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무죄 판결과 독립성 위한 KBS이사 선출 방안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6일자 기사 '정연주 무죄 판결과 독립성 위한 KBS이사 선출 방안'을 퍼왔습니다.

[유영주의 급발진미디어]

▲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찬성했던 당시 KBS이사들 명단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났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제청은 11명으로 구성된 KBS이사회의 과반수 의결로 성립됐다. 이명박 정권은 6명의 과반수 이사를 채우기 위해 신태섭 전 이사를 내쫓는 기동전을 감행했다. 2009년 새 이사진은 여야 7:4 비율로 구성됐고, 이병순, 김인규 사장이 공영방송을 이끌게 되었다.

KBS가 도청 논란을 부른 건 6월 국회 때였다.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567명의 조합원 가운데 97%가 KBS가 연루됐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다. 민주당은 7월 1일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11월 2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도 연말 정국을 틈타 한선교 의원과 KBS에 면죄부를 주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신뢰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정당한 수사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 시민은 몇 명이나 될까. 공영방송의 규제.감독기구인 이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랐으나 역시 기대보다는 체념이 앞섰다.

KBS이사회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방송법 제49조는 이사회의 기능 15개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1항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이다. 공사가 형사고발되는 사건에 연루됐다. 더군다나 도청이라는 희대의 사건이었다. 이사회는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을 들어 진상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결과에 따라서는 경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야당추천이사 일부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긴 했으나 제스추어에 그쳤다. 이윽고 8월에 야당추천이사 4명은 핀란드와 러시아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여당추천이사들은 황우여 대표를 만나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촉구하는 실력 행사를 하였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인규 사장은 다시 18대 국회 회기 내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왔다. 공사의 최고의결기관 이사회의 존재감은 이런 정도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대법원 판결, 희대의 도청 해프닝과 경찰.검찰 수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로 모아진다. KBS에 관한 정치독립적인 조건을 갖춤으로써 KBS가 시민이 기대하는 방송사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치권력과 권력화된 KBS로부터 동시에 휘둘리고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다. 올 9월이면 다시 새 이사회가 구성된다.

주지하듯이 현재 KBS이사회는 여야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구성한다. 그래서 정치독립적인 규제감독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이해와 충돌한다. 동시에 KBS이사회는 경영진에 의존한 채 독립적인 집행기능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KBS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원활한 규제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현 이사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KBS이사회 모습 ⓒ K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당과 야당이 7:4(KBS), 6:3(방문진)으로 추천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여당이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양립한다. 후자는 많은 폐해가 지적된만큼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국회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방통위 추천이 아닌 국회 추천은 3:2 구조의 방통위가 추천하는 7:4 구성 대신 국회 추천을 통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꾀하고자 함이다. 11명의 이사 선출시 과반인 6인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 3:3 동수로 하고, 5인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을 대의하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지역의 유권자와 시청자의 이해도 반영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사회의 역할 중 사장 선출 문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거르고, 2/3 특별다수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1명의 이사 중 최소 3인 이상은 상임을 담당하고, 규제감독의 민주적 집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이사회의 공식 회의는 온라인 생중계하고, 이사회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과 경비는 공개한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개선 의견이 많을 것이다. 9월 새 이사회 구성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하나금융에 ‘낙하산 사장’ 온다? 의혹·추측 난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2일자 기사 '하나금융에 ‘낙하산 사장’ 온다? 의혹·추측 난무'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보기] 김종열 사장 전격 사의, “외환은행 인수 승부수”라는데

주요 경제지들의 12일자 화두는 '하나금융'이었다. 하나금융지주 2인자인 김종열 사장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앞둔 상황에서 김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김승유 회장도 언론을 통해 이번에 연임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하나금융은 2월 초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을 뽑을 예정이다. 김승유 회장의 후임자를 놓고 설왕설래가 심했는데 유력한 후임자였던 김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은 이번 사의 표명의 배경을 두고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승부수’, ‘후계 구도에서 밀린 탓’, ‘김승유 회장과의 갈등설’, ‘MB 정부 낙하산설’ 등을 제기했다.

다음은 12일자 전국단위 아침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포스트 김승유’ 구도 회오리)

머니투데이 (공기업 임원도 ‘인사청문회’)

서울경제 (지구촌 곳곳에 ‘M&A 코리아’)

아주경제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고용시장 ‘삼극화 시대’)

파이낸셜뉴스 (“의무보호예수기간 없애고 외국기업전용시장 만들자”)

한국경제 (로클럭 100명 뽑는데 710명 지원)

▲ 12일자 매일경제 1면.

김종열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 이유는 외환은행 인수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1면 기사에서 김 사장은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외환은행 직원들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빨리 안정시켜서 큰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환은행과의 합병작업을 (내가) 진두지휘해온 탓에 그쪽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두 조직 간 통합과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그동안 (내가) 강성 이미지로 보여 통합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면 기사에서 “금융권에선 김 사장이 하나금융을 대신해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 재계약 유효시한은 2월29일까지다. 한국경제는 10면 기사 제목을 으로 꼽고 “승리를 위해 측근(김종열)을 베다”라고 해석했다.

▲ 12일자 한국경제 10면.

김 사장이 김승유 회장의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매경은 1면 머리기사에서 “금융권에서는 김 사장이 김 회장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며 “김 회장과 면담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한 언질을 듣고 곧바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밝혔다.

매경은 12면 기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매경 기자와 통화에서 “던질 때는 모든 것을 던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매경은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이상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매경은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다고 해도 이번 사의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평소 화통한 김 사장 성격을 고려할 때 놀랄 일도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사퇴 배경으로 ‘내부 갈등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경 4면 기사에서 김 사장이 사퇴 배경으로 밝힌 외환은행 인수설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서경은 “지금의 문제는 하나금융으로의 피인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서경은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본인이 대의를 위해 사퇴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상층부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며 내부 갈등설을 제기했다. 서경은 “실제 지난해 업계에서는 김 시장이 김승유 회장과 갈등관계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며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얘기였다. 물론 김 사장은 강력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 12일자 서울경제 4면.

한겨레는 외환은행 인수설 이외에도 ‘정부 압력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겨레는 18면 기사에서 “정부 압력설도 나온다”고 밝혔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쪽에서 하나금융 사장에 낙하산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하나금융이 어쩔 수 없이 김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어윤대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등은 모두 ‘이명박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주목되는 점은 향후 ‘후계 구도’다. 서경은 4면 기사에서 “김 사장의 사퇴 결정에 따른 연쇄 인사로 은행장까지 바뀔 경우 상층부 전체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서경은 “일부에서는 김(정태)행장이 하나금융 사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형적인 ‘영업통’인 까닭에 쉽지 않다”며 “윤(용로) 부회장을 점치는 쪽도 있지만 이미 외환은행장으로 내정된 상태여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 영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매경은 머리기사에서 “김 사장 사의 표명으로 ‘포스트 김승유 경쟁’에서는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윤용로 하나금융 부회장 등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매경은 “김 회장이 1년 연임할 가능성도 높아 당장 후계구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김 회장이 2년 정도 연임한다면 소장파 그룹 또는 외부에서 제3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유 회장이 이번에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하나금융 ‘후계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중앙은 1면 기사에서 김승유 회장은 ‘임기가 3월까지인데, 연임하나’라는 질문에 “연임에 대해 내가 결심한 게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나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연임을 안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내 나이 70이다. 할 만큼 했고 혜택받을 만큼 받았다. 나는 조금도 욕심 없다. 나만큼 평생 모든 걸 얻은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김승유 회장은 또 ‘김 회장을 이어 이끌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가는 평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끌 수 없을지) 몰라도 조직으로는 할 수 있다. 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