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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7일 금요일

MBC 사측, 이래도 배후 있는 불법 정치파업입니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16일자 기사 'MBC 사측, 이래도 배후 있는 불법 정치파업입니까?'를 퍼왔습니다.
정두언·남경필·김성식 의원, MBC파업 지지

MBC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쇄신파 의원들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18일째 계속되고 있는 16일 MBC본부 파업 현장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로 분류되는 정두언, 남경필 의원과 무소속 김성식 의원의 영상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는 이번 파업을 특정 정파를 배후로 두고 있는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MBC 사측에 대한 반박이다.

▲ 남경필 의원의 영상 메시지 장면 ⓒ 미디어스

이들 세 의원은 현 정권이 언론의 정당한 기능과 역할인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막고 방송을 장악해 현재의 MBC 파업 사태가 발생했다며 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냐’라는 질문에 정두언 의원은 “비판을 피하고 누르고 회피하다보면 정권이 몰락하게 된다”는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남경필 의원은 “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공정성의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을 그냥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이 MBC 파업 사태”라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왜 노조원들이 노트북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내려놓았겠냐”며 “남들 다 보도하는 것, 같이 올렸는데 방송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B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정두원 의원은 “이동관 전 특보를 비롯한 정부의 홍보 수석들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보도를 빼고 왜곡시키며 신임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아무리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방송사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민에게 외면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의원은 “나꼼수 같은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누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처럼 다른 곳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MBC가 그동안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은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가 생겼을 때 MBC에서 그 보도를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정부에 불리한 보도들이 당시에 적게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균형 잡힌 보도를 원하는데,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자꾸 빠지면 시장에서 떠난다”고 덧붙였다.  
MBC 파업 사태 해법으로 정두언 의원은 “지금 MBC 간부들이 청와대 홍보수석과 결탁해서 그런 일들(보도 누락, 왜곡)을 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MBC 사장은)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정권, 권력과 밀착돼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역풍과 반작용이 나오면 결국 권력에 손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길게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편하게 인사에 개입하면 본인도 망하는 길이고 계속 되풀이 되면 이 나라가 잘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의원은 “(이번 파업은)기자들이나 PD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사설] 경기둔화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자 증세’ 필요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0일자 사설 '[사설] 경기둔화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자 증세’ 필요하다'를 퍼왔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로 한국판 ‘버핏세’(부자 증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최근 한나라당 일부 쇄신파 의원들까지 부자 증세론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는 물론 정치적 동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어제 개인블로그에 부자 증세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글을 올렸다. 취지는 최근 정두언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던 것과 같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안이다. 가령 현재 8800만원 초과 소득에는 3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38~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14일 입법청원한 것이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이미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한나라당만 수용하면 부자 증세는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참여연대는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2%로 하면 전체근로소득자의 0.28%한테만 적용되고 세수는 2012년 기준으로 1조9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조세 저항이나 세수 증대 효과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안이다.
정치권에선 주로 복지 수요의 증가를 부자 증세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부자 증세는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3%에서 3.8%로 하향조정했다. 2.5~3.6%로 점친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3%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세수를 확보할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내년 4.5% 성장에다 세수는 올해보다 9.7%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
그러나 경기가 예상치보다 나빠지면 세수 감소로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물가압박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통화정책도 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려면, 부자 증세로 재정을 확충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