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8일 토요일

"언론노조에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7일자 기사 '"언론노조에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를 퍼왔습니다.
SNS 파워트위터리안 지지 운동 … MBC이어 KBS도 파업 움직임

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언론노조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가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KBS 기자협회도 17일 72.3%의 찬성률로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상에선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
한 트위터리안은 “MBC노조는 발랄하지만 진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지 않는 건 그런 노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신 하는 일! 우리도 진지하고 발랄하게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라는 멘션을 올렸다. 이에 MBC노조는 “지치지 않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MBC노조에게 “정말 무도(무한도전) 못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ㅠㅠㅠㅠ 진짜진짜 알아주시고 조속히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멘션을 보냈다. MBC노조는 “진짜진짜 죄송하고 진짜진짜 감사합니다ㅠㅠ”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파워트위터리안들의 응원 메시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탁현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겸임교수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KBS PD들이 제작거부를 결의했답니다. 언론인들의 마지막 저항에 시민들의 호응만 불붙는다면 이기는 싸움입니다”라는 멘션을 올렸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도 “YTN KBS MBC 그리고 부산일보와 국민일보 노조의 언론자유투쟁을 응원해주세요. 이들이 승리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공정한 메이저 언론 다섯 곳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점입니다. 동의하시면 RT(리트윗)”이라는 글을 남겼다.

"서기호 판사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7일자 기사 '"서기호 판사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를 퍼왔습니다.
SNS, 퇴임식서 눈물 보인 서기호 판사 응원 메시지 '봇물'

'가카빅엿' 등 정권을 비판해 법복을 벗게 된 서기호 판사가 17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러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를 응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눈물 나네요ㅠ” “정권을 다시 찾으면 반드시 복직시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 눈에 피 눈물 나게 하는 슬픈 시대 ㅠㅠ 올해면 끝나기를.. 부디..” “힘내세요. 훗날 역사의 한 줄이 되실겁니다!” “당신의 눈물은 한없는 용기입니다” 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리안과 누리꾼들은 “서기호 판사가 떠날 게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 김재호 판사가 법조계를 떠나야 하는거 아닌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국민을 보호하는 법치주의란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안들 수가 없다. 사법부 어찌 믿나?”라며 법조계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서기호 판사에게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106조를 인용,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서기호 판사님! 좋은 세상 곧 옵니다. 힘내세요!”라는멘션을 보냈다.
한편, 종교계도 서기호 판사를 응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서기호(분도) 형제와 사법정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다.

[사설] ‘인사의 막장’ 보여준 주미대사 경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7일자 사설 '[사설] ‘인사의 막장’ 보여준 주미대사 경질'을 퍼왔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더니 ‘망사’가 됐다.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따라붙은 상투어가 된 지 오래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자화자찬했던 첫 각료 인사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조롱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 최근 첨단 정보기술 분야를 다루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70대 고령에 고려대 출신인 이계철씨를 지명한 것까지, 이 대통령의 인사는 하나같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더해졌다. 20일부터 열리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한덕수 주미대사가 15일 이 대통령을 만난 뒤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알고 보니 민간인이어야만 입후보 자격이 있는 무역협회 회장에 취임시키기 위한 즉흥극이었다. 후임 대사가 정해지지도 않고, 한 대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 것을 보니 뭔가 급박한 사정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정부가 그토록 중요성을 강조해온 대미외교를 고려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할 무역협회의 수장을 찾다 보니 일이 이렇게 풀렸다고 말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무역협회에서 하는 일이 자유무역협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전부도 아닐뿐더러, 대미외교보다 무역협회장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인데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것보다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이 문제가 4·11 총선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에 대비해 ‘에프티에이 전도사’로 불리는 한 대사를 긴급 차출했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 때 총리 출신인 그를 내세워 같은 노 정권의 총리 출신인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민주통합당의 반에프티에이 공세를 막아보자는 ‘이이제이’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 대사야 ‘나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시종일관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이질적인 정권을 넘나들며 부역하는 그의 화려한 변신을 보는 눈이 고울 리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년부터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세계 현안에 대해 한창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대사에게 특명을 내려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교환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소탐대실의 망국적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폴리페서, 공천 심사에서 걸러낼 수 없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7일자 사설 '[사설]폴리페서, 공천 심사에서 걸러낼 수 없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4·11 총선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올해도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이 불가피할 듯하다. 각 당에 공천을 신청한 현직 대학교수(전임)들은 최소한 30명을 넘어선다. 이 중에는 이미 국회의원이나 임명직 공직으로 4년 이상 학교를 비운 사람들도 있다. 또 선거 때마다 공천을 신청하는 단골 교수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교수가 직업인지, 정치가 직업인지 모를 사람들이 많다.

교수들의 공천 신청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전문지식을 현실 정치에 직접 적용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이들이 교수직을 휴직한 채 공직을 맡을 경우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를 받으며 신진 학자들은 학교 진출의 기회를 봉쇄당한다. 학교들이 정치판에 나선 교수 대신 새로운 교수를 임용하지 않고 시간강사 등으로 수업을 땜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학교에 동시에 적을 두는 폴리페서들의 양다리 걸치기로 인해 학생과 후배 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신청한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2004년 국회에 진출했으며 2008년부터 현 정권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만일 이번에 그가 국회에 진출하면 12년째 소속 학교를 비우는 것이다. 동아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동아대 교수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인 나성린(한양대)·박영아(명지대) 의원과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동서대) 등은 2008년 정계에 나왔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연속 8년을 휴직할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해결책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폴리페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많은 대학들이 2008년 폴리페서 논쟁이 터졌을 때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늉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유는 교수들의 공직 진출이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학 협력·연구 수주·예산 확보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학교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도 2008년 ‘폴리페서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으나 유야무야 넘어갔다. 폴리페서들의 힘이 작용했다.

각 당이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각 당이 심사 과정에서 폴리페서 논란 발생 요인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다. 공천 또는 당선 후 사임 약속을 공천 조건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2012년 2월 17일 금요일

"고생했다 MB 4년, 이제는 반격이다"


이글과 그림은 프레시안 2012-02-17일자 기사 '"고생했다 MB 4년, 이제는 반격이다"'를 퍼왔습니다.
[기억하라! MB 4년] 5. 정권 말기 태풍,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도 유사 이래 손에 꼽을 만큼 드물도록 사람들의정리(情理)가 탐욕으로 해괴해진 이 시절과 해괴한 난군(亂君)을 겪는 오늘을 이렇게라도 기록해 두어야 할 듯도 싶었다."

손문상 화백, 장봉군, 김용민, 권범철 화백이 'MB정부 지난 4년의 현대사'를 한 권의 시사만화집으로 묶었다. 만평사이사이 여백은 자유기고가 유한이 씨가 채웠다.

책 가 '희망 201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과서'로 우뚝 서길 기대하며, 그들의 만평을 주제별로 다섯 번에 걸쳐 싣는다.


▲ (좌) 완벽한 거짓말 ⓒ권범철/노111010, (우) 내곡동 미로찾기 ⓒ김용민/경111012

▲ 부자들의 천국 ⓒ장봉군/한111006권력을 쓴 적이 없단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단다. 지난 4년 동안 자칭 서민 대통령 MB의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이었다. 기준이 문제일 뿐이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애정남'이 권력 사용과 도덕적 완벽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또다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진 않다. 어쨌든 4년 동안 고생했다. 우리 모두.

▲ (좌) 도덕으로 똥떡 먹덕 시절 ⓒ권범철/노111018, (우) 찍찌마, 투표도장, 색깔론의 삼단변주 ⓒ김용민/경111026

▲ 반격의 밑그림을 그리다 ⓒ장봉군/한110907
MB 정부는 일찌감치 레임덕으로 흔들려 왔다. MB 특유의 무던함(?)이 아니었으면, '때려치우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을 테다. 그런데 2011년 10월부터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은 MB 정부를 밑동부터 흔들어 댔다.

10월 초, 내곡동 사저 사태에서 시작한 미풍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명을 일으켜 열대성 저기압을 형성하며 점점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왔다. 태풍의 눈에는 안철수와 '나꼼수'가 있었다.

▲ (좌) 그때 그때 달라요 ⓒ김용민/경110924, (우) 강용석, 개그맨 고소 ⓒ김용민/경111119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으로 만든 건 지구 자전의 힘이 아니었다. 그들의 자살골이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권 비리에 대한 폭로가 시작됐다. 이국철은 SLS그룹에 대한 정권의 탄압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감행했다. 하지만 냉정한 정권에게 토사구팽당한 사실을 깨닫고 폭로전으로 돌입했다. MB의 측근인 신재민이 날아갔다. 저축은행 사건 연루로 날아간 김두우에 이어서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재빨리 이국철을 구속했지만, 이미 그의 비망록 5권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중 1권이 폭로됐다. MB 정부의 상왕, '형님' 이상득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검찰의 칼날이 정권의 핵심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도 이국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다 악재까지 터져 곤혹스러웠다.


▲ 벤츠 검사 ⓒ김용민/경111129

한 여검사는 현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던졌고,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또 다른 여검사는 로비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 (좌) 물대표는 만병통치 물약 ⓒ김용민/경111125, (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권범철/노111125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FTA를 무리하게 통과시킨 후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도 악재였다. 사법부 판사들도 심각한 상황을 우려해 행동으로 나섰고, 곳곳에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했다. 영하의 체감온도 속에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아대는 포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 (좌) 미 연방법원 BBK 소송 취하 승인 ⓒ김용민/경111205, (우) 도저희 속을 수가 없는 거짓말 ⓒ권범철/노111205

이 와중에 디도스 사건이 터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한 사람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로 밝혀진 것이다. 변경된 투표소를 유권자들이 알아낼 수 없도록 선거 당일 홈페이지 문을 잠근 것이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의문은 남았다. 그 비서는 선거 전날, 청와대 관계자 및 국회 보좌관 등과 술을 마셨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좌) 골라보는 재미 ⓒ권범철/노111202, (우) 종편의 화끈한 서비스 ⓒ장봉군/한111203

MB는 정권 말기 거센 태풍이 불어올 걸 예상하고 일찌감치 서둘러 방어막을 준비했다. YTN, KBS, MBC 등 방송 장악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통한 종편 구성이 핵심이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호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 (좌) 종편은 '총편'? ⓒ권범철/노111209, (우) 멀고 험한 길 ⓒ권범철/노111110

하지만 큰 착각이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편의 시청률은 형편없었다. 0~1퍼센트를 왔다갔다하는 케이블 방송 수준의 시청률이었다. 더 큰 복병은 스티브 잡스였다. 그가 개발한 아이폰이 히트를 치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일었고,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커뮤니티인 SNS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뛰며 취재했던 2008년 당시의 촛불언론과는 또 달랐다. 인터넷이 장착된 작은 휴대폰으로 모든 게 가능했다.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상황을 전송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즉석에서 토론도 벌였다.

▲ 격이 다른 안철수와 박원순 ⓒ장봉군/한111117

언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디어도 신기술로 탄생했다. 팟캐스트 접속률 세계 1위, 가 그것이었다.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시사평론가 김용민, 국회의원 정봉주, 시사IN 기자 주진우가 벌이는 무차별 시사풍자 토크쇼였다.

수백만 명이 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 대도시를 순회하며 연 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모두가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쉽게 내뱉을 수 없었던 내막과 사실 뒤에 숨어 있던 진실을 거리낌없이 폭로했다. 그것도 명랑하게.

화들짝 놀란 정부는 SNS의 '폐해'를 차단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다. 하지만 그들은 SNS를 몰랐다. 소통의 원리를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네트워크의 세계는 넓고 방법은 많았다. 나꼼수는 북상하며 MB의 텃밭을 종횡무진 파헤치는 A급 태풍으로 성장했다.

▲ (좌) 나꼼수는 MB도 웃길 수 있다 ⓒ권범철/노111028, (우) 나도꼼수다? 너꼼수? 짝퉁 양산 프로그램 ⓒ장봉군/한111103

또 다른 태풍의 눈은 안철수였다.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알지 못했다. 이미지일 뿐이라며 헐뜯는 의견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이었다.

2011년 10월,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만해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는 항상 박근혜였다. 손학규도 유시민도 한명숙도, 새로운 대항마로 떠오른 문재인도 그 벽을 넘지는 못했다. 뜬금없이 나타난 안철수가 그 벽을 뛰어넘었다. 그것도 순식간에. 게다가 2000억 원이 넘는 가치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뜨악했던 건 그들만이 아니었다. 안철수는 나꼼수로 벌어진 그들의 입을 다물 기회를 주지 않았다.


▲ (좌) 통 큰 행보, 한국의 버핏 ⓒ김용민/경111116, (우) 이럴 줄 알았지 ⓒ장봉군/한111206

벌어진 입에서 한탄이 새어 나왔다. 공고하게 쌓았던 정권안보의 댐에 균열이 나 누수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4대강 살리기의 상징물인 낙동강 여덟 개 보에서 균열이 발생해 물이 샌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 중 완성하려 속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졸속 추진했던바, 당연한 결과였다.

온갖 악재 속에서도 늘 자신만만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했다. 홍정욱 이상득 등 여기저기서 2012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12월 13일, MB의 사촌처남이 저축은행사건으로 구속됐다.

▲ (좌) 두목은 이미 떠났다 ⓒ김용민/경111207, (우) 난맥상 한나라당 ⓒ김용민/경111031

판은 마련됐다. 공은 우리 손에 넘어왔다. 무엇이 먼저인지 충분히 고민하자. 그리고 주저 없이 나서자. 자, 이제 우리 차례다. 반격!

▲ 타이타닉 한나라당 ⓒ손문상/프111207

* 이 책에 실린 시사만화의 카피라이트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범철/노101207. 이는 저작권자 권범철, 노컷뉴스 2010년 12월 7일자에 게재되었던 것임을 의미합니다.



/손문상 외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17일자 기사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를 퍼왔습니다.
[단독] 대우건설 보고서와 정부 민영화 용역 보고서 '판박이'

이명박 정부의 부분 KTX 민영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민영 KTX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대우건설이 민영화 참여를 전제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2010년 10월 작성된 대우건설의 'Green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제안서'를 입수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정부의 KTX 민영화 용역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 출연연인 한국교통연구원(COTI)에 지난 2009년 12월 KTX 민영화 사업 관련 연구를 발주했다. 이 용역은 지난 2010년 12월 마무리됐고, 2011년 2월 24일 새누리당 백성운, 최구식 의원이 주최한 '철도 운송 시장의 경쟁 도입과 효과'를 시작으로 정부측 논리를 대변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해 그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 대우건설이 지난 2010년 10월 작성한 민영 KTX 관련 사업 제안서 ⓒ프레시안(박세열)

정부 용역 보고서 나오기 두달 전 작성된 대우건설 사업제안서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2010년 12월 정부에 보고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두 달 전에 대우건설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이 정부의 용역 보고서 일부를 참고했거나, 정부 용역 보고서에 대우건설 사업 제안서 내용이 참고 자료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우건설의 이 사업제안서에 수서-호남, 수서-부산 노선 등을 민간이 30년간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 등 정부 측 논리가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점도 여러 의구심을 낳는 요인이다. 이 제안서에 제시된 KTX 민영화 일정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과 거의 비슷하다.

특정 기업을 미리 염두한 채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제안서에는 최근 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수서-목포, 수서 부산 신 노선을 1단계, 수서-강릉간 신 노선을 2단계로 설정해 놓았다. 수서-강릉간 신 노선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KTX 민영화 논리와 비슷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애 의원은 "결국 KTX 민영화가 건설 자본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KTX 민영화 '꼼수'를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자금조달, 연기금 투자도 제안

그 외에 대우건설의 모기업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 조달 등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연기금 투자, 외국 자본 투자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책은행이 철도 운영권 일부를 민간에 파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기금 동원 등을 통해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동부그룹, 두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KTX 민영화 사업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 사업을 대기업에 특혜를 주며 판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후배로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실세'로 통한다. 산업은행 역시 이 대통령의 측근인 강만수 회장이 수장으로 앉아 있다. 이 대통령 측근들이 KTX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도 이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다.

KTX 민영화 사업에는 대기업이 군침을 흘릴만한 부대 사업들이 많다.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을 통해 민영화의 물꼬를 트게 되면 대기업들이 민영KTX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투자해 역세권 개발 등의 이권을 챙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도공사 노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역사 안에 카지노 같은 사행성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민영 KTX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세열 기자,여정민 기자 

조중동은 왜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열 올리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16일자 기사 '조중동은 왜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열 올리나?'를 퍼왔습니다.
김효재 소환과 맞물린 검찰발 '승부조작' 파문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이 뜨겁다. 지난 해 축구에서 시작된 승부조작 파문이 배구를 거쳐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로까지 번지며 거대한 ‘이슈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 언론의 경쟁은 뜨겁다 못해 가히 폭발적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스포츠 찌라시’들이 폭발의 발화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간지-방송-스포츠지의 완결적 체계를 갖고 있는 조중동이 맨 앞에 서있다.
흡사, ‘바이러스 퍼뜨리기’ 전략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조중동의 보도 체계를 보면 일간지는 가장 핵심적 사실(실명)을 스트레이트로 전하며 사실에 권위를 세우고, 이를 방송이 ‘단독’, ‘특종’의 성격으로 받아 전한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선 스포츠지를 통해 대중의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확인되지 않은 주변 정황을 퍼뜨리고 있다. 아침 신문, 낮 인터넷, 저녁 방송뉴스를 통해 하루 만에 사건의 ‘볼륨’을 완결 짓고 있는 셈이다.


▲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해 조중동은 15~16일 연일 파급력 있는 보도로 상황을 주도해가고 있다. 15일자 중앙일보는 넥센 문성현의 이름을 깠고, 동아일보는 'LG투수 2명'을 밝혔다. 16일자 조선일보는 LG 투수가 박현준이라고 밝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승부조작 파문 끌고 가는 조중동
조중동이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15일 중앙일보는 넥센의 투수 문성현이 승부조작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최초로 실명을 공개한 보도였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넥센이 아닌 LG를 지목했다. LG 주전급 투수 2명의 이름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받아 16일자 조선일보는 LG의 주전 투수는 박현준이라고 못을 박았다. 중앙 보도는 ‘수도권 구단의 누군가’를 ‘넥센  문성현’으로 좁힌 것이며 동아의 보도는 ‘주전급 투수 2명’을 ‘LG 선발투수 2명’으로 구체화해 대중의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 에이스 투수의 실명을 드러낸 조선의 보도는 사건의 장기 흥행을 보증하는 형국이다.
단, 이틀 만에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유망한 젊은 투수 서너 명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유력 일간지에 의해 우리시대 ‘거악’으로 지목됐다. 조중동이 이렇게 ‘안전판’을 깔아주자, 받아쓰기로 조회수 장사를 하는 매체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란 전의가 기사 곳곳에서 번뜩인다. 15일부터 지금까지 ‘프로야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쏟아진 기사의 건수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것이 빠를 정도로 무수한 양이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 관련 보도는 한국 언론의 부박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연장이 돼가고 있다. 언론의 기본을 묻는 정색함이 무색할 정도다. 일단, 확인되지 않은 ‘팩트’가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다. 15일 SBS 8시뉴스와 인터뷰 한 구단 관계자는 “40번 정도 똑같은 통화를 하면서 아예 글을 써놓고 읽어 줬는데 기사는 다 다르게 나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증언은 지금까지의 보도가 최소한 확인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음을 말해준다.
언론 부박함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연장
언론이 최대한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과는 동떨어지더라도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모든 언론의 관심이 ‘관련되었다는 그 선수가 누구이냐’ 외엔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극이기도 한데, 지금 언론에게 승부조작과 관련한 ‘팩트’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선수의 이름을 밝혀도 될 수준인가, 아닌가의 여부만 관건이다. 구단 관계자와의 통화는 이 여부의 간을 보기 위한 요식 행위일 뿐 구단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전혀 개의치도 중요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검색에 의한 기사와 베껴 쓰기의 문제다. 지금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의 상당수는 유명 야구 사이트들에서 누군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그럴듯하게 상황을 추리하고 있는 유형의 것들이다. 앞선 기사를 무작정 베껴 쓴 것으로 보이는 기사도 상당수다. 이러한 기사쓰기 방식은 정보의 정당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럴 것이다’고 추론되고 있는 풍문과 소문들을 언론이 뒤따라 ‘사실’로 추인해주는 방식이다. 소문이 기사화되고 이미 기사화된 소문이 다른 매체의 숙주가 되면서 스스로 진화해가는 전형적인 황색 저널리즘의 구현이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이 갓 알려진 시점부터 확산될 때까지의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결국, ‘그랬다더라’는 소문이 무한 반복 재생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현장 확인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파급의 이슈라면 응당 관계자와 현장에 대한 구체적 확인과 검증은 필수적이다. 사실을 잘 못 확정지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연루자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 치명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론이라면 거론되고 있는 해당 선수는 물론이고 구단 및 협회 관계자 및 수사 기관 그리고 범죄 사실에 등장하는 현장에 대한 취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한 건 ‘구단 관계자’와 ‘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정도뿐이다.
그나마 이들은 모두 익명이었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라고 할 만한데, 언론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신에 언론은 대구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어느 언론에 따르면 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도 한다. 뭐가 뭔지 모를 상황이다. 해당 선수는 사실을 부인하고 또 다른 선수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 상황에서 선수의 심경까지 전하는 언론도 있다.
사실관계 없이 선수 이름 장사에만 열 올리는 언론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첫 볼넷, 첫 실책, 첫 안타 등의 항목들에 베팅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는 것뿐이다. 이는 그 자체로는 이번 승부조작 혐의와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와 ‘승부조작’이라는 부정적 이름으로 호명하며 그 자체를 이번 사건의 개연성 문제로 바꿔치고 있다.   
지금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가운데 해당 선수가 있는 일본으로 출국한 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최소한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관련한 베팅이 얼마나 있었고, 그 양상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파고 있는 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16일 언론이 박현준 선수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LG의 백순길 단장이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다. 정황만 갖고 확정짓는, 직접적 취재가 아니라 간접적 추론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몹쓸 관행이다.
물론, 프로야구 승부 조작이 있었을 수 있다. 제안을 받았다는 선수까지 나온 마당에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복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로야구의 경우 워낙 대중적 관심이 높은 종목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과잉된 열기와 추측된 사실이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다. 모호한 실체를 두고 언론이 연일 부피를 최대로 키워가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승부조작을 한 것인지, 기사의 요건이 되는 사실 관계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이름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야구에 있어 승부조작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 역시 승부조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하지만 야구의 경우 타 종목과 달리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고, 선수의 플레이가 거의 매 순간 느린 화면으로 반복 중계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수십 년 야구를 해 온 전문가들 수십 명이 양측 덕 아웃에서 쌍심지를 켜고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본다.
투수 1명을 매수해서 원하는 조작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첫 타자 볼넷의 경우 선발 투수를 매수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이는 야구에 대한 초보적 이해일 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투수의 투구 역시 전혀 칠 수 없는 볼을 스트레이트로 던진 것이 아니다.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기술적으로 볼넷을 내주는 것인데, 타자가 볼을 쳐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 이는 어느 선수에게 볼이 갈 지를 예측할 수 없는 첫 실책에 대한 베팅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미 예정된 결론에 상황을 꿰맞추면 다 그럴듯한 개연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베팅이 확률 게임이란 점에서 매우 낮은 확률에 대해 섣부른 추측을 해선 곤란하다. 야구의 경우 누굴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고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단 얘기이다.
그래서 구체적 증거가 나오기 전에 정황만으로 상황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기본적인 언론의 자세와 역할 그리고 책임에는 관심이 없다. 대중을 더 세게 자극할 무엇, 오로지 선수의 실명만 궁금할 따름이다.  


▲ 16일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사실을 거의 '누락'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비중으로 뒤로 미뤘다. 중앙일보는 16면에 박스 기사로 배치했고, 조선일보는 10면 사이드에서 다뤘다.
검찰발 승부조작 파문, 이면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혹시 뭔가 너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한 시점, 검찰 소환이 이뤄진 시점과 맞닿아 있다. 지난 몇 년간 이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검찰 발 언론 플레이를 활용해왔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 역시 태초의 출발은 검찰발 뉴스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하게도 사건을 찔끔 흘려 놓곤 의혹이 꼬리를 물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오히려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슈의 소용돌이를 불러 언론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곤 태연하기 그지없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의지도 없어 보이고 사실 관계 입증에 자신도 없어 뵌다.
이런 검찰의 애매모호함을 조중동이 덥석 물어 상황을 요리조리 굴려가고 있다. 한편에선 조회 수 장사를 하고 다른 한 편에선 김효재 수석 건을 밀어내고 있다. 대중성과 정파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거양득, 꿩 먹고 알먹는 보도인 셈이다.
16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효재 수석 관련 보도를 거의 단신 처리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모두 김 전 수석의 검찰 소환을 1면 보도한데 비해 조선과 중앙은 10면과 16면에서 박스 기사로 처리했을 뿐이다. 김 전 수석이 빠진 조선과 중앙의 1면에는 프로야구 승부조작 관련 기사가 들어갔다. 이 역시 너무 결과론적 해석, 지나치게 정치적인 지면 보기라고 해야 할 것인가? 조중동의 승부조작 파문 보도에 비하면 그렇게 과한 것 같지는 않은 지적 같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