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태어나지도 않은 생가에 혈세 펑펑”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4일자 기사 '“이명박 태어나지도 않은 생가에 혈세 펑펑”'을 퍼왔습니다.

KBS 리셋뉴스9 첫방송 “청와대측이 증거인멸 입막으려 수천만원 건네” 폭로도

파업 9일째를 맞고 있는 KBS 새노조(위원장 김현석·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기자들이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증거인멸을 위한 금품 제공 의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생가에 시민의 혈세가 펑펑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주목된다.

KBS 새노조가 13일 밤 12시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첫방송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근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리셋 KBS 뉴스9는 “취재결과 최 전 행정관이 장 전주무관에게 돈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장 전 주무관은 ‘모씨한테서 금품 제안을 받은 것 이상이죠, 제안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거죠’라는 질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릴께요”라고 답했다.

리셋 뉴스9는 “재판과정에서 장씨가 흔들리자 최 행정관이 지인을 통해 장씨에게 위로금조로 2000~3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개입사실을 감추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윗선은 없었다는 검찰, 폭로가 계속되는 데도 아직 재수사여부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또한 파업중인 KBS 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생가가 있다는 포항시 덕실마을에 펑펑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관광객은 해마다 줄고 있는 허구성을 폭로했다. 특히 이 곳은 이 대통령이 태어나지도 않은 곳이며, 해방 직후 이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살다 잠시 귀국해 유년시절 3년 지냈던 곳에 불과하다.

덕실마을을 찾은 KBS 리셋뉴스9 취재팀은 “광복이후 오사카에서 귀국해 네 살부터 여섯 살까지 3년 남짓 살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이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 고향집 가리키는 표지판을 따라 도착한 곳은 대통령의 사촌형수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정작 대통령은 하루도 살았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KBS 리셋뉴스9 팀은 “진짜 고향집은 바로 옆이나, 지금은 주인 바뀌어 현대식 주택이 들어서 있다”며 “반경 100m 안에 세 번째 고향집이 등장하는데, 경주이씨 종친회에서 옛날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는 초가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고향집이 세곳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 덕실마을에는 지난 해 2월 문을 연 지상 2층 규모의 덕실관이 들어서있다. 관광객 편의시설이라지만 실제 건물 안은 이명박 미화 전시관이나 다름없었다. 취재팀은 “가난 역경을 극복한 사례로 대통령의 일생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며 “시청각실에서는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 시절 등 대통령의 업적을 담은’ 홍보물(청와대서 받은 것)을 상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덕실관 주변에는 대통령 가난했던 유년시절 과일 군고구마 뻥튀기 장사로 주경야독해 꿈을 이뤄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늘어서있었다.

포항시는 이 안내판과 포토존을 세우는데 3억 여 원을, 덕실관을 세우는데 15억 원을 썼다.

그러나 포항시의 바람과는 달리 덕실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는 취임 첫 해 48만 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13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현지 주민은 “말도 못하죠. 3분의 1도 안들어오죠”라고 말했다.

KBS 리셋 취재진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유년시절 겨우 3년을 살았던 마을에 대한 기념사업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http://vimeo.com/38434961

한국은 7대 바보… 제주 수백억짜리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다

이글은 서프라이즈 2012-01-27일자 기사 '한국은 7대 바보… 제주 수백억짜리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다'를 퍼왔습니다.

실체 없는 뉴세븐원더스 재단과 세계 7대 자연경관

(CBS 노컷뉴스 / 변상욱 / 2012-01-27)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전화투표로 뽑는다며 캠페인을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KBS 이 취재해 방송했다.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력한 후보였거나 잠정 선정된 나라들이 처음엔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참가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단 측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돈을 각종 명목으로 요구해 문제가 됐다. 몰디브는 중간에 포기해 버렸고 인도네시아는 추가 비용 내는 문제로 우리처럼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스위스 모두 금품 요구가 있었다.

▲ 제주도의 자연경관 투표는 공무원들의 행정전화로 얻은 표가 대부분이다.

▲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스위스 취리히에 있다더니 스위스 한국 대사관도, 취리히 지역 언론도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더라. 등기소 공시문서까지 뒤져 찾아낸 취리히 사무실 주소는 웨버 이사장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문이 닫혀 있었다. 독일 뮌헨에 있다고 해 뮌헨으로 찾아갔으나 역시 소재는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공격을 받자 ‘제주 7대 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서서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다. 해명인지 변명인지 애매한 관계자들의 설명을 점검한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 하이디 웨버 박물관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다.”

뉴세븐원더스는 스위스 출신의 캐나다인 버나드 웨버가 2000년에 스위스 조세피난처 지역에 세운 유한회사였다. 2003년 회사를 청산해 버리고 2004년에 재단으로 바꿨다. 이때 등기상 주소지가 하이디 웨버 박물관이고 ‘우편물전교’로 등록돼 있다. ‘우편물 전교’는 사서함 비슷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보내면 나중에 건네받을 테니 그리로 보내라는 뜻이다. 하이디 웨버 박물관은 6월~8월 여름에만 문을 여는 사립 박물관이다. 건물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해 건축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은 관광코스로 삼고 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종합해 보면 사무실 전화는 영국 전화, 우편물 사서함 주소는 스위스 취리히, 홈페이지 서버는 독일 뮌헨, 주 근무지는 서버가 있는 독일 뮌헨이다. 재단 등록은 스위스지만 재단의 상업용 자회사는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등록돼 있다.

전화 투표용 회선은 아프리카의 섬나라인 ‘상투메 프린시페’,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와 ‘터크스 앤 케이프스’ 회선이다. 이 나라들 이름 들어나 보셨는가? 전 세계 전화투표로 뽑는다더니 접근성이 떨어져 전화요금만 비싼 나라들 회선을 쓰고 있다. 요금 수수료는 많이 챙길 수 있을 듯싶다. 아직도 전화 투표 공식 집계가 끝나지 않고 늘 잠정 집계라고 둘러대는 이유가 있었던 것.

“유비쿼터스 시대에 종이서류 쌓아놓은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냐? 사무실은 없지만 공신력은 있다.”

도대체 공신력이란 뭔가?

세계의 7대 미스터리 인류문화 유적을 선정하고,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고, 7대 도시를 뽑는다고 한다. 그런데 재단 내 조사팀도 없고, 사무실 직원 없고, 사무실도 없고,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심사위원도 없고 뭘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공신력 없는 사람들 대접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뉴세븐원더스의 실체는 캠페인을 이용한 전화 피싱과 이벤트 마케팅 회사이다.

세계에서 가장 화끈한 여자 뽑는다고 (HOTTEST GIRL IN THE WORLD) 벗은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늘어놓고 인터넷 투표 전화투표 하란다.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하란다. 여러 명에게 죄다 찍어도 좋단다.

동남아시아 최고 얼짱 뽑는다며 연예인 지망생인지 동네 공주병·왕자병 환자인지 모르는 아이들 사진을 붙여 놓고 전화 투표하란다. 멋진 개 7마리 뽑기, 멋진 필리핀 여배우 7명 뽑기.

이런 식으로 수십 수백 건 늘어놓으며 등록비, 전화요금을 챙기는 방식이다. 최근 홈페이지에는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7대 자연경관과 7대 도시 뽑기 캠페인만 올려 두고 있다. 이제는 돈이 되는 굵직한 캠페인만 추진하는 모양이다.

“미스 유니버스 뽑을 때 재단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

여기 있다. 미스 유니버스는 미국의 트럼프 재단과 NBC TV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고 미국 뉴욕에 미스 유니버스 기구 사무국을 두고 있다. 195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이래 해마다 80개국으로부터 대표가 출전한다.

심사 기준은 건강한 육체, 드레스 패션, 표현력, 면접을 통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55년간 심사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해마다 심사위원도 선정된다. 저널리스트, 의사, 패션디자이너, 스포츠 스타 15인에서 20인 사이의 심사위원이 출전자를 심사한다.

“그저 캠페인일 뿐이다.”“그저 캠페인이다. 좋으면 참가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것. 싫어하는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니잖냐?”

관련 기사 하나를 읽어보자.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통과됐다.”

대한민국 국회 결의가 심심한데 재밌으니 해보자고 손해 볼 건 없잖냐고 해보는 그런 것인가? 이거야말로 국회 집단모욕죄에 해당할 발언이다.

또 다른 관련 기사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1월 4일 창덕궁 연경당에서 ‘시도 관광국장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문화부 최광식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문화부 관광산업국장, 16개 광역지자체 관광 담당 국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는 11월 12일 발표될 예정인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제주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장관, 청와대 비서관, 국장급 간부들이 심심풀이 캠페인 놓고 전국 워크샵까지 여는 그런 일 없는 사람들인가? 이것도 집단모욕죄에 해당한다.

“공무원 동원한 적 없다, 자발적 참여였다.”

제주도가 당장 내놓아야 할 행정전화 국제요금이 200억인지 300억인지 확실치 않다. 일부 신문 보도는 최대 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부지사에게 물었다. ‘왜 공무원을 동원했나?’ 부지사 왈, “동원한 적 없다. 도청 각 부서들이 스스로들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이 있다. 할당한 일은 없고 어느 정도 됐는지 관심은 가졌다.”

역시 지난해 봄 신문기사 하나를 읽어보자.

“‘하루 5회 이상 전화’ 지침… 국제전화료 벌써 10억 원 :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책상에는 ‘1일 5회 이상 투표실시. 출근 후, 오전 10시, 중식 후, 오후 3시, 퇴근 전 등’이라고 적힌 전화 투표 요령이 붙어 있다. 스위스 뉴세븐윈더스 재단이 올해 11월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 투표 결과를 근거로 선정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기 위해 공무원들이 ‘전화부대’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2개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 공무원 5,100여 명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행정기관의 전화를 이용해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에 전화투표를 한 건수가 699만 건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1인당 1,370통의 국제전화를 한 셈이다. 이에 따른 국제전화 요금은 지난달 말 현재 10억 5000여만 원이나 된다. 제주도는 이 비용을 아직 KT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들의 전화투표로도 모자라 투표 운동 확대를 위해 30억 원의 국제전화 비용을 추경예산으로 세웠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7대 자연경관 확정인증서 종이 쪼가리 한 장 받으려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국제전화요금을 도민의 혈세로 낸다면 이는 결단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저 캠페인이었을 뿐이고 전화요금 안 내면 취소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취소하라고 하라. 그까짓 사설업체의 캠페인이 무이 그리 대수라고.

술 취한 사람은 앞을 못 봐서가 아니라 눈 뜨고도 집을 못 찾는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에 취해 있는 건가?

변상욱 / CBS 대기자

[사설]‘경쟁력 키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4일자 사설 '[사설]‘경쟁력 키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를 퍼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제 남은 것은 후속대책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의 100%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대책은 결국 기존 FTA 피해대책의 지원액을 얼마간 늘리는 것이 될 공산이 크다. 협정 발효를 기정사실화하고 피해계층의 FTA 반대를 혈세로 무마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피해대책은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액을 늘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대표적인 피해분야인 농축산업의 대책을 보면 피해 추정에서부터 부실의혹을 받는다. 우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4억2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미국 농무부가 추정한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우리 추정치의 5배다. 이 같은 허술한 피해 추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22조원 규모의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그나마 수년째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 농어민 숙원사업 등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전과 거리가 먼 갖가지 지원책을 쓸어담아 22조원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융자 형태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농업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도 정부의 피해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마련된 유통법·상생법이 한·미 FTA 발효로 무력화될 경우 중소 유통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없어지게 된다.

피해산업·피해계층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단순하고 무책임하다. ‘개방 파고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역시 농업이다. 역대 정권은 시장 개방 때마다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며 수십조원의 혈세를 퍼부었다. 복지정책·농촌정책·농업정책이 혼재된 ‘돈으로 때우는’ 정책의 결과 농업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인 채 농민들만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방 반대를 그때그때 혈세로 무마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방’ 얘기만 나와도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이 대통령은 그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 농민들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세계 최고의 농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농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