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에 관한 재판부의 의문 "담소원에는 왜 오자고 했나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1일자 기사 '낙동강 사업에 관한 재판부의 의문 "담소원에는 왜 오자고 했나요?"'릃 퍼왔습니다.

낙동강 사업 위법 판결을 받기까지④

지난 10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절차적인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1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낙동강 사업에는 위법사유가 없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즉각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얻은 '첫 4대강 사업의 위법' 판결 결과였다.

지난해 9월 26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재개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사업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신청한 현장검증의 주요 목적은 낙동강 항소심 재판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낙동강 살리기의 사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있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부각시키고자 했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부작용은 첫째, 역행침식 현상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 구간에 설치된 교각 등의 구조물 붕괴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준설 후에 다시 모래가 퇴적되어 준설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보 설치로 갇힌 물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홍수예방 효과없는 낙동강 본류 모래 '헛준설'

ⓒ이정일 변호사 낙동강 본류와 회천 합수 지점의 모래 퇴적 실험 결과

낙동강 본류를 6미터 깊이로 모래를 파내는 준설공사를 마치자, 낙동강 본류와 낙동강 본류로 유입하는 지류 하천과 사이에 수위차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낙동강 본류와 지천이 합수되는 지점에서는 엄청난 모래가 퇴적되었다. 즉, 홍수기에 지천에서 엄청난 모래가 쓸려 내려와 쌓인 것이었다. 실제로 낙동강 본류와 병성천 합수지점, 회천 합수 지점, 황강 합수지점, 낙동강 본류 경천교 지점, 본포교에서 수산교 사이 지점에 엄청난 모래가 다시 퇴적되었다. 

'에코사운딩'이라는 수심 측정기로 생명의 강 연구 단장인 박창근 교수가 모래가 다시 퇴적된 구간에서 수심을 측정하여 준설계획 단면과 대비하여 다시 퇴적한 모래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준설 후 약 15~25%에 해당하는 모래가 다시 퇴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래가 다시 퇴적되었다는 사실은 정부 측에서 내세우는 준설로서 홍수예방 효과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박창근 교수는 '헛준설'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곳은 일부 구간에 불구하고, 낙동강 8개보에 물을 담수하면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정부 측 주장한 단순한 희망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역행침식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홍수기이고, 이 홍수기에 낙동강8개보에서는 홍수위험을 막기 위해서 담수된 물을 홍수기 전에 모두 흘려보내어 낙동강 본류와 지천의 수위차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현상도 계속될 것이 뻔했다. 즉,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은 그 연장이 320km에 이르고, 위 구간 내에는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200개 이상의 지천에서 모래가 계속 공급되었다. 

역행침식이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 위협. 국토해양부가 용역의뢰 한 보고서에서도 역행침식(피고 측은 두부침식이라고 표현함) 현상이 황강, 회천, 병성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현상은 지천 상류로 1.2km 이상 지점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보고서는 지천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에 매설된 송수관․가스관, 지천의 병성교 등의 교각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역행침식과 국부세굴의 현상의 결과로 낙동강 본류에 있던 왜관철교 일부가 무너졌고, 남지대교 5~6 교각 사이의 상판이 내려앉았다.

ⓒ이정일 변호사 지난해 8월, 역행침식과 국부세굴의 현상의 결과로 낙동강 본류에 있던 왜관철교 일부가 무너졌고, 남지대교 5~6 교각 사이의 상판이 내려앉았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보호공의 유실. 역행침식이 첨예하게 일어난 곳은 낙동강 본류와 지천이 합수하는 지점이었다. 2011년 홍수기에 거의 예외 없이 합수지점의 하상보호공이 쓸러내려갔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곳이 낙동강 본류와 회천이 합수하는 지점이었다. 완공된 하상보호공이 홍수기에 하릴없이 쓸려 내려갔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상주보 직하류 지점에서 제방이 붕괴된 것은 제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에서 정한 콘크리트 호안보호공을 설치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비가 많이 와서 일부 붕괴되었다고 변명하였다. 이것은 친환경적 공법으로 제방을 완공하였다고 홍보한 정부 측 주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었다. 

보에 갇힌 물은 썩는다. 물은 썩기 마련인 것이 일반상식이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보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상주보 공도교 지점을 현장검증 장소로 신청하였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현장검증리허설’ 과정에서 상주보 수문이 닫힌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아도 수질이 보이지 않았다. 이점을 실제 현장검증 때에 항소심 재판부가 알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래서 국민소송대리인은 상주보 공도교 위에서 "본래 여기는, 상주보 지역은 일급수 물이었는데 이 공사 이후에 보를 하면서 일부 어저께까지 가동보를 가두어서 물의 상태가, 물론 측정을 해보아야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십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김신 판사는 "물이 맑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라고 그 느낌을 말하였다. 다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본래 가둔 상태의 물은 눈으로 보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신 판사는 웃으면서 "다릅니까?"라고 반문하였다. 

도심과 떨어진 생태공원 자랑에 재판부 "담소원은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

담소원을 현장검증 장소로 신청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낙동강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담소원은 고령교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다. 정부 측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새로이 ‘웃음을 나누는 정원’이라는 의미로 ‘담소원(談笑園)’이라는 지명을 부여한 것이었다. 

정부 측 담당자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담소원'을 자랑하였다. 이에 국민소송대리인은 "원래 생태공원은 기본적인 원칙이 근접성입니다. 그 근접성은 도시로부터 5Km 이내에 있어야 이 생태공원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와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는 장소인데 이곳은 지금 근접한 5Km 이내에 도시가 없습니다"라며 생태공원의 효용성이 없음을 강조 하였다. 

ⓒ이정일 변호사 지난해 9월26일 담소원에서 '낙동강 사업'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정부 측 담당자.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담소원에는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 굳이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며 정부 측 소송대리인에게 반문하였다. 순간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황하였고, 국민소송대리인들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낙동강 강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었다. 

현장검증은 오전 11시 30분 상주보에서 시작해서 오후 7시경 남지대교에서 끝났다. 김신 판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현장검증을 마무리 하였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간접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형적인 특징도 또 좀 있죠? 남지 쪽은 좀 또 토양이, 모래 성분이 많고 퇴적된 부분이라서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피고 측 에서는 잘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또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쪽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다 주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검증이 끝난 후 국민소송대리인단과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근처 식당에서 “담소원은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장검증 과정을 다시 돌아보았다. 

수렁에 빠진 4대강…MB, 아직도 행복한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1일자 기사 '수렁에 빠진 4대강…MB, 아직도 행복한가?'를 퍼왔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지금이라도 박근혜는 '말'을 해야"

심각한 문제점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가 사태를 호도하기 위해 우격다짐의 칼을 뽑아드는 몸짓을 보였다. 특히 현장을 조사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이른바 '보(洑)'의 균열과 누수 등안전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경우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실상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측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4대강 구조물들의 설계도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실상파악을 위한 현장 접근까지 방해받은 적이 많다고 볼 멘 소리를 한다. '보'의 안전문제만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투명한 상태에서의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의 16개 보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1월 16일이었다. 이 날 발표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박창근 관동대교수(토목공학)가 지적한 4대강 보의 안전문제였다. 박교수는 낙동강의 구미보·낙단보 등 적어도 6개 보에서, 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의 유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직간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받이공이 없어지면 보 본체를 받치고 있는 밑 부분 모래가 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고, 모래 위에 세워져 있던 보가 필경 기초를 잃어 동강 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정부측은 아마도 "보가 동강날 수도 있다"는 대목에 몹시 속이 상했던 모양이다. 박교수 발표 사흘 뒤인 1월 19일, 긴급조치 시대 대검 공안부장 쯤 되는 사람이 "국론(國論)분열조장행위 엄단하겠다"하던 식의 협박이 나왔다.

ⓒ프레시안(손문상)

이 나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취재기자들까지 다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온 문제제기였다. 사고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걱정하고 경고하고 공동조사를 제의한 것은, 법률적으로 대응할만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내용'도 아니었다.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민간인 전문가가,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초대형 사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정부도 파악하지 못한 '사고의 가능성'을 자력으로 찾아내, "빨리 손 써야한다"고 알려준 '고마운' 행위를 놓고, "입 다물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가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막읍시다" 해야 할 일이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이 꾸짖고 나섰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보의 안정성과 함께 갈수기의 수질악화, 농지침수피해 등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며 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실태조사를 하는게 옳다고 촉구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박'을 하고 있을 무렵,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설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4대강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지역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4대강 단체 등을 통해 4대강 보 방문 환영 현수막도 걸도록 했다. 문제점 많은 '4대강 여론'을 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생명의 강 연구단'의 안전문제 제기를 보고받은 MB쪽에서, 질책과 함께 '법률적 대응 검토'를 포함한 '자상한'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참으로 별스럽다"고 느끼는 대목이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4대강 침묵'이다. 4대강 문제에 대한 박 위원장의 침묵은 이미 '은(銀:웅변)보다 나은 금(金:침묵)'도 아니고, '신비로움'의 단계도 벌써 벗어났다. 무언가 견해를 밝혀야 할 '때'를 놓친 듯하다. 혹시 비상대책위원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임명한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다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히 '말'을 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위원장이 그러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졸속과 속임수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동지상고 잔치판'이야기를 빼놓고 보아도 그렇다.

당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보의 안전문제도 분명한 '댐'을 '보'라 우기며 공사를 벌인데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원래 보(洑)란 우리가 시골에서 보았듯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1m 남짓 높이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가두어 두는 곳을 말한다.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르는 큰 구조물을 세워 많은 물을 저장하는 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MB정권은 4대강 16군데에 그렇게 사실상의 '댐'을 건설하면서 '보'라 선전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는 냇물을 가로지르는 길이 86m, 높이 4.8m의 아담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댐이다. 현지 관청에서도 이 구조물은 안흥댐이라 부른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도 안흥댐이라 적혀있다. 4대강의 이른바 '보' 16개 가운데 안흥댐과 같거나 작은 곳은 하나도 없다. 길이는 260~953m에 이르고 이 중 8개 보는 길이가 500m 이상이다. 국제 대(大) 댐 협회(ICOLD) 기준으로 대(大) 댐 (길이 500m이상, 높이 10m이상)에 해당하는 보도 4개나 된다. 모두 '보'들이 아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인 '댐'을 '보'라 우긴 데는 까닭이 있었다. 국가재정법상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되어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켜가기 위해서였다. (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댐은 댐에 걸맞는 기준에 따라 튼튼한 기초 공사 등을 해야했다. 그러나, 사실상 댐이므로 댐의 개념에 맞춰졌어야 할 설계 등이, 상당수 그냥 이름대로 보의 기준에 맞춰 허술하게 짜 맞춰졌다고 했다. 당연히 안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안타까워한다.

거쳐야 할 절차 생략하면서 졸속과 속도전 공사가 뒤따랐고, 그 자체가 무리수가 되었다. 댐에서의 '누수'는 건설업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금기사항이다. 그 때문일 것이다.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보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절대로 누수라 하지 않았다. 우리말 사랑일까, '물 비침 현상'이라고도 했고, '물 번짐 현상'이라고도 했다. (토목공학교과서에도 없는 용어라 했다) 그리고는 반드시 "별거 아니다"는 토를 달았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다음 단계에서는 '물구멍 커짐 현상' 이나 '보 무너짐 현상'이라 할 것인가"하고 묻는다. 솔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프레시안(최형락)

문제는 '보의 안전문제'가 설사 해결된다 해도, '4대강'은 이미 발을 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초 MB정권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목적으로 내세웠던 홍수예방은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 누차 이야기 했고 이미 입증됐듯이, 4대강 본류에는 홍수가 없었다. 지천과 지류가 홍수지역이었다. 4대강 본류에 대한 과도한 준설로 역행 침식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천 지류의 홍수는 그 피해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어있다.

16개 보에 물을 가두면 수질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벌써 함안보와 합천보 상류 지역은 녹조(綠藻)와 갈조(褐藻)가 많이 번식해, 조류(藻類)발생 경보직전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각 보마다 물이 채워지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수백만평의 농지가 침수된다. 정부도 알고 있다. 농민들의 생업문제가 난감해 질 것이다. 준설해내면 또 쌓이는 모래 때문에 당초 MB가 기대했던 수심6m의 뱃길도 쉽지 않을 것이다.

4대강의 한해 유지비가 2600억 원이 되리라던 정부의 예측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빗나갔다. 6000억 원 예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1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도, 계속해서 세금 끝없이 쏟아 부어야 할 일이 남은 것이다. 독일의 한 하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라 했다. 요컨대 비싼 돈 들이고 백해무익한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다.

작년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에서,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그 한 달 뒤 필리핀 국빈 방문길에서, MB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도 국토의 상당부분이 방콕처럼 침수되어 국민이 고통 받았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거듭 말하지만 근래 들어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도 그는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댔다.

그 때문이었으리라.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던 태국의 총리가 지난 12월 15일 조선일보기자와 만나 '4대강'을 배우기 위해 2012년 봄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해댄 결과다. '4대강'과 관련해 그가 지금도 정말로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찌됐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모든 사태, 예컨대 보의 안전문제, 지천지역의 홍수피해 증가문제, 수질 악화문제, 농경지 침수문제, 끝없는 세금 퍼붓기 문제, 국제적 거짓말 수습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 앞에 겸손하고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는 결단해야 한다.

일부에서 폭파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4대강의 보들은 철거하는 게 순리다. 빠를수록 좋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 한다. 그게 이익이다. 4대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오홍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