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에너지 산업 체제를 구축하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0일자 기사 '국민을 위한 에너지 산업 체제를 구축하자'를 퍼왔습니다.

[이젠 국유화다④] 재벌 손아귀에 떨어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금 석유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무궁무진할 줄 알았던 석유의 고갈을 경고하는 과학자들의 메시지는 꽤 구체적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찾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동시에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은 자원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합종연횡을 낳고 있는 동시에 병력과 비행기가 동원되는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부시 정권이 이라크를 향해 진격했던 이유가 ‘석유 파이프 라인 확보’에 있었음은 세 살배기조차 알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지금 오바마 정부는 이란을 향해 핵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석유 수입을 제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의회는 법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이란에서 생산한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재벌이 이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민간자본인 SK, GS 등 정유기업들이 각개약진하는 모양새이다.

한국석유공사:국내대륙붕 사업, 해외석유개발 사업, 시추선 사업, 석유비축 사업, 비축기지 건설 사업, 연구개발 사업, 석유정보 서비스 

SK 계열사(에너지 화학 부문):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케미칼, SKC, SK E&S, SK가스,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사업:석유분야, 석유화학, BASE 오일 및 윤활유 분야, 전력 및 지역 난방분야, LNG 및 도시가스분야, 해외자원개발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녹색성장사업분야

S-OIL 사업:정유부문, 윤활부문, 석유화학부문, 연구개발, 해외시장

향후 석유를 둘러싼 민감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석유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은 국가 및 정부 부문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서 자유화했던 해외개발 및 자원개발 영역을 공공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 재벌이 석유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이나 국익을 얼마나 고려할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재벌들에게 국민과 국익은 없다. 그들은 총수 일가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런 재벌의 정유회사들에게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공급의 역할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Iran Focus 미국 의회는 법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이란에서 생산한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 체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석유 중심 에너지 체제를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바꾸자는 호소와 제안들은 참 많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에 대한 소유가 재벌들의 손아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벌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독려하는 양상이다. 결국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정책 자금으로 재벌들에게 흘러가면서 국민의 미래를 위한 대체 에너지 체제가 아니라 정유 기업을 소유한 재벌들의 새로운 이익 창출 분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2011년 업무계획에서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수출 400억불의 신(新)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源)별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200억원(2011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20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않지만 SK와 GS칼텍스 등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이들 재벌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전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돈을 대고 재벌과 기업들이 에너지 개발과 상용화를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미래를 결코 준비할 수 없다. 

석유 소비체제를 사회화하자

석유의 소비 과정의 혁신도 필요하다. 민간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정유 시설을 거친 석유 제품들은 정제 이후 비싼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유회사와 그 재벌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정부 역시 석유에 대한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 에너지 가격 결정 방식과 구조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되는 원유 가격 대비 판매 가격의 격차가 크다면,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사회적으로 이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알뜰 주유소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 기존 정유업체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내용인즉 주유소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매입가를 낮추고 각종 비용을 줄여 석유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파는 주유소가 조금 더 생길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알뜰 주유소가 아니라 정유회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석유제품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주유소들이 정유회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 공급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정유업체들이 석유제품 공급까지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재벌에 의한 소비/유통망 대신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유통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설]원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정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원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정부'를 퍼왔습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 집착은 미망(迷妄)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정부는 엊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2016년까지 세계 3대 원자력 수출강국이 되겠다는 원전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를 2022년까지 32기로 늘리고 원전 비중도 36%에서 59%로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구상에 수출을 도드라지게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산업을 녹색성장과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한 정책감각도 한심스럽거니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확산되는 탈(脫)원전의 지구적 대세를 거스르겠다는 어깃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르네상스는 정부의 독단과 독주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4대강’과 꼭 닮았다. 성장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허망한 짝사랑일 뿐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선진국은 자랑이 아니라 불안과 재앙의 진원지를 뜻하는 오명이 됐다. 또한 원전보다 값싸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원전 지지자들의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 결국 원전 수출의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지구적 왕따’를 자처하는 셈이다. 세계 3대 원전강국인 일본은 14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고, 독일은 2022년까지 무(無)원전을 확정했다. 최대 원전 보유국인 미국도 원전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원전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비웃음만 살 뿐이다. 

원전은 소수의 전문가나 정부의 독단에 맡겨질 사안이 아니다. 한번 시작되면 중도에 돌이키기 힘든 까닭이다. 설계수명 30년에 폐원자로 안정화까지 50년을 더하면 원전의 처리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짐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더 늦기 전에 가야 할 ‘탈원전’의 길을 정부의 원전 집착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지고 있다.

[사설] 후쿠시마 사고를 원전 중흥의 기회로 삼겠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 후쿠시마 사고를 원전 중흥의 기회로 삼겠다니'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엊그제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6년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을 예정대로 짓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력을 수출의 중심축으로 키워 세계 3대 수출국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전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원자력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해왔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에 투자하는 게 가야 할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 프리미엄급 원전을 개발하고 중소형 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원자로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후 원전 정비와 폐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분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회로 삼겠다는 이런 발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몰라도 인류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국가가 세울 계획은 아니다. 독일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원전 정책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수용한 것과 너무 대비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한다. 어제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탈핵의 모색’에서 일본 학자는 “핵의 안전 신화와 저비용 신화는 허위로 가득 차 있다”며 “후쿠시마처럼 참혹한 피해가 나고 50년이 요구되는 폐원자로 처분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등 빚의 유산을 후세에 남기는 비윤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 세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면 다음 세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