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경 갈등에 침묵하는 건 친인척 수사 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05일자 기사 'MB, 검경 갈등에 침묵하는 건 친인척 수사 때문?'을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애먼 공무원들 불러놓고 물가 관리하라 호통

검·경 수사권 갈등을 보면 이 나라가 무정부 상태처럼 보인다. 시민사회와 밀접히 관련된 권력 기관들이 법리 논쟁을 벌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갈등은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의 교통정리를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준법 투쟁을 벌인다면 국민의 눈에 청와대에 대한 도발로 비춰진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침묵한다. 

경찰청은 며칠 전 진정 사건은 사건 접수 단계에서 거부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내려보냈고 이는 5일 현재 인천 부평과 충북 음성 등 전국 경찰서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추이를 지켜보면서도 지휘 거부를 막기 위해 검찰 사무 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경찰 조치가 말이 안 된다는 불쾌한 속내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갈등 속에서 진정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나라가 검찰과 경찰만의 세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들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 총리,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조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과 함께 유권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 그 존재 의미다. 국민의 머슴이다. 그런데 법리 싸움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진정 사건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보통 사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특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검경 싸움에 침묵하다가 어제 느닷없이 정부가 물가관리를 책임지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평소 시장 경제를 잘 안다고 큰 소리 치던 대통령이 군사정부 시절에 흔히 듣던 행정 지시를 내놓았다. 물가가 시장의 수급원칙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안다. 기업 CEO출신이라는 이 대통령이 물가를공무원이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 쌩뚱맞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근시안적인 정책’, '불도저식 정책'이라는 정부와 업계의 불평을보도했다. 대통령이 시장 흐름을 잘 모르고 내린 엉터리 지시라는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정부 당국에 지시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언급했어야 마땅하다. 행정수반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직무수행법에 의한 필수 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전 국민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들의 갈등에는 침묵하고 시장 경제를 정면 부정하는 정부의 물가관리를 언급했다. 이는 너무 부자연스럽다. 평소의 이 대통령답지 않다. 혹시 그럴만한 깊은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의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검경에 쫄아서 침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대통령은 이런 저런 의혹이 생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경 갈등 현상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심대한 불편을 주는 일을 청와대가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허무는 일이다. 청와대는 머슴으로써 주인인 국민에게 항상 최대한의 서비스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은 검찰, 경찰 등의 행정기구를 잘 운용해서 국민에게 최대한의 서비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물 자격이 없다. 

“MBC KBS 분풀이식 보도 보이콧, 사상 초유의 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05일자 기사 '“MBC KBS 분풀이식 보도 보이콧, 사상 초유의 일”'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합동토론회 중계거부 파문… “국민·정당 위에 군림하려 하나”

오는 6일 민주통합당 경선 합동토론회 주관 방송(key사)을 하려던 KBS와 이를 받아 중계할 계획이었던 MBC가 돌연 중계를 거부하기로 해 안팎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KBS는 “보도본부장이 총선 3개월을 앞두고 민주당만 해주면 한나라당도 뭔가를 해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도본부장은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와 대화에서 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태도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중계취소 결정이 분풀이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민주당과 KBS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2~4시 열릴 예정인 민주당 경선 방송3사 합동토론회 중계의 키사(주관 방송사)인 KBS가 돌연 방송 취소통보를 했고, MBC 역시 중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아직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5일 “민주당 선관위가 어제(4일) KBS와 MBC로부터 중계를 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 선관위 차원에서 (방송요청) 공문을 키사인 KBS에 전달하긴 했지만, KBS MBC의 결정이 번복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김 부대변인은 “두 방송사가 안하겠다고 하니 키사가 아닌 SBS가 이를 넘겨받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 차원 선관위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책마련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 같은 방송사의 태도에 대해 “납득이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 “이는 수신료 인상 안 시켜주고, 미디어렙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 뿐 아니라 정당 위에도 군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길은 총선 승리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한 번 깨달았다”며 “KBS 내부의 얘기처럼 이런 자사 이익과 관계된 법안 문제 때문에 특정 정당의 행사중계를 취소했다면, 방송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KBS와 MBC는 지난 4일 민주당 광주 경선 연설회 관련 소식도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연일 미디어렙법 문제를 여러 건의 리포트를 동원해 비난하고 있다. 사실상 양대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한 목적으로 전파를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은 5일 민주당 경선 보도와 합동토론회 중계를 하지 않는 MBC뉴스에 대해 “미디어렙 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강짜부리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며, 미디어렙 법안의 주범은 한나라당인데 분풀이를 민주당에 하면서 편파보도를 합리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한나라당 비판도 그동안 안하다가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오고 나서야 어제(4일) 뒤늦게 했다. 한마디로 몽니 부리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방송된 KBS <뉴스9>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태도 때문에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대영 KBS 보도본부장이 성재호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와 어제 통화하면서 ‘선거 3개월 앞둔 상태에서 민주당 중계 방송을 하면, 또 한나라당도 해줘야 하는데 이러다 선거보도준칙도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서운해했다는 말도 하긴 했다”고 전했다.

고 본부장이 ‘수신료 문제만 보더라도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한 민주당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KBS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배 실장은 전했다. 배 실장은 한나라당과 선거 균형을 위해 중계를 취소한 것이지, 수신료 인상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는 지난해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경선 토론회 때는 중계방송을 했었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불난 데 기름! '저축은행 쇼크'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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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2] 예정된 실패, 금융 정책

학술단체협의회와 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가장 급격한 구조 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린 부문은 금융 부문, 특히 은행이다. 관치 금융에 대한 반작용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과정을 통해 은행을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금융 회사'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위기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외 취약성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재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은행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손실 노출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진행된 일련의 구조 조정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은행 시스템의 구조 재편의 롤 모델이었던 영미계 은행이 최근의 위기에 더 취약했던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을 경시한 채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수익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 부문이 지나치게 팽창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거래 극대화(수수료 등 수익 극대화)를 지향했는데 이는 새로운 자산 운용과 자금 조달을 통한 대형화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는 질적으로 성격이 변화하였고 특히 개별 금융 기관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위험과 취약성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결국은 거대한 세계적 금융 위기(더 나아가 실물 경제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 최근 금융 비지니스 모델과 금융 규제가 대폭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은 그동안 소홀했던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국 정부와 정책 당국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의 본래 기능 즉 산업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기업 금융)의 강화도 이에 포함된다.

이처럼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 차원에서도 새로운 금융 질서를 위한 금융 규제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금융 당국은 한국 금융의 후진성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 조류(금융 규제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 위기의 원인이자 위기의 파급 루트가 된 대형 복합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고 하고 있다. 금융 기관의 위험한 행동 및 그에 따른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우리 금융 당국은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금융 기관 간의 인수 합병을 통해 '메가 뱅크'를 육성하고,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 은행과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적이고 위험한 금융 활동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금융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금융 부문을 더욱 강조하면서 금융-산업 분리 완화,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 메가 뱅크 정책, 투자 은행과 헤지펀드의 육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금융 산업 정책은 그 정책 방향의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파고 속에서 일부는 무산되었고 일부는 표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민 금융이나 중소기업 금융 정책은 실행의 당위, 필요성이라는 면에서는 올바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시행된 정책은 그 지속 가능성, 충실성 등 내용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금융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산업 정책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금융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이 비전이 취하고 있는 금융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전통적으로 금융 부문은 실물 부문에 비해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산 기능에 부차적인 혹은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즉, 금융은 생산 영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의 생산과 리스크의 배분 기능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금융 선진화 방안은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의 자금 중개 관점과 더불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금융 부문의 독자 산업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금융 부문이 지나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기업 및 실물 부문에 단기 수익 극대화 원리가 강요되면서 투자 둔화와 그에 따른 혁신 역량의 약화와 함께 부가 가치의 생산 및 분배에 있어 주주 이외의 이해 당사자의 발언권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생산적 활동보다도 투기적인 지대 추구 활동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무분별한 기업 인수 합병, 주식 및 부동산 버블, 자산 소득의 증가와 노동 소득의 감소 그리고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등 국민 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이 실물 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안정적 성장을 방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을 보유한 이들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이들로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 역할의 특성상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자금의 중개 과정은 사적 이익이 추구되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한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안정성과 관련된 공공적 영역이다. 때문에 금융 기관은 이윤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는 금융 기관에 대해서 일반 기업과는 달리 특별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감독을 통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금융 기관들의 부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 기관에 엄청난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금융 '회사'라고 하지 않고 굳이 금융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들은 과도하게 안정성,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서민 등을 금융적 활동에서 배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이 담보 대출, 변동 금리 위주로 여신을 운용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없는 서민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금융 시장의 변동 위험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낙후 지역과 서민, 중소기업 등 금융 배제자에 대한 보호와 같은 금융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한 결과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고 거시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과다한 가계 부채나 부동산 버블 문제가 한 예이다.

ⓒ프레시안(손문상)

요약해 보자. 외환 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 산업 구조 재편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과거의 관치 금융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융 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최우선시하였다. 수익성 위주의 시장재편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 기관들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금융 시장 구조, 자원의 배분의 왜곡이었으며 나아가 전체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게 된 것이다.

개별 금융 기관 장사 잘되고 직원들 봉급 올라간다고 경제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어려운 말로 은행의 합리성이 경제 전체의 합리성으로 직결되지 못한 것이다. 보다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면 아마 당국자들은 억울해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균형 있는' 평가를 해보자. 사실 금융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미 외환 위기 이후 10년간 지속된 정책 기조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그 기조를 더욱 철저히 밀고 나가려다가 세계 금융 위기를 맞았다. 위기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기존의 잘못된(!) 정책 노선을 관철시킬까만 요리 조리 궁리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잘못된 금융의 해악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 바로 이것이 잘못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공공성 회복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을 첨언하자면, 금융 당국의 정책 목표와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론스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제 전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정책의 결정 및 진행 과정을 일부 엘리트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만은 없지 않은가.

/조원희 국민대학교 교수,홍수완 고려대학교 교수

대학가, '디도스 사태' 시국선언…"다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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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 참여로 왜곡된 정치 바꾸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대학가를 다시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질러진 사이버 테러가 도화선이다. 최근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선관위 홈페이지 테러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어 연세대, 성균관대, 국민대 등 12개 대학 학생들이 5일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등 생활 이슈가 아닌 구체적인 정치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학생운동이 쇠락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요즘 20대의 불만이 단지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올해 총선 및 대선, 그리고 한국 사회 여론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포함된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형식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선거권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으로 훼손됐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디도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디도스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자 특검을 구성하고 연루된 정치인과 정치 조직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대학생의 참여로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

/성현석 기자 

"KTX 민영화로 산간벽지 노선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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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 대기업 4~5군데 군침 흘려"

정부의 KTX 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용남 기획국장이 ‘적자를 보는 화물·산간벽지 노선이 폐지되는 등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남 국장은 4일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철도공사 사업 가운데 KTX가 유일하게 30% 흑자가 난다”면서 “(KTX의 흑자를 교차 보조해) 적자 되는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민간 사업자가에게 가면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말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으로 신설되는 구간 가운데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을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독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남 국장은 “국토부에 김대중 정부에서 민영화 추진했던 철도 정책관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면서 “전체 철도 공사를 완전 분할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또 김용남 국장은 “한 기업이 1년 전부터 치밀하게 (KTX 사업)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대기업 가운데 4~5군데가 고속철도와 관련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남 국장은 “완전히 민영화되면 두 개의 회사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자칫하면 철도 주요한 장비 간에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 사소한 기술적인 잘못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영국에서도 충돌 사고가 일어나 삼십 여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국장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 운임이 20%인하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가) 초기비용만 1조 5천에서 2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뽑으려면 요금 20%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 비리 현황 총정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4일자 기사 '이명박 대통령 일가 비리 현황 총정리'를 퍼왔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명박 형제’, ‘이명박 직계’, ‘김윤옥 형제’의 비리들

정신없다. 하루에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지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혀야 하는 정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하루 뒤 이 정부의 ‘2인자’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비리 문제가 터지는 정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4일 감사원장 직무 대행이 저축은행비리 연루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기도 했다.

‘권력을 철저히 사익의 도구로 활용 한다’, ‘참 알뜰하게도 해 먹는다’, ‘받아둘 수 있는 건 다 일단 다 받아 둔다’ 등 이 정부를 향한 조롱과 힐난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지만 언론은 여전히 굼뜨고,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햄릿’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죽은 권력의 문제에는 사나운 하이에나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특히 대통령 측근 비리 앞에선 순한 양이 되는 언론의 사회적 용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진즉부터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을 해왔다.(어떤 네티즌들은 신출한 능력을 발휘해 해당 내용들을 이미 깨알같이 정리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비리 현황을 제도 언론 중에서 한겨레가 처음으로 자료화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이란 제목의 인터넷 판 자료를 통해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이명박 형제’, ‘이명박 직계’, ‘김윤옥 형제’로 나눠 정리했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이명박 형제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이명박 형제의 비리 현황

이명박 형제의 비리는 우선 이명박 형제의 장남인 이상은 씨의 경우 현재 다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회사이며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가 다니고 있다. 이상은 씨의 사위인 전종화 씨는 씨모텍의 경영지배인인데, 주가조직 및 수 백 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둘째 형으로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은 보좌관이 돈 세탁을 했단 의혹을 사며 뇌물 혐의로 보좌진이 대거 구속된 가운데 불출마 선언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선산이 있는 남이천IC에 특혜 허가를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고, 총리실 민간이 사찰의 최종 배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한국 대표를 맡으며 국고 1조 8천억 대를 메릴린치에 투자해 손실했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공항 민간 매각설의 핵심으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조세회피지역’인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났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은 4대강 건설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겼다고 사기 혐의로 피소 됐고, 조카인 정 모씨는 위조 계약서로 분양권을 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얼마 전 구속됐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이명박 직계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이명박 직계를 둘러싼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 가운데서는 아들 시형 씨와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논란의 중심이다. 시형 씨는 MB의 실소유주 논란이 여전한 다스에서 경영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다스는 최근 본사를 역시 싱가포르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형 씨는 이 외에도 내곡동 사저 부지 편법 매입과 관련해 야당에 고발된 상태다.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지난 2009년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지만 ‘비호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리됐다.

▲ 이명박 대통령 일가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 김윤옥 형제 ⓒ한겨레 인터넷판 화면 캡쳐

김윤옥 형제의 비리도 만만치 않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일가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윤옥의 형부인 황태섭 씨는 금융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 제일저축은행은 각종 로비 의혹을 받으며, 불법 대출로 이미 영업이 정지됐다. 역시 김윤옥의 형부인 신기옥 대한적십자 경북지사 회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로비 자리에서 이른바 ‘충성주’를 마셨다는 의혹이 있고, 김경준 기획 입국설의 근거로 지목된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윤옥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서일대 이사는 청와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입됐다는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으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김윤옥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이명박 정권을 향한 조롱의 절반은 언론을 향해야 한다     

이미 사법 처리를 받은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향해있는 비리 의혹은 10개가 넘는다.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더 기가 막힌 건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언론이 제대로 기사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이 났을 당시 방송사 기자 그 누구도 내곡동 반경 10km 이내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자조가 진담처럼 언론계를 떠돌았다. 나머지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사석에서 ‘이명박 정부는 참 알차게도 해먹었다’고 난도질을 하기란 쉽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얼마만큼이 진실인지를 공적으로 가려내는 일일 것이다. 그 역할은 당연히 언론이 해야 한다. 당신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문제가 정말 궁금하다면, 그 조롱의 절반은 이명박이 아닌 언론에 해야 하는 이유다. 

‘방송 장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지상파방송 3사의 행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4일자 기사 '‘방송 장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지상파방송 3사의 행태'를 퍼왔습니다.

최근 목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3사의 행태는 여러 고민을 하게 한다. ‘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방송 장악의 후유증이 이렇게까지 오는 구나’ 하며 이해해 보려는 생각도 해봤다. 그러나 방송 장악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방송 장악 이전부터 이들 지상파방송 3사 안에 면면히 흐르는 유전자가 작동한 것이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는 1월15일에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있다.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행사다. 그때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와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린다. 1월4일에는 광주에서 처음 열렸다. 이 행사들은 올해 4월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충분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보도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지난 1월3일부터 KBS, 서울MBC, SBS의 국회 출입기자 책임자들이 민주통합당의 이런 행사들을 중계하지 말자는 식의 작당과 모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순간, ‘쟤들이 조중동 하고 다를 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의 이해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저들의 행태가 필자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다.

전파를 사용한다는 저들 방송이 저렇게까지 막 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KBS는 미디어렙법안에 엎어서 수신료 인상까지 처리해 달라고 생떼를 쓰기 위해서다. 서울MBC는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켜 자신도 직접 광고영업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회사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다. SBS는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켜 SBS미디어홀딩스가 지배하는 렙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일 게다.

이런 참혹한 행태를 접하며 필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한 일정한 답을 얻는 소득이 있었다. 그 의문은 ‘어쩌면 저렇게 많은 지상파방송 구성원들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을 아무런 개념도 없이 저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었다. 직접수신률 10%도 채 안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편해 하던 필자의 의문이 풀린 것이다. ‘그래 쟤들은 개념이 없고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이 전부인 거야’라는 게 필자가 얻은 해답이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를 것인지,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상당한 희생을 수반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심각하게 말하면, 그저 지금까지 ‘배부른 돼지 ××들’의 꿀꿀 대는 소리만 있었을 뿐이라고 필자에게는 다가온다. 그들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옆집 동네 강아지 이름 정도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소속된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반드시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방송사이기를 포기하는 행태다. 조폭 양아치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을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감히 단언하건대, 현재 지상파방송 3사의 카메라는 그것이 여러 대 등장하건 한 대도 안 등장하건 ‘사회적 흉기’로 변질됐다. 이런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줄 것을 국회에 당부 드린다. 5일 문방위 전체회의와 1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미디어렙법안을 입법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단, 더 이상 법안을 훼손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유가 있는 법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걸출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18대 문방위 의원들에게 ‘그래 미디어렙이란 규제는 우리가 유지 존속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종지미’를 거둬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대의에 대한 헌신으로서의 열정이 우리를 정치가로 만들 수 있으려면, 그것은 헌신과 동시에 바로 이 대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열정이라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도록 만드는 열정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균형 감각이며, 이것은 정치가의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질입니다. 균형 감각이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곧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리감의 상실’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정치가의 가장 큰 죄과 가운데 하나입니다.”(막스 베버, [작업으로서의정치]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