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우리는 잘못 없다" 발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1일자 기사 '원자력안전위 "우리는 잘못 없다" 발뺌'을 퍼왔습니다.

강창순 "고리1호기 폐쇄 계획 없다…사고는 용역 탓"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벌어진 고리 원전 1호기 정전 사태와 관련한 조사 현황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에 관한 총체적 책임을 가진 이들 기관이 정전 사태와 은폐에 사과하기는커녕, 해당 원전의 간부들과 용역업체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독기관이 "한수원이 은폐하면 알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원자력안전위 대회의실에서 '고리 1호기 전력공급중단 관련 조사현황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던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에 따르지 않아 외부전원이 차단됐으며 △고리 원전 제1발전소장이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고리 원전 1호기 간부들은 사건 당시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고, 당시 고리원전본부장과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경영진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 10일에야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에는 원자력안전위에서 파견된 주재관 1명과 안전기술원 소속 주재원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사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발전소 직원들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창순 위원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주재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여부를 확인했는데, 조사 결과 주재원들은 사고와 관련해 잘못 처리한 사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윤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도 "안전기술원 입회 하에 진행했던 정기 검사에서 비상디젤발전기는 잘 돌아가는 것으로 기록됐고, 현장 담당자들도 인터뷰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며 발전소 직원들이 보고서와 일지까지 기록하지 않고 조작적으로 은폐해 주재원들이 사고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12분간 정전으로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는 36.9도에서 58.3도로 올랐으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온도는 21도에서 21.5도로 상승했다. 박윤원 원장은 '원자로 온도 변화 기록도 나와있는데도 왜 눈치채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정기 점검 기간이라 온도변화만 예의 주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한수원이 진행하는 한달 남짓한 정기 검사 기간 동안 수행되는 절차서만 800개이고, 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압축해도 200개"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상시엔 '안전하다'더니 사고나자 '책임없다'고?"

그러나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비상디젤발전기만 해도 이들의 감독, 검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비상디젤발전기는 사고가 알려지고 난 후 현장조사단의 조사에서도 고장난 상태였으나, 앞서 안전기술원 등은 지난달 21~23일 진행한 정기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 비상디젤발전기는 닷새 후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도 가동에 실패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안전기술원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4일 재강동한 고리원전은 이번 사태로 다시 정지할 때까지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난 상태로 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사업자가 한달 넘도록 숨기다 보고하기 전까지 알지 못한 것은 원자력 안전 당국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고장이 난 비상디젤발전기만 해도 원자력안전위나 안전기술원이 성능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통과시킨 것이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기 원전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 없다'고 한 것도 이들"이라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자 '책임 없다'고 발뺌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해당 비상발전기를 개조해 문제가 생긴 공기공급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면서 두 개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3년 3월까지 비상발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작업이나 원자력안전위는 수명을 넘긴 고리 1호기의 폐쇄 가능성은 한마디로 일축했다. 강창순 위원장은 "고리 원전을 폐쇄하느냐 마느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몫"이라면서도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할 계획이 전혀 없고, 비상디젤발전기 등을 검토한후에 재가동할 예정"고 못박았다.

▲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원자력안전위, 은폐 한수원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는 정전 사건 발생의 책임을 당시 점검을 진행했던 용역업체 작업자의 과실로 돌렸다.

유국희 안전위 안전정책국장은 "사고 당시 3개의 외부전원 회선 중 2개가 정비중인 상태였는데, 용역업체의 직원이 당초 11일로 예정되어 있던 '보호계전기 시험'을 임의로 당겨서 8일에 진행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현장의 한수원 관계자 역시 정비 콘트롤 센터에 보고 없이 이를 묵인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자가 오류를 내면서 외부 전원이 차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같은 점검 작업을 고리 원전 뿐 아니라 월성 1호기에서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자력안전위는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책임있는 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원자력 안전위는 △ 한수원에 24시간 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원전의 비상발전기 안전점검을 4월까지 실시 △검사항목 현 57개에서 100개로 확대 △주재 인원 현 5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증가 △IAEA의 안전문화평가(SCART) 수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한편 이날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의 브리핑을 듣고 강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려 원자력안전위를 방문하려 했으나, 위원회가 있는 흥국생명 정문에서 경찰에 의해 출입을 저지 당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브리핑장 입장을 원천 봉쇄 한 것은 한수원에서 이 사고를 은폐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비공개하고 알리지 않는게 체질화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채은하 기자

원전 없는 한국, 꿈이 아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9일자 기사 '원전 없는 한국, 꿈이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창비주간논평] 서울시의 '원전1기 줄이기'가 주목된다

작년 9월 15일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예고 없이 전국 656만호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3천여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서는 일제히 전기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뿐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데 더 많은 전기를 쓰고 더 많은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움츠러들었던 한국의 핵산업계가 이에 힘을 얻었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원전 후보지로 삼척과 영덕을 선정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지식경제부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강연회에서 국가를 위해 국내에 불고 있는 탈핵 분위기를 함께 돌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에너지)자급율이 105%인데도 전력의 8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한다면서 독일이 (원전)폐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며, 그들은 프랑스 원자력 발전 전기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면서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를 넘어 왜곡이며,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유럽의 사례와 전기요금 논쟁

독일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합의해서 2000년 탈핵 원년을 시작할 때 원자력 전기 비중은 30%였다. 그후 10년간 꾸준히 에너지 수요관리를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늘려온 덕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오래된 원전 7기와 고장으로 멈춰 있던 1기를 바로폐쇄하고도 2011년에도 유럽 전역에 60억kwh 가량의 전기를 수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고리 2호기가 생산한 전력보다 많은 양이다. 사실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법(EEG)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전력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제는 친환경 전기의 비중(20.4%)이 원자력 전기의 비중(17.7%)을 앞질렀다. 2022년까지 가동중인 원전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지만 핵산업계의 부도 걱정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원전 가동은 전기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핵산업계의 경제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딸리아에 이어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다(2009년 기준 프랑스 134.38Mtoe, 한국 198.1Mtoe). 전기 난방 등 과소비 패턴이 구조화되어 원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높으면서도 그동안 폐지했던 중유발전소를 재가동하고 겨울에는 주변 나라들에서 전기를 수입하고도 부족해서 지난 2009년에는 제한송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에서도 원전 폐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최고 15%까지 오를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런데 8기 원전의 문을 닫은 작년말 전력거래소상 전기가격은 그대로였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태양광은 지난 25년간 1/7로 줄어듦),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앞으로 2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6조엔이고 방사능오염 제염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그동안 실패한 전력 및 전기요금 정책 탓이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일반용(상가 및 공공건물) 전기요금 역시 누진율이 없어 최근 몇년간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팔수록 손해다. 결국 작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는 50조 3천억원에 이른다.

ⓒ프레시안

일본의 탈핵 분위기와 서울시의 당찬 도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어떨까. 정기점검에 들어간 원전이 하나둘씩 늘면서 가동중인 원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전에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다. 2009년에는 전체 전력공급량의 27%가 원자력 전기였다. 그런데 지난여름 12~16기의 원전만 가동하더니 지금은 2기로 줄었다. 5월이면 그 2기도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될 것이다. 원전이 없는 일본이 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7일자 사설에서 "대지진 후 약 1년간의 절전이 '강요'에서 '적극적인 도전'으로 변하여, 전국의 기업과 가정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말 '절전은 최대의 전원(電原)'인 것이다"라면서 "절전으로 경제가 위험해지고 국민생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통해 경제사회의 형태를 변혁하여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현실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54개나 되는 원전이 애초부터 필요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고 평했다.

서울시가 2014년까지 원전 1기만큼의 전기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작년 정전사태로 긴장한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절약 캠페인과는 다르다. 전기 부족이 두려워 전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동중인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 전기를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시내 지붕 5천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린다고 한다. 전기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원자력 전기가 31%였다. 10여년 전 탈핵 원년을 시작한 독일과 같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 중단한 일본보다 약간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21기의 원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할까? 서울시장 한명 바뀌니 원전 1기 줄이는 결정을 했다. 국회의원 10명이 바뀌면 원전 10기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100명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을 원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날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10일 시청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많은 시민이 모여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원전 없는 한국'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 담당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