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이 공갈뉴스 낳는다

이글은 시사인 2012-02-27일자 기사 '무관심이 공갈뉴스 낳는다'를 퍼왔습니다.

“경찰은 넘어진 노조원들을 방패로 이곳 저곳 찍고 발로 차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한 노조원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경찰 여러 명이 계속 때렸다. 경찰에 대항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때린 게 아니다. 무장 해제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었다.” 

2009년 8월5일 MBC 가 보도한 내용이다. MBC는 이 리포트에서 경찰이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도했다. 당시 KBS와 SBS는 ‘경찰 강경 진압’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MB 정부 이후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던국가인권위원회도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우려했을 정도.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이 정도 문제의식도 담아내지 못했다. 공갈뉴스였다는 얘기다.

26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2년9개월이 지났다. 1000일(2월15일 기준)이 지났지만 쌍용차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동안 12명이 자살하고 9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는 여전히 언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1000일 전에는 왜곡 보도로 공갈을 치더니, 1000일이 지날 즈음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그런 점에서 공갈뉴스와 무관심은 동급이다.  

달라진 게 없는 언론이지만 변화 조짐은 보인다. 당시 공갈뉴스를 내보냈던 SBS는 지상파 방송 3사 중 유일하게 ‘쌍용차 1000일’을 다뤘다. 2009년 8월5일 제대로 된 리포트를 내보냈던 MBC 기자·PD들은 지금 ‘뉴스·프로그램 정상화’를 위해 파업 중이다. KBS에서도 기자·PD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사설] “함께 살자”는 쌍용차 해고자의 1000일째 호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3일자 사설 '[사설] “함께 살자”는 쌍용차 해고자의 1000일째 호소'를 퍼왔습니다.

2009년 5월22일 시작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싸움이 내일로 1000일을 맞는다. 그사이 계절은 10번도 넘게 바뀌었지만, 해고노동자 2646명과 그 가족들에겐 1000일 모두가 꽁꽁 언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나날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입에 올리는 것은 위선이나 다를 바 없다.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은 3년 가까운 세월을 벼랑 끝에 매달려 살아왔다. 쌍용차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계 압박에 시달렸고, 77일에 걸친 장기파업과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은 더없이 피폐해졌다. 지난해 4월 녹색병원 등이 실시한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리상담이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을 보인 사람이 80%에 이르렀다. 파업이 끝난 2009년 8월에 71%였으니, 지금은 우울증을 앓는 해고자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20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함께 살자”는 것이다.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1년 뒤 복직을 약속받은 무급휴직자 457명은 하루빨리 공장으로 복귀시키고, 나머지 희망퇴직·정리해고자 2100여명도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한다. 이들에게 쌍용차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중한 기반이다.

하지만 쌍용차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해고자들은 2009년 3만4000대까지 추락했던 자동차 판매 대수가 2010년 8만대, 2011년 11만3000대로 올라서며 경영위기 이전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도 회사 쪽은 해고자 복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회사의 기대만큼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2014년께나 검토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사이 얼마나 많은 해고자들이 벼랑 아래로 추락할지 모른다.

쌍용차는 노동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직 및 재고용 일정표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복직과 재고용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쌍용차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 정당도 4월 총선을 겨냥한 장밋빛 노동 공약만 남발할 게 아니라 쌍용차 문제 해결에 당장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절박한 현실에 눈을 감고 환상만 심어주려 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설]정치권, 쌍용차·재능교육 해고자부터 보듬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01일자 사설 '[사설]정치권, 쌍용차·재능교육 해고자부터 보듬어야'를 퍼왔습니다.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걸면서 노동정책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집권하면 차기 정부 임기말인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해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역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에 맞추는 등의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노동정책 없이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 과제와 함께 당면한 노동 현안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에선 희망퇴직자 강모씨가 숨지면서 2009년 정리해고 사태로 회사를 떠난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이 20명째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해고·퇴직자 중 상당수는 연락을 끊어 소식을 알기 어렵다.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쌍용차 측은 2014년쯤 돼야 복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습지업체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거리투쟁도 1500일을 넘겼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왔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선 18세 미만 실습생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수십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지난해 말 이 공장에서 현장실습하던 고등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일이다.

5년 후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임금도 정규직과 비슷하게 올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외면한 채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정당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쌍용차에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능교육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그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희망버스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버린 노동자를 살리자는 자발적 연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개인들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부당함에 대한 정의로운 시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김 위원의 말대로 희망버스는 한국 노동운동·시민운동사에 남을 ‘아름다운 사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때마다, 누군가가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 때마다 희망버스에만 기댈 수는 없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통해 보여준 열망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노동현안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발표한 노동정책에서 빠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부분부터 보완하기 바란다.

[사설]‘희망텐트’, 쌍용차 노동자 희생 막을 희망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8일자 사설 '[사설]‘희망텐트’, 쌍용차 노동자 희생 막을 희망이다'를 퍼왔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등이 그제부터 쌍용차 평택 공장 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 복직 투쟁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 해고사태를 해결한 ‘희망버스’에 이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텐트’가 등장한 것이다. 경찰과 평택시가 텐트들을 불법 건축물이라며 강제 철거했지만 조합원들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이슈로 등장한 희망텐트가 쌍용차 해고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희망텐트’는 쌍용차 해고·휴직 노동자와 가족이 죽어가는 절망적 상황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물이다. 2009년 이래 2년8개월 동안 쌍용차에서 해고되거나 휴직당한 19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 또는 사망했다. 해고 노동자의 80%가 심각한 우울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살아남은 노동자와 가족들은 자신들도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희망텐트를 치고 나선 것이다. 희망텐트는 또한 회사 측을 향해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 때의 약속을 지키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서 출발한다. 회사 측은 당시 461명의 무급휴직자를 1년 뒤 복직하기로 했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복직시키지 않았다.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회사 측은 그제 “3분기 말까지 1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텐트촌은 ‘절망텐트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즉각 복직을 거부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지난 1일 지난 2005년(6만5521대) 이후 7년 만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했다. 완성차 누계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2% 이상 증가한 6만8467대라는 것이다. 2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조차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최근 한 임원은 해고자에게 ‘복직하고 싶으면 공적자금을 따와라. 그럼 복직시켜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경영진이 할 말이 아니다. GM대우차는 지난 2001년 2월 1725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이듬해 실적이 좋아지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해고자를 복직시켰다. 이것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한 희망을 살리고, 결국 GM대우차가 소생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왜 쌍용차 경영진은 모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복직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 겨울을 지나게 해선 안된다. 그런데도 회사는 “또다시 거대 세력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희망텐트를 비난했다. 그렇다면 희망버스로 보여준 시민들의 사회적 연대가 다시 쌍용차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그들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복직을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희망버스의 열기가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을 지키는 희망텐트의 온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경찰과 평택시도 희망텐트의 온기를 꺼뜨려선 안된다.

경찰의 쌍용차노조원들의 강경진압을보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느꼇다.

물론 노조원들이 쇠파이프와 새총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휘두르는것을 잘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의 진압방법에도

충격을 받았다. 이미 무장해제된 노조원을 서너명의 전경들이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방패와 곤봉으로 내려치는 것은 진압이 아니라 집단 구타이다. 경찰은 심지어 도마하는 노조원에게 방패로 목덜미를 내려찍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것이 아니고 진압상황을 보고 느낁점을 말 하는것이다. 경찰은 합법적인 진압이라고 하겟지만 이것은 아니다 진압이 아니라  

법을 뒤에 업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게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이 내가보기에도 약 10년은 후퇴 한것같다. 어떻게 쟁취한 민주주의고 인권이엇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