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포의 고리 원전 1호기, 선거로 폐기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9일자 사설 '[사설] 공포의 고리 원전 1호기, 선거로 폐기해야'를 퍼왔습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장과 새마을지도자회장 등 발전위원회는 그제 정부에 고리 원전 1호기 무조건 폐쇄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반핵 시민단체도 아니고 주민 대표들이 나서서 대민 지원 보상도 필요없다며 무조건 이런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간다.

주민들은 이번 4·11 총선에 나선 해운대·기장을 후보 5명에게 고리 1호기 폐쇄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거부한 후보에 대해 사실상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고리 1호기는 공포의 대상으로 주민들의 처지는 그만큼 절박하다. 앞서 부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도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고리 원전에는 현재 5기가 가동중이고 3기가 건설되고 있으며 4기가 추가로 지어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원전 반경 30㎞ 안에 살고 있는 320만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셈이다. 특히 이미 설계수명을 5년이나 넘긴 고리 1호기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중대 사고를 은폐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니 주민들로서는 원전당국을 믿을 도리가 없다.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뿐 아니라 경주·울진·영덕·삼척 등 원전이 가동중이거나 신규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모두 총선을 앞두고 들끓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일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국한된 문제일 수 없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으면서 생산지 주민들의 고통에 둔감한 것도 도리가 아니지만, 큰 사고가 나면 원전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원전의 안전 유지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현재 인간의 능력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명확해진 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탈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원전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10억유로를 들여 지은 원전을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갈리자 가동도 않고 국민투표로 폐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야당들도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자고 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단기간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원전 추가건설이 필요하고 대신 안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례대표 1번으로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심사에 참여한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명하기도 했다. 탈원전으로 가려면 원전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등을 면밀히 살펴 투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누리 비례 1번 민병주, 고리원전 승인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27일자 기사 '새누리 비례 1번 민병주, 고리원전 승인해'를 퍼왔습니다.

[SNS 여론]"과학자가 정치해 신뢰? 'MB정권 비리 없어'랑 똑같은 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사진)이 고리원전 1호기와 연관돼 소셜네트워크(SNS)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녹색당은 26일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한 2007년 11월 27일 원자력 안전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입수했다"라면서 "민 연구위원이 안정성 심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정보공개로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07년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 원자로계통분과 회의에서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정성 심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분과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2017년까지 10년간 연장하겠다는 것.

하승수 녹색당 사무처장은 "이번 고리원전 사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도 원자로계통분과에서 다룬 내용이 있다"라면서 "민 연구위원은 고리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원전 심사과정에도 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달 9일 정전으로 12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비상디젤발전기도 작동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정전사태 및 핵연료 인출 등을 은폐했으며, 3개월 전 감사원으로부터 비상디젤발전기의 허술한 부품관리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아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새누리의 비례대표 공천 1번이 대체 에너지 전문 과학자가 아닌 것은 원전 포기 안하겠다는 뜻", "비도덕적인 과학자와 비도덕적인 정권의 만남", "김종훈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만 새누리당 공천받나?", "지금 고리원전뿐만 아니라 탈핵 분위기에서 새누리와 MB는 핵안전을 외치는구나?", "파헤치면 한두 놈이냐? 온갖 잡새당" 등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26일 민 연구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자가 정치하니까 신뢰 간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발언을 두고 한 트위터리안은 "MB가 정권 잡으니까 비리가 없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잡으니 민주적이다, 전두환이 양심적이니 정권 한 번만 잡는다"라는 식으로 비꼬기도 했다.

[사설] 원자력안전위, 원전 안전보다 확대가 우선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2일자 사설 '[사설] 원자력안전위, 원전 안전보다 확대가 우선인가'를 퍼왔습니다.

부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가 정전 사고가 난 고리 원전 1호기의 즉각적 폐쇄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어제 “이번 사고는 원전의 인력·설비·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로 드러났다”며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전원공급 중단사태가 지속됐다면 원자로의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게다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비상 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연료를 옮기는 위험천만한 작업까지 벌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에 폐쇄 건의는 당연하다.

문제는 원전 안전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엊그제 고리 1호기를 폐쇄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비상 디젤발전기 등을 점검한 뒤에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를 만큼 시스템이 불안하고 관리체계도 구멍이 숭숭 뚫려 시의회가 나설 정도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별문제 아니라는 식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원자력안전위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고리 원전 제1발전소장이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떠넘겼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에서 파견된 주재관과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주재원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한달 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안전당국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안전보다도 원전 확대 정책에 복무하는 게 우선인 듯하다. 고장이 잦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핵안보정상회의를 의식해 서둘러 불끄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돼 처음부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독일은 원전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사회 각계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상식과 양식에 근거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원자력안전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절차는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해 심사받는 것만 규정돼 있을 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가 빠져 있다. 원전을 새로 짓거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지을 때처럼 수명 연장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사설] 후쿠시마 비극 보고도 원전사고 숨길 생각 하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5일자 사설 '[사설] 후쿠시마 비극 보고도 원전사고 숨길 생각 하다니'를 퍼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참상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 부산광역시 기장면 고리 원전 1호기가 지난달 한때 12분간 전원이 끊기고 비상발전기마저 가동하지 않아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그러나 이 사고보다 더 놀라운 일은 현장 소장 등 관계자들이 사고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감독 당국도 한달 넘게 몰랐다는 점이다. 음식점에서 사고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부산시의회 의원이 확인에 나서면서 비로소 진상이 알려지게 됐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시의원이 듣지 못했더라면 사고는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원전의 전원 중단은 중대 사고로서 안전조처를 하고 곧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사고 한달이 넘은 지난 11일 새로 부임한 발전소장에게서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한수원은 사고 당시의 발전소장이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지난달 9일 밤에 일어났는데, 그날 마침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원전에 절대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며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자는 물론 책임자까지 엄벌하겠다는 안전대책을 발표한 까닭이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1주년을 맞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데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무턱대고 ‘고장 제로’를 만들라고 몰아붙인 무리수가 당일 현장에서 사고를 지켜본 직원이 수십명 됐지만 한달 넘게 비밀에 부쳐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낳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본부장과 소장이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우연찮게도 동시에 바뀌었다. 관련자 모두가 한통속이 돼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일에 가담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고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끝끝내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강변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규정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한수원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원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든 감독당국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원전 확대와 원전 수출 등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 원전 사고 발생은 큰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마저 친원전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기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파헤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묻지마 정책목표, 그리고 특정 세력의 이해와 비밀주의의 고리를 끊어야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자명해졌다.

특히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2007년에 끝나고 2017년까지 재가동에 들어간 노후 원전이다. 부산권 주민 수백만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원전 재가동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