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포의 고리 원전 1호기, 선거로 폐기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9일자 사설 '[사설] 공포의 고리 원전 1호기, 선거로 폐기해야'를 퍼왔습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장과 새마을지도자회장 등 발전위원회는 그제 정부에 고리 원전 1호기 무조건 폐쇄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반핵 시민단체도 아니고 주민 대표들이 나서서 대민 지원 보상도 필요없다며 무조건 이런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간다.

주민들은 이번 4·11 총선에 나선 해운대·기장을 후보 5명에게 고리 1호기 폐쇄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거부한 후보에 대해 사실상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고리 1호기는 공포의 대상으로 주민들의 처지는 그만큼 절박하다. 앞서 부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도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고리 원전에는 현재 5기가 가동중이고 3기가 건설되고 있으며 4기가 추가로 지어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원전 반경 30㎞ 안에 살고 있는 320만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셈이다. 특히 이미 설계수명을 5년이나 넘긴 고리 1호기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중대 사고를 은폐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니 주민들로서는 원전당국을 믿을 도리가 없다.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뿐 아니라 경주·울진·영덕·삼척 등 원전이 가동중이거나 신규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모두 총선을 앞두고 들끓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일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국한된 문제일 수 없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으면서 생산지 주민들의 고통에 둔감한 것도 도리가 아니지만, 큰 사고가 나면 원전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원전의 안전 유지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현재 인간의 능력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명확해진 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탈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원전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10억유로를 들여 지은 원전을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갈리자 가동도 않고 국민투표로 폐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야당들도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자고 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단기간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원전 추가건설이 필요하고 대신 안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례대표 1번으로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심사에 참여한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명하기도 했다. 탈원전으로 가려면 원전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등을 면밀히 살펴 투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재앙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잊었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9일 기사 '"핵재앙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잊었나"'를 퍼왔습니다.

임순례 감독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유

,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임순례 씨가 2011년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3월 11일을생각하며 신규 원전에 반대하는 '311시간 시민행동'이 26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감독은 그 네 번째주자다.

임 감독이 1인 시위를 하는 자리에서는 이미 지난 12월 2일부터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 반대하며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책임자 하승수 씨가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임 감독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은 충격이었어요. 핵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확히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거꾸로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임 감독은 "정부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21개에 건설 중인 것 7개, 계획 중인 것 6개를 합하면 34개다. 여기다 또 다시 8개를 더 짓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주요골자다.

▲ 1인 시위 중인 임순례 감독. ⓒ프레시안(허환주)

"무시무시한 사건 발생 1년도 안 됐는데…"

임 감독은 "무시무시한 사건이 발생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공포와 경고를 벌써 잊은 듯하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임 감독은 "정부에서는 일본보다 우리의 핵발전소가 더 안전하게 건설된다고 말하지만 완벽하게 안전한 건 세상에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무모하게 핵발전소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감독은 "독일 총리도 원전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늘 안전하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말했다.

임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원전을 새로 더 짓겠다는 건 비합리로 상식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감독은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들며 "원전을 더 짓는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말했다.

임 감독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도 핵발전소는 없어지는 게 맞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절전하는 시스템 마련하는 게 시급"

임 감독은 "정부는 전기수요 때문에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문제는 전기를 과소비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 감독은 "현대 생활을 하는 우리는 상당 부분에서 전기를 과다하게 쓰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절제하고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하는 게 핵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먼저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임 감독은 "또한 핵발전소 같은 무시무시한 게 아닌, 친환경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를 짓는 걸 정부는 고민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원전을 수출할 거를 고민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허환주 기자 

[사설] 새 원전 부지 선정 철회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3일자 사설 '[사설] 새 원전 부지 선정 철회해야'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새 원전 부지 선정을 강행해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 등 2곳을 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후보 부지는 원전을 최대 8기까지 지을 수 있는 규모로 환경성 검토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하겠다고 한다.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것은 탈핵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슬러 가는 분별없는 모험주의로, 당장 그만둬야 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과 삼척은 과거 원전 터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터로 선정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된 경험이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도 찬성률이 절반 또는 그 아래 수준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부가 또다시 지역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꼴인데,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부지 선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정책이 전세계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2년까지 이미 설치 운전중인 원전 17기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노력을 꾸준히 한 결과 올해 발전량이 20%에 이르러 처음으로 원전 발전량을 웃돈 것은 재생에너지의 현실적 가능성을 상징한다. 규모 8.0의 지진에도 견딘다던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된 일본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탈핵 대열에 동조한 까닭은 지난 30년 사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두 차례의 대형 참사로 원전 안전신화가 여지없이 깨졌기 때문이다.

원전은 관리 및 폐기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는 큰 짐이 된다. 전세계 어디에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고준위 핵폐기물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 탓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더는 원전을 추가로 짓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이유도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원전은 새로 짓기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위험 또한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잠재량이 전체 에너지의 30% 수준에 이른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 정도면 원전을 더 짓지 않아도 된다. 부지 선정을 철회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