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안전위, 원전 안전보다 확대가 우선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2일자 사설 '[사설] 원자력안전위, 원전 안전보다 확대가 우선인가'를 퍼왔습니다.

부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가 정전 사고가 난 고리 원전 1호기의 즉각적 폐쇄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어제 “이번 사고는 원전의 인력·설비·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로 드러났다”며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전원공급 중단사태가 지속됐다면 원자로의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게다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비상 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연료를 옮기는 위험천만한 작업까지 벌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에 폐쇄 건의는 당연하다.

문제는 원전 안전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엊그제 고리 1호기를 폐쇄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비상 디젤발전기 등을 점검한 뒤에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를 만큼 시스템이 불안하고 관리체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시의회가 나설 정도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별문제 아니라는 식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원자력안전위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고리 원전 제1발전소장이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떠넘겼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에서 파견된 주재관과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주재원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한달 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안전당국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안전보다도 원전 확대 정책에 복무하는 게 우선인 듯하다. 고장이 잦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핵안보정상회의를 의식해 서둘러 불끄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돼 처음부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독일은 원전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사회 각계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상식과 양식에 근거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원자력안전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절차는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해 심사받는 것만 규정돼 있을 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가 빠져 있다. 원전을 새로 짓거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지을 때처럼 수명 연장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 "우리는 잘못 없다" 발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1일자 기사 '원자력안전위 "우리는 잘못 없다" 발뺌'을 퍼왔습니다.

강창순 "고리1호기 폐쇄 계획 없다…사고는 용역 탓"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벌어진 고리 원전 1호기 정전 사태와 관련한 조사 현황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에 관한 총체적 책임을 가진 이들 기관이 정전 사태와 은폐에 사과하기는커녕, 해당 원전의 간부들과 용역업체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독기관이 "한수원이 은폐하면 알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원자력안전위 대회의실에서 '고리 1호기 전력공급중단 관련 조사현황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던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에 따르지 않아 외부전원이 차단됐으며 △고리 원전 제1발전소장이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고리 원전 1호기 간부들은 사건 당시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고, 당시 고리원전본부장과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경영진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 10일에야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에는 원자력안전위에서 파견된 주재관 1명과 안전기술원 소속 주재원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사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발전소 직원들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창순 위원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주재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여부를 확인했는데, 조사 결과 주재원들은 사고와 관련해 잘못 처리한 사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윤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도 "안전기술원 입회 하에 진행했던 정기 검사에서 비상디젤발전기는 잘 돌아가는 것으로 기록됐고, 현장 담당자들도 인터뷰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며 발전소 직원들이 보고서와 일지까지 기록하지 않고 조작적으로 은폐해 주재원들이 사고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12분간 정전으로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는 36.9도에서 58.3도로 올랐으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온도는 21도에서 21.5도로 상승했다. 박윤원 원장은 '원자로 온도 변화 기록도 나와있는데도 왜 눈치채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정기 점검 기간이라 온도변화만 예의 주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한수원이 진행하는 한달 남짓한 정기 검사 기간 동안 수행되는 절차서만 800개이고, 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압축해도 200개"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상시엔 '안전하다'더니 사고나자 '책임없다'고?"

그러나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비상디젤발전기만 해도 이들의 감독, 검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비상디젤발전기는 사고가 알려지고 난 후 현장조사단의 조사에서도 고장난 상태였으나, 앞서 안전기술원 등은 지난달 21~23일 진행한 정기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 비상디젤발전기는 닷새 후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도 가동에 실패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안전기술원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4일 재강동한 고리원전은 이번 사태로 다시 정지할 때까지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난 상태로 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사업자가 한달 넘도록 숨기다 보고하기 전까지 알지 못한 것은 원자력 안전 당국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고장이 난 비상디젤발전기만 해도 원자력안전위나 안전기술원이 성능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통과시킨 것이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기 원전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 없다'고 한 것도 이들"이라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자 '책임 없다'고 발뺌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해당 비상발전기를 개조해 문제가 생긴 공기공급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면서 두 개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3년 3월까지 비상발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작업이나 원자력안전위는 수명을 넘긴 고리 1호기의 폐쇄 가능성은 한마디로 일축했다. 강창순 위원장은 "고리 원전을 폐쇄하느냐 마느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몫"이라면서도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할 계획이 전혀 없고, 비상디젤발전기 등을 검토한후에 재가동할 예정"고 못박았다.

▲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원자력안전위, 은폐 한수원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는 정전 사건 발생의 책임을 당시 점검을 진행했던 용역업체 작업자의 과실로 돌렸다.

유국희 안전위 안전정책국장은 "사고 당시 3개의 외부전원 회선 중 2개가 정비중인 상태였는데, 용역업체의 직원이 당초 11일로 예정되어 있던 '보호계전기 시험'을 임의로 당겨서 8일에 진행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현장의 한수원 관계자 역시 정비 콘트롤 센터에 보고 없이 이를 묵인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자가 오류를 내면서 외부 전원이 차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같은 점검 작업을 고리 원전 뿐 아니라 월성 1호기에서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자력안전위는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책임있는 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원자력 안전위는 △ 한수원에 24시간 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원전의 비상발전기 안전점검을 4월까지 실시 △검사항목 현 57개에서 100개로 확대 △주재 인원 현 5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증가 △IAEA의 안전문화평가(SCART) 수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한편 이날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의 브리핑을 듣고 강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려 원자력안전위를 방문하려 했으나, 위원회가 있는 흥국생명 정문에서 경찰에 의해 출입을 저지 당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브리핑장 입장을 원천 봉쇄 한 것은 한수원에서 이 사고를 은폐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비공개하고 알리지 않는게 체질화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