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 유신체제 사과요구는 연좌제"

이글은 시사인 2012-03-15일자 기사 '김종인 "박근혜 유신체제 사과요구는 연좌제"'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야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이며 지나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박 위원장이 당시 유신체제를 이끌었던 박 전 대통령의 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책임까지 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위원장이 유신체제에 일어났던 여러 사안에 대해 나름의 사죄를 했는데도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 14일 박 위원장의 유신체제 사과 발언에 대해 "몇 년 전에 한 사과와 글자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며 "유신체제의 민주주의 억압, 인권 유린에 대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지 분명히 해줬으면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뉴시스

김 비대위원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연좌제 성격이 있다며 "원래 사람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를 자꾸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상임고문이 "정수장학회는 장물"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부산의 특수성을 봤을 때 (문 상임고문이)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손수조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박 위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손 후보에 대해서도 "신선함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하고 있다"며 "추격이 만만찮으니까 문 상임고문도 약간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박 위원장을 치켜세운데 대해서는 "특별한 협력 관계가 설정됐다기 보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대선주자로서 박 위원장이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MB정부와) 일정한 차별화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현 정부가 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장은 이를 냉정하게 분석해 나름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말중 연좌제라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정수장학회 문제와 이명박대통령이 언급한 말도 전혀 동의할수없는 사안입니다. 김종인씨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할것이 아니고 좀도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되돌려야할 부분은 되돌려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 받을것입니다.

'뉴라이트'는 왜 '근현대사 교육'을 꺼려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5일자 기사 ''뉴라이트'는 왜 '근현대사 교육'을 꺼려하나'를 퍼왔습니다.

[기고] "역사교육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동아대학교 자유게시판 동아대학교가 교양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강의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빼라’고 하자 해당 교수들이 ‘사상검열을 중단하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글은 홍순권 동아대 사학과 교수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6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고등교육과정과는 달리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교육과정에 간섭해 왔다. 교과서에 대한 국정이나 검(인)정제도가 그것이다. 유신체제하에서 국정이 된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2010년까지 사용되었다. 

MB정부 들어서자 '뉴라이트', 저자 허락없이 교과서 수정교육의 자주성 실현하려면 교과서는 '자유발행제'가 옳다

뉴라이트 계열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던 제7차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와 현재 일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는 검정 교과서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국정에 비해 다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검(인)정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점은 인정되나, 검(인)정제도도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의 교육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교육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교육의 자주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가야 한다.

그런데 과거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제도 하에서도 비록 정부의 통제가 있기는 했어도 저자들의 교과서의 집필 내용에 대해서 외부 정치세력이 간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용은 통제하면서도 형식은 그나마 학계의 자율에 맡겼던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한 관행이 생겨났다. 이른바 ‘뉴라이트’와 같은 정치세력이 교과서를 정치문제화하고 정부가 이에 맞장구치면서 이미 검정 통과된 교과서를 저자의 허락 없이 강제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뉴시스 지난 2008년 11월19일 오후 서울 공덕동 금성출판사 앞에서 한 우익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출판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왜 하필이면 '한국사'에서 '근현대사'만 배제하려 하나

 

2008년에 있었던 금성출판사 발행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강제 수정 명령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작년에는 2011년 교육과정안 채택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근현대사에서의 ‘독재’ 표현 삭제 시도,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일괄 수정 등 한국사의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벌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이 고등교육기관인 일선 대학으로까지 확대되어 일부 대학 당국이 교양교과목 에서 근현대사를 배제하려다 교수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을 교과목 아예 개설하지 않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왜 하필이면 한국사 중에서도 근현대사가 문제인가? 그것은 그만큼 근현대사에는 수많은 미완의 과제들이 착종되어 있고 현실 정치세력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와 그 유산의 극복, 독재정치와 과거사 청산 등 많은 사건들이 역사의 문제이자, 오늘날의 정치 사회적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7년이 되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대사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근현대사는 한국사의 어느 시대보다 더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며, 그러한 탐구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의 배양이라는 역사교육의 고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부터 배우려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오히려 이익 실현의 장애물로 비칠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은폐하려는 욕망을 감추지 못한다. 

ⓒ민중의소리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지난 2008년 3월24일 펴낸 '한국근현대사'가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는 중대한 팩트마저 모른 상태에서 교과서를 기술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근현대사 인식, 일본 극우세력=국내 뉴라이트 계열

그러한 점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거나 ‘남경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근현대사 인식이나 식민지 지배와 독재 권력을 미화하려는 국내 일부 정치세력의 근현대사 인식은 매우 공통점이 많다.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도 역사교육에서 고중세사와 근현대사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거나 오히려 후자에 더 중점을 둔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이와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근현대사는 가능한 비중을 적게 하고, 내용도 독재정권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적잖은 변화가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역사교육도 민주화의 수준에 맞춰 곡절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 역사교육의 민주화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이런 연유에서다.

홍순권(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