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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9일 금요일

새누리당의 정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예'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9일자 기사 '새누리당의 정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예''를 퍼왔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자 국회의 의결로 설립되었던 ‘반민특위’를 1949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로써 ‘친일반민족’은 금기의 단어가 되었다. 광복된 조국에서 친일반민족자들은 반공투사로, 군사독재 아부자로 변신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 4년 동안 반민족 행위자 6,781명에게 사형을 선고(사형집행 782명, 종신강제노역 2,802명)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민족반역자를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반민족 행위를 사과한 사람도 몇 사람에 불과하다.
국가가 척결하지 못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겨두고자 ‘민족문제연구소‘가 18년 동안 준비했던 친일인명사전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발간한지 2년이 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제 역사가 응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는가? 독재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자. 과거사 관련 모든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문제,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역사들을 바로 세우고자 만들었던 것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였다.
억울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결국은 다 문을 닫아버렸다. 국민들은 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그 대신 이 수구세력들은 건국60년 기념사업을 했다. 건국 60년! 이 어휘 속에는 친일세력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
  “임시정부는 독립 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의 공로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3.1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우리 헌법 전문은 명시하고 있다.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세력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요 정통이란 것이다.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했다. 건국60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60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되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추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일급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동상도 섰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세력의 나팔수가 돼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고치려고 하는 작업이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다. ‘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는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다.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가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까지 설쳐서 현행 역사교과서 2백 군데를 뜯어 고쳤다. 그리나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된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고 되어 있다.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가?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연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한다.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친일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새누리로 당명을 바꾸고 사람 몇 명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다. 새누리당에 절대로 국가를 맡기지 말자.

2012년 2월 1일 수요일

역대 대통령 평가 MB '굴욕', 전두환과 막상막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1일자 기사 '역대 대통령 평가 MB '굴욕', 전두환과 막상막하'를 퍼왔습니다.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순…YS는 8등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직을 가장 잘 수행한 대통령"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굴욕을 당했다.

임기 5년 차를 약 25일 앞둔 지난달 31일, 과 '디오피니언'이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직을 가장 잘 수행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4위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8%를 얻어 2.7%를 얻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우 0.1%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임기 5년차를 바라보는 현직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이 다소 무리일 수는 있지만,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이얼마나 싸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직을 가장 잘 수행한 대통령으로 응답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45.7%)를 꼽았다. 그 뒤를 노무현 전 대통령(22.9%), 김대중 전 대통령(16.4%)이 차지했다. 그 뒤를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지했다,

6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1.3%), 7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1.2%), 8위는 김영삼 전 대통령(0.4%), 9위는 윤보선 전 대통령(0.3%), 10위는 최규하 전 대통령(0.1%) 순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면서,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낮게 나와 역시 '굴욕'을 겪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긍정 평가가 64.0%(매우 잘함 5.4%, 대체로 잘함 64.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7.2%였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한명숙 대표가 민주통합당의 시급한 과젬 해결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6.8%(매우 잘할 것 3.6%, 대체로 잘할 것 53.2%)였다.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0.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 유선전화 RDD를 통한 면접 방식에 따라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박세열 기자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사설]경찰 ‘디도스 테러’ 수사, 도청사건 때와는 달라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5일자 사설 '[사설]경찰 ‘디도스 테러’ 수사, 도청사건 때와는 달라야'를 퍼왔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것은 말단 행정조직까지 총동원한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십수년간에 걸친 장기독재와 인권탄압, 민생의 피폐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권이긴 했지만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부정선거에 민심은 극도로 분노했고, 결국 4·19혁명으로 폭발해 그 시기를 앞당겼던 것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등이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반세기 전 자유당 정권 말기의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듯한 기시감마저 든다. 이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역주행과 국민 기본권 탄압이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여당의원실 관계자가 헌법기관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장 재·보선 당일인 지난 10월26일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저질렀다는 이번 사건이 최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 등 4명의 ‘개인적 범죄’나 과시욕에 의한 돌출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범행 수개월 전부터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있는데다,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무선 인터넷을 돌려가며 사용했으며, 범행 직전 공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 휴대폰으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정보통신(IT)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이러한 종류의 사이버 범죄에는 통상 5억~6억원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 하나하나가 범행을 지시·기획·총괄한 ‘배후’ 또는 ‘몸통’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의 칼끝도 당연히 공씨 일당 뒤에 숨어 있는 세력을 겨누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범행에 사용된 좀비 PC의 숫자를 당초 196대라고 발표했다가 1500대로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나, “최 의원 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 등은 적이 우려스럽다. 경찰은 지난번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수사에서도 사건의 핵심고리였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단 한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변죽만 울리는 등 여당의 눈치를 보며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 사실상의 ‘영구미제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권 독립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사건 자체가 경찰 차원에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인데다 상당수의 여당의원들조차도 국정조사 실시나 특별검사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사건 수사 때처럼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결국 특검이 재수사하게 될 경우 자신의 직무유기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