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후보 공천한 박근혜, 부산서 통할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4일자 기사 ''성추문' 후보 공천한 박근혜, 부산서 통할까?'를 퍼왔습니다.

[4.11총선 현장②] 부산 수영, 유재중 VS 박형준

"아니, 아(아이)를 찍으라니, 장난합니까"

부산 사상에서 돼지국밥집을 하는 50대 아주머니가 내뱉은 일갈이다. 한번 터진 말문은 닫히지 않았다. "요란하게 공천한다고 했는데, 누가 부산에 내려왔는지 도통 모르겠다. 얼굴들은 바뀌었는데 주변에 '누구 누구가 어디로 왔다더라' 하는 사람들도 없다. 간간이 뉴스를 보면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아이 이름 뭐더라, 손수조. 그것 빼고 기억도 안 난다"는 것이다. "야당은 들썩들썩 하긴 하는데 새누리당은 성추문으로 시끄럽기나 하고, 새누리당이 뭐가 바뀌긴 바뀐 건가? 내가 봤을 땐 똑같다. 정치고 뭐고 다 싫다"고 했다.

총선까지 20여일 남짓 남은 가운데 부산에는 새누리당의 '무원칙 공천'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부산 지역 새누리당 17석 중 불출마를 포함해 이른바 '물갈이'가 된 곳은 9석이다. 물갈이 비율은 56.2%다. 그러나 '깔끔한 물갈이'라면 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 원칙 없는 '시스템 공천'이 만들어낸 부산의 여권 선거 지형은 여기저기 '물갈이' 흔적으로 얼룩이 졌다. 친이 학살도, 친박 공천도 아니었다. 새누리당 간판만 쥔 채 낯선 땅에 던져진 인사들도 있다. 뒤죽박죽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야심이 있는 부산 지역 실세 A 의원과 B 의원이 빚은 졸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엄호성 전 의원 등으로 이뤄진 '무소속 연대'가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공천 후폭풍' 속에서 나름 눈여겨 볼 만한 지역이 있다. 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경선 룰 변경으로 경선을 거부하고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그는 스스로를 원칙 없는 '박근혜 친위 공천'의 희생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특보 ⓒ뉴시스

'친박' 과시한 '불륜 파문' 현역 의원, '무소속' 박형준은 넘을 수 있을까?

수영구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박형준 전 수석의 입가에는 물집이 터져 있었다. 껑충한 키를 연신 굽히면서 사무실을 찾아온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21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그는 "이번 국민경선의 일방적 취소는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일부 소인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그들은 말로는 친박을 외치지만 사실상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무소속 출마자와 달리 박 전 수석의 말이 주목받는 것은 친박계 유재중 의원의 '불륜 의혹' 때문이다. 유 의원과 불륜 의혹을 폭로한 K씨 간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는 이 사건은 정무적 관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유 의원에게 공천장을 쥐어줬다. 정두언 의원은 이를 "웃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형준 불출마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 그리고 친박에 의해 희생됐다는 것, 이런 이유들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불공정 공천 파문이나, 유재중 의원의 불륜 의혹이 있지만 구도는 단순하다. 새누리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 구도"라고 말했다.

수영구 선거에서 유일한 쟁점이 있다면 유재중 의원의 불륜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다. 유재중 의원의 구청장 시절 그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K씨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유재중 의원은 '눈물의 삭발식'과 함께 K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파장은 중앙당까지 번졌고, 당내에서는 "다른 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유 의원 공천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여기에 K씨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한 유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역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 유재중 의원의 불륜 의혹을 폭로한 K씨가 얼굴을 가린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유재중 의원과 박형준 전 수석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친박계인 유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불복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 전 수석은 공천장을 받았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미래 권력'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한 박근혜 의원의 측근 유 의원은 공천을 받았고, 박 전 수석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유 의원이 참여한 '친박 무소속 연대'가 부산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부산에서 박 전 수석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권 인사들은 "'무소속 돌풍'의 전제 조건은 '동정을 얼마나 유발시키느냐'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2008년에는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동정심이 워낙 강해 무소속 후보들의 '학살론'이 먹혔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민락동에 거주하는 50대 전상영 씨(가명)는 "박형준 씨 무소속 출마했다던데, 유재중 씨는 지역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많고, 박근혜랑 가깝지 않습니까. 박형준 씨도 사람이 딱 뿌러지는 맛이 있어서, 골고루 인기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누가 이길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막상막하일 것 같다. 이번에 박형준 씨가 좀 고생을 한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현역 프리미엄과 '박근혜 효과'는 성추문 논란을 잠식시키고 있는 중이다.

▲ 삭발식을 하고 있는 유재중 의원 ⓒ연합

야당이 '죽쑤는' 동안 박근혜 자신감은 상승

우여곡절 끝에 '불륜 의혹' 유재중 의원은 공천을 받았다. 부글부글 끓는 지역 민심과 상관없이 박근혜 위원장의 자신감이 강하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부산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김무성 의원마저 총선 선대위 중책을 맡지 못했다. 박 위원장 본인이 직접 부산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부산 지역에서 만난 10여 명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위원장의 '파워'를 높이 평가했다. 한 택시 기사는 "총선하고 대선은 다르죠. 새누리당은 한번 쥐어박고 싶지만, 대선되면 대부분이 박근혜 찍는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불륜'과 같은 휘발성 강한 이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이 중앙 정치판에서 야권 연대 부정 경선 파문으로 삐걱거리고 있을 때,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감을 앞세워 "4.11총선 최대 관심 지역"이라는 부산을 여유있게 요리하고 있다.

유재중-박형준이 맞붙는 수영구와 함께, 민주통합당 김영춘 전 최고위원이 출마한 부산진갑에 도전장을 낸 무소속 정근 후보의 선전 여부 등, 일부 관심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부산을 아우르는 '무소속 돌풍'은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다.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한숨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세열 기자(=부산)

[사설] 김경준의 옥중 증언, 친박·검찰이 해명할 차례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3일자 사설 '[사설] 김경준의 옥중 증언, 친박·검찰이 해명할 차례다'릃 퍼왔습니다.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경준씨가 이 사건에 대해 육성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팟캐스트 방송 를 통해 최근 공개됐다. 2007년 당시 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 쪽이 아니라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쪽으로부터 입국을 권유받았고, 검찰이 가족에 대한 선처와 형량 축소 등을 미끼로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는 등 두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러면서 총선 뒤에 국정조사를 하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그의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다 친박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어 진위를 가리지 않고 넘어가기는 힘들게 됐다.

그는 기획입국 논란에 대해 “저한테 와서 협상한 건 처음에는 박근혜 후보 쪽이었다”고 말한 뒤 ‘누구냐’는 질문에 “이혜훈 의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명박 후보 쪽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오기 전에 박 후보 쪽이 먼저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의원은 “만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데, 방송만 들어서는 이 의원이 직접 왔다는 것인지 대리인을 보냈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반대편에 섰던 한나라당 인사가 ‘기획입국’ 공작을 꾸몄는데도 엉뚱하게 민주당에 뒤집어씌운 꼴이 된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후보를 돕고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 가짜 편지까지 조작한 것은 당 차원의 정치공작에 가깝다. 시점상 이와는 별개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입국 자체에 이 의원이 관여했다면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씨는 검찰이 압박하는 장면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누나(에리카 김)랑 처를 잡아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겁을 먹었어요. … 이렇게 하면 형도 줄여주고 (미국으로) 이송 가게 해준다고 했어요”라며 검찰이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건 당시에도 가족들에 의해 ‘메모’ 형태로 공개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 졌다. 김씨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다. 증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검찰의 핵심 위치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진위를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사자인 김씨가 육성으로 증언한 이상 박 위원장 쪽과 검찰 모두 법적, 정치적 절차 이전에라도 당시의 진상을 스스로 공개해야 마땅하다.

5년 뒤엔 '친박 비대위' 대신 '친삼성 비대위' 뜰 수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5일자 기사 '5년 뒤엔 '친박 비대위' 대신 '친삼성 비대위' 뜰 수도'를 퍼왔습니다.

미국식 금권정치 직행하는 한나라 '당쇄신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돈봉투 파문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당 쇄신 해법으로 내놨다. 정치쇄신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위 체제로 당을 바꾸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의회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이번주 비대위에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쇄신안이 "미국식 정당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비대위의 당 쇄신안이 이상돈 비대위원의 말처럼 '획기적인' 내용이라 볼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비용 미국식 정당시스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식 정당모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집권당이던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당시 민자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3천3백억의 비자금을 '정당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한국의 집권세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출시했던 단골 메뉴가 '미국식 정당모델'인 셈이다. 때문에 미국식 모델의 도입이 '돈봉투' 같은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상돈 비대위원의 경우 2006년 9월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정당이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 추진을 비난하며, 오픈 프라이머리가 "헌법에 보장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선거법 개정과 '한사람이 여러 정당의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검증하는 장치'가 없는 과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기극"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없는 미국식 정당모델은 가능하지 않은데다(미국식 정당모델이 아니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의 80%를 개방형 경선으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식 정당체제? '1%'의 잔치로 전락한 미국 선거

ⓒ자료사진 미국에만 독특한 이 정당모델은 또한 미국에만 독특한 '금권정치'와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재탕삼탕' 방송이라는 점을 논외로 하면, 미국식 정당모델 자체는 '돈봉투'에 대한 해법이 될 수는 있다. 미국엔 한국이나 유럽국가들과 같은 개념의 당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당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돈봉투'도 당연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만 독특한 이 정당모델은 또한 미국에만 독특한 '금권정치'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상돈 비대위원이 '획기적인' 모델이라 일컫는 미국식 정당의 내용은 무엇일까? 

미국은 상·하원 의원들로 이뤄지는 의회정당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선거정당, 즉 '전국위원회'가 분리돼있다. 전국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모여드는 지지자들, 즉 임시 당원이 있을 뿐이다. 또한 전국위원회의 목적은 상대진영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므로, 일상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정치에 참여하는 당원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꾸준히 당비를 내는 실체적인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는 기부금에 의존한 선거를 전제하는 것으로, 유럽식의 선거공영제와는 반대방향에 놓여있다. 남경필, 임해규 등 소위 '쇄신파'의원들이, 선거공영제의 주요 기둥인 국고보조금 폐지 주장을 시작한 것은 현재 한나라당이 구상중인 '정당 개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미국식 정당체제 도입의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상·하원의원 선거는 철저하게 '1%'의 잔치이며 금권정치 그 자체다. 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동안 월가의 금융가에서 상·하원의원 등에게 후원된 돈은 50억 달러(약 5조 7000억원)였다. 2008년 한 해에만 월가의 전체 후원금은 2억2500만달러(약 2560억원)에 달했고 그 74%는 상·하원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칼라일, 골드만삭스, JP모건, 화이자 같은 거대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유착한다. 선거제도조차 '자유방임'인 미국에선 후보자들의 재력 만큼 TV광고를 비롯한 유료매체(Paid Media) 이용이 가능하므로, 모금 규모로 당락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물론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재벌기업의 유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개를 만들고 정치권에 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한국의 재벌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권을 포획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착'이 은밀하고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미국식 정당제도의 도입은 이를 제도로서 공식화하고 처벌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구상에서, '친이계·친박계' 대신 '친삼성계·친현대계'라는 계파가 등장할 미래를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