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1-01일자 사설 '[사설]정치권, 쌍용차·재능교육 해고자부터 보듬어야'를 퍼왔습니다.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걸면서 노동정책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집권하면 차기 정부 임기말인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해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역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에 맞추는 등의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노동정책 없이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 과제와 함께 당면한 노동 현안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에선 희망퇴직자 강모씨가 숨지면서 2009년 정리해고 사태로 회사를 떠난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이 20명째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해고·퇴직자 중 상당수는 연락을 끊어 소식을 알기 어렵다.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쌍용차 측은 2014년쯤 돼야 복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습지업체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거리투쟁도 1500일을 넘겼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왔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선 18세 미만 실습생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수십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지난해 말 이 공장에서 현장실습하던 고등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일이다.
5년 후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임금도 정규직과 비슷하게 올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외면한 채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정당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쌍용차에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능교육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그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희망버스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버린 노동자를 살리자는 자발적 연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개인들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부당함에 대한 정의로운 시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김 위원의 말대로 희망버스는 한국 노동운동·시민운동사에 남을 ‘아름다운 사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때마다, 누군가가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 때마다 희망버스에만 기댈 수는 없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통해 보여준 열망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노동현안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발표한 노동정책에서 빠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부분부터 보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