파업 불참을 공개 비판한 것이 옳다.

YTN노조가 “방송 경쟁력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무기한 파업 돌입을 주저하는 것도 아쉽다. 정부와 사측은 작정하고 몰아치는데, 우리 측이 신사답게 굴 이유가 없다.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방송사에선  외주화가 상당히 진척됐다. 이 때문에 파업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외주화는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도 동반해 왔으므로, 그동안 이를 막지 못한 것은 패착이다.

지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의 스태프와 비정규직 노동자 들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단결해야 한다.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있다.

KBS나 연합뉴스 노조도 더 많은 노동자들(수습기자를 포함해)을 파업에 동참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이 투쟁이 가진 정치적 성격을 부각시키며 더 광범한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루 연대 파업’안에 60여 명(당일 참가 대의원의 20퍼센트 이상)이 연서명한 것은 노동자들의 관심이 적잖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은 언론 투쟁을 지지하는 하루 파업 등에 나서며, 대규모 연대 집회를 조직해야 한다. 이 싸움에서 누가 기세를 잡느냐가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KTX 민영화 반대 등 여러 투쟁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언론사 노조들이 3월 25일 민중대회에 동원하지 않는 등 다른 투쟁과 힘을 합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투쟁의 약점이다. 각개약진해서는 승리를 거머쥐기 어렵다.

총선 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는 힘을 집중해 함께 이명박에 맞서야 한다.

“민주당 다수당인 듯 행동하고 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9일자 기사 '“민주당 다수당인 듯 행동하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 비판 목소리 쏟아져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이는 민주통합당의 태도에 외부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의원을 다수 공천하는 등 개혁의지가 약화되자 민주통합당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트위터에 “민주통합당의 자만과 안이함이 심각하다”며 “새누리와의 혁신경쟁에서 처지고 야권연대를 방기한다면 주권자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야권전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전국에 자당 후보를 내겠다는 공언. 협상용이라고 하더라도 과하다. 벼랑 끝 전술로는 주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공천이 야당으로서 투쟁성, 개혁성, 시민참여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고 위험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역의원을 대부분 공천하려면 왜 시민사회와 통합하려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이 단수후보 공천을 최소화하고 아래에서부터의 경선을 통해 현장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민주당이 당명을 바꾸고 구성도 달라졌지만 실제 참여할 사람은 전혀 새롭지 않아 변화의지, 개혁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이 정체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가혹하게 비판받고 경계해야 한다. 소수정당이 될지언정 정도를 걷는 기개야말로 개혁세력의 진정한 자산”이라며 스스로에게 가혹해 질 것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은 민누리통합당인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8일자 기사 '민주통합당은 민누리통합당인가?'를 퍼왔습니다.

공천혁명, 야권연대 협상 실패.. 비난여론 확산

“개혁은커녕 망조가 들었다” “너무 일찍 뽕에 취해 있다”

파워트위터리안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와 진중권 문화평론가의 최근 민주통합당(민주당) 행태에 대한 평가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철회 선언’과 비난 여론이 넘쳐난다. 공천부터 야권연대 문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지난 26일 보도한 ‘공천 등 정당혁신 신뢰도 평가’에서도 새누리당의 신뢰도가 47.3%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38.5%보다 높게 나온 것. 온-오프라인 여론 모두 최근 민주당에 비판적이라는 얘기다. 

한겨레는 27일 “(민주당이) 공천 초기 전략에서 실패했다”는 민주당 전략 담당 전직 당직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인데 (민주당이) 위기라는 의식도 없다”고 염려했다. 민주당 내부 당직자 또한 “제대로 준비된 선거 전략이 없다. 게다가 그냥 ‘이기겠지’하는 막연한 낙관론에 사고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은 영남권 위주의 1차 공천 확정자 명단 발표에 이어 2차 발표를 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쇄신공천’은 커녕 현역 위주의 ‘기득권 공천’을 했다며 몰매를 맞았고, 당내 인사들은 친노 핵심 그룹 위주의 ‘계파공천’을 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누리꾼들은 새누리당은 새로운 인물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타성에 젖어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까지 제기한다. 과거 행적이 민주통합당 ‘정체성’과 맞지 않은 인사들을 경선 후보로 발표한 것도 비난 여론을 자초했다. 

이외에도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협상도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트위터리안들, 네티즌들은 ‘공천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즉각 야권연대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야권연대' 걸음은 더딘 형국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는 “옳은 말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른 말인데 폐기하지 않고, 공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 제6편)”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자만과 안이함이 심각하다”며 “새누리와의 혁신경쟁에 처지고 야권연대를 방기한다면 주권자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내에서 보이는 공통편향은 당심과 민심이 충돌할 때 전자를 우선한다는 점”이라면서 “주권자의 마음을 읽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정당의 밑둥치는 썩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참여경선이 격한 경쟁으로 인해 ‘투신’ 사고가 생기고, 동시에 시민 운동, 조직이 없는 진보 정치 신인들의 승리가 무망해졌다”면서 “현역의 자발적 용퇴, 정체성과 함량에 문제 있는 현역 정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진중권 문화평론가도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이미 샴페인 사다놨다고 믿나 봐요”라며 운을 뗀 뒤 “국민 대다수는 할 수만 있다면 새누리당과 함께 민주당도 심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너무 일찍 뽕에 취해 있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SNS와 시민사회 연대기구를 결성해 단일화를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도 트위터(@kennedian3)에서 “민주통합당이 개혁은커녕 망조가 들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자만과 안이함이 심각하다”고 힐난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민주통합당에서 '공천혁명'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다. 혁명은 혁명이다. 혁명적으로 사람들, 빡 돌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혁명적으로 통합진보당에 전폭적 지지를 하게 만들었으니”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리안들도 “썩었다 믿을 곳이 없다. 또 새대가리당 밑에서 5년을 버텨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건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왜 새누리당이 싫다고 ... 정권이 바뀔길 원한다고... 모두 미워도 한심해도 민주통합당을 지지할거라고 생각하는지...참 정치인의 뇌구조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사설]민주당, 샴페인 터뜨릴 때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2일자 사설 '[사설]민주당, 샴페인 터뜨릴 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엊그제 4·11 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713명이 몰려 평균 2.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18대 총선 당시 2 대 1에 비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양과 질에서 모두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민주통합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서는 데다, 대선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까지 치솟고 있다. 어느 걸그룹의 히트곡 제목처럼 ‘내가 제일 잘나가’라고 외칠 법하다. 총선 승리도 따 놓은 당상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통합당을 두고 “아직 권력을 잡지 못했는데, 권력을 이미 잡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일갈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아직 의석이 89석에 불과한 야당일 뿐이다. 최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 과정에서도 보지 않았는가. 174석을 가진 거대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치밀한 전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말이다. 당 지지율 상승도 여권의 잇단 ‘자살골’에 힘입은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디도스 테러, 돈봉투 파문과 이상득·최시중·박영준씨 등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르지 않았다면 민주통합당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터이다. 

한명숙 대표는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는 만만치 않은 선거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가까이 국민에게 가서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일 때만 승리할 수 있다”며 총선 낙관론을 경계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한 대표가 말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원칙을 허무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과 야합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현직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는 부인이나 아들을 ‘대리 출격’시키는 치졸한 행태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차떼기당’ 낙인과 탄핵 역풍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 개헌 저지선(100석)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구원투수로 나선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로 옮기는 등 쇄신 드라이브를 걸면서 121석을 확보하고 당의 존립을 지켜냈다. 한때 200석도 가능하다던 열린우리당은 제1당을 위협받는 처지로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과반(152석)을 얻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주통합당이 ‘반MB’ 정서에 안주한다면 이번 총선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4월11일까지 남은 58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늦게나마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총선연대 논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징후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착시현상에서 오는 오만을 벗고, 공천혁명과 야권연대에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구멍' 김진표를 어찌하리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10일자 기사 '민주통합당 '구멍' 김진표를 어찌하리'를 퍼왔습니다.

조국 "김진표 무능…민주당, 권력 잡은 것처럼 착각"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조용환 후보자 임명 부결은 하나의 사례일 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 당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당했던 일이나 이후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등원 결정을 했던 일 등이 모두 김진표 원내대표 휘하에서 벌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두 차례나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말 뿐이었다.

또 다시 김진표 원내지도부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제 손으로' 낙마시키자, 민주통합당 지도부에서조차 원내대책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책 구멍 뚤려 있다"…'박지원이 그리워' 목소리도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당혹스러워하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모습.ⓒ연합뉴스

이인영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좀 더 강력하고 분명한 원내대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해서 원내대책에 있어 구멍이 뚫려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이 무산된 것 뿐 아니라 한미 FTA 굴욕, 론스타 국정조사 무산, 석패율제 논란 등 김진표 지도부 내에서 제대로 이룬 일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확실히 얻어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당의 기본 입장과 반대되는 합의를 한나라당과 했다가 당내 반발로 파기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한미 FTA 처리와 관련된 여야 합의문이 대표적인 예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구멍이 뚤렸다'고 얘기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이력'과 최근 민주통합당의 '좌클릭 지점'이 서로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석패율제 도입 합의로 인해 연대의 상대인 진보정당으로부터 "김진표 원내지도부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4년 동안 별러 온 국민의 염원이 다 날아갈 것"(심상정 공동대표)이라는 공격까지 받았었다.

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최고위원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박지원 최고위원의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은 3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고 세종시 수정안 표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지난 1.15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높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한 것은 이런 자신감의 발로였다. 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실수는 있었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제대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지 않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금실 "이런 민주당 믿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

당 밖의 비판은 이인영 최고위원의 지적보다 더 신랄하다. 최근 "민주통합당의 자만"을 지적했던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조용환 후보자 부결은 원내 전술이 똑바랐던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일부러 (부결에) 협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고 왔던 조용환 후보자 선출에 실패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짰다기 보다는 무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안과) 반드시 맞교환해야 될 사안이었다"며 "조용환 카드를 포기할 게 아니었고 원내로 들여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같이 끌고 갔어야 될 사안인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민주통합당이) 이미 권력을 잡은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우려도 재차 피력했다.

전날 본회의 이후 트위터를 통해 선출 무산을 규탄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두달 뒤 총선 후면 당연히 통과될 헌법재판관 후보를 어이 없이 완전 탈락시키다니 이런 민주당을 믿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이 새누리당 싫어한다고 거저 먹으려드는 것인가"라며 "앞날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

[사설]인권의 날에 ‘인권몰락상’ 받은 인권위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9일자 사설 '[사설]인권의 날에 ‘인권몰락상’ 받은 인권위'를 퍼왔습니다.

한 국가의 위상은 국방력과 경제력 등 가시적인 힘의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등이 그 국가의 진정한 역량과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조만간 서유럽의 내로라하는 인권선진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수준으로 되돌려버렸다.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어제 인권위가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몰락상’을 받은 것은 지금의 인권위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권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던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상을 인권위에 안긴 것이다. 이들은 또 인권위가 주최한 인권상 시상식에서 “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그동안 PD수첩 사건, 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눈치만을 살핌으로써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를 방기해왔다. 서울대 조국 교수 등 상임위원들과 전문·자문위원들이 이러한 행태에 항의하며 집단사퇴하자 인권위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인권옹호 의지와 자격도 없는 친정부 관변인사들로 빈자리를 채웠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에 ‘반드시 받아야 할 상’을 받은 셈이다. 

우리는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가 인권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근본적인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를 향해 제발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들은 척 만 척하거나,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터이다. 이제 ‘이명박 인권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주문할 것도 없다고 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틀을 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