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볼썽사나운 새누리당의 FTA 대공세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4일자 사설 '[사설]볼썽사나운 새누리당의 FTA 대공세'를 퍼왔슺ㅂ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말을 아껴오던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대반격에 나섰다. 박 위원장이 그제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을 겨냥해 책임성과 일관성을 거론한 것을 신호탄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언론이나 당내 모임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입장 변화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도 새누리당의 대야 FTA 공세에 합류했다.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는 다르다’는 민주통합당의 반박 논리도 군색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를 4·11 선거에서 쟁점화하려 하자 맞대응을 기피할 정도로 그동안 FTA의 공개적 거론에 부담을 느껴왔다. 심지어 FTA 협상 사령탑인 김종훈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영입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 역공에 나선 이유는 명백하다. 새누리당이 ‘FTA 원죄론’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주통합당의 약점을 공격하는 한편 FTA 깃발을 다시 들어 보수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린 것이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전망하는 각종 여론조사와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악재가 배경으로 작용한 듯하다. 국면전환용 FTA 공세인 셈이다.

새누리당의 FTA 대공세는 비대위의 이른바 ‘중소 상공인 보호대책’과도 모순된다. 이 대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고 있다. 한·미 FTA와 충돌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미 FTA 12.4조는 국내외 기업을 가릴 것 없이 특정지역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종훈 전 본부장이 2010년 국회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한·유럽연합(EU) FTA를 거론하면서 반대했던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한·EU FTA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FTA를 두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볼썽사납다.

박 위원장의 지적대로 정당이 책임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이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읽고 겸허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노동 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터이다.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FTA 대공세를 펴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반시대적이기조차 하다. 창당을 넘어서는 변신을 다짐하고 태어난 새누리당에서 과거 한나라당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사설]‘경쟁력 키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4일자 사설 '[사설]‘경쟁력 키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를 퍼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제 남은 것은 후속대책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의 100%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대책은 결국 기존 FTA 피해대책의 지원액을 얼마간 늘리는 것이 될 공산이 크다. 협정 발효를 기정사실화하고 피해계층의 FTA 반대를 혈세로 무마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피해대책은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액을 늘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대표적인 피해분야인 농축산업의 대책을 보면 피해 추정에서부터 부실의혹을 받는다. 우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4억2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미국 농무부가 추정한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우리 추정치의 5배다. 이 같은 허술한 피해 추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22조원 규모의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그나마 수년째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 농어민 숙원사업 등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전과 거리가 먼 갖가지 지원책을 쓸어담아 22조원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융자 형태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농업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도 정부의 피해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마련된 유통법·상생법이 한·미 FTA 발효로 무력화될 경우 중소 유통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없어지게 된다.

피해산업·피해계층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단순하고 무책임하다. ‘개방 파고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역시 농업이다. 역대 정권은 시장 개방 때마다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며 수십조원의 혈세를 퍼부었다. 복지정책·농촌정책·농업정책이 혼재된 ‘돈으로 때우는’ 정책의 결과 농업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인 채 농민들만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방 반대를 그때그때 혈세로 무마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방’ 얘기만 나와도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이 대통령은 그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 농민들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세계 최고의 농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농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