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퇴임 논란, SNS 등 시끌... '부적격' 믿는 국민없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8일자 기사 '서기호 판사 퇴임 논란, SNS 등 시끌... '부적격' 믿는 국민없어 '를 퍼왔습니다.

서기호 판사가 17일 퇴임한데 이어 이번 재임용 탈락에 대한 논란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서 판사 퇴임식에는 1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노란 풍선을 들고 모여 '서 판사'의 복귀를 촉구하는가 하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남부ㆍ서부지법에서는 잇따라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다.

잠시 주춤하던 법관들의 회의는 서 판사의 퇴임을 계기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수원지법이 오는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광주ㆍ대전ㆍ의정부지법에서도 다음 주 내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한 평판사회의를 20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회의를 연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문을 내기로 의결했다.

건의문 내용에는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줘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는 법관인사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논란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17일 서 판사의 퇴임과 관련해 "서 판사가 판사로서 '부적격'해 퇴임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해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신 대변인은 "MB 추종 검찰이 '막칼춤'을 출 때 법원이 무죄 판결로 막아줘 그나마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었다"며 "정권과 법원 상층부가 서 판사를 몰아내 법원의 입을 막고 맘먹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법원 독립을 위해 피흘려 싸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트위터에서 수천건이 넘는 리트윗으로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논란은 쉬이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 판사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SLS 이국철 수사 종결, 입 다문 ‘지상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17일자 기사 'SLS 이국철 수사 종결, 입 다문 ‘지상파’'를 퍼왔습니다.

구속기소는 5명 뿐…유독 MB에만 너그럽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실패한 로비’라는 게 그 결론이다. 로비자금은 ‘배달사고’로 인해 윗선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또한 지상파 언론들도 이 ‘권력형게이트’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검찰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배수 전 보좌관,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 대구에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이치화 씨를 비롯해 로비를 벌인 이국철 회장 등 5명에 대한 구속기소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상득 의원실의 계좌에서 발견된 7억 원의 뭉칫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라면서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미흡했고,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박배수 전 보좌관(이상득 의원실)이 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볼 때 상급자에게는 얼마나 갔을지 궁금하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 2월 16일 SBS '8뉴스' 캡처

MB정권 비리의 한 축으로 꼽혔던 SLS 이국철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종결했지만 KBS 는 단신으로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MBC (뉴스데스크)에는 간추린뉴스를 통해 ‘이상득 의원 7억 원 별도 수사 진행’이라는 문구만이 등장했다.

SBS (8뉴스)만이 ‘이국철 수사 종결…이상득 뭉칫돈 계속 수사’ 리포트로 “검찰은 이 회장이 제기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SLS조선 워크아웃 결정의 부당성 등 주장의 상당 부분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을 뿐이다.

SBS는 “일본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무혐의”, “이 회장을 만났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로비와 관련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문환철 씨를 통해 벌였다는 검찰 고위층 로비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과거 SLS 이국철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후 이 회장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졌다. 그야말로 MB 정권에서 ‘한 자리 한다’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국철 회장의 구속수감 이후 폭로된 비망록에는 불교계 고위인사인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인 혜인스님이 “더 이상 폭로와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며 “구속 안 시킬 테니 다 덮자”고 회유했던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이 등장했다. 이 의원을 측근에서 15년간 보좌한 박배수 씨가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 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게 그것이었다. 그렇게 이국철 회장의 정ㆍ관계 구명로비는 ‘이국철 게이트’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국철 회장이 60억 원을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금액 역시 40억 원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 가운데, 문환철 대표에게 건네진 30억 원 중 실제 윗선에 전달된 것은 이상득 의원실 박배수 보좌관에 6억 원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 대표는 30억 원 중 나머지 돈은 회사자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지었다. ‘배달사고’로 인해 실세에는 돈이 도달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패한 로비라는 것인데, 그 말을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해명해야 할 부분은 있다.

검찰이 인정한 로비자금은 40억 원. 문환철 대표를 통해 들어간 것이 30억 원. 나머지 1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서는 검찰은 1억 300만원만 인정했다. 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다.

검찰은 해당 3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 부족”, “양측 주장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권력실세 중 구속 기소된 고위직은 신재민 전 차관으로 끝났다.

지상파 뉴스들은 MB정권의 측근비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으로 옮겨갔기에 이국철 사건에는 시들했던 것일까. 그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뿔테남’이 16일 극비리에 입국해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이를 주목한 곳은 KBS 가 유일했다.

‘뿔테남’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앞서 고승덕 의원에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당시 박희태 캠프 전략기획팀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한 곽 아무개 씨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 봉투가 전달이 됐는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유독 MB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만 너그러웠던 지상파 뉴스, 이국철 SLS 그룹 로비 수사종결에 무관심했던 것은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까?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만 답답하다.

"임종석은 최구식ㆍ박희태와 무엇이 다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9일자 기사 '"임종석은 최구식ㆍ박희태와 무엇이 다른가?"'를 퍼왔습니다.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 한명숙의 오류

민주통합당 한명숙호(號)의 당직인선이 연이어 파격적이다. 한명숙 대표는 19일 신경민 전 문화방송 앵커를 대변인에 임명했다. 야권이 오랫동안 영입에 공을 들여왔지만 쉽게 응하지 않았던 신 전 앵커를 한 대표가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신경민 전 앵커의 신임 대변인 발탁도 화제지만 더 큰 파격은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이었다. 40대의 젊은 정치인에게 당의 핵심 권력을 맞긴 것도 파격이지만 임 사무총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은 이를 놓고 "정치검찰 개혁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대표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나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만큼 임종석 사무총장의 무죄를 믿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임 사무총장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물론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임 사무총장 본인 역시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나만 희생양이 됐다. 작은 거리낌이라도 있었다면 총장직을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명숙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치검찰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의 인사, 자금, 조직 등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에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결백' 주장하는 '윗선'에게 "책임지는 자세" 요구하던 민주통합당이…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대체 임종석과 최구식, 박희태는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이 연관된 사건에는 모두 아랫 사람이 있다. 임종석 사무총장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3년 동안 1억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임 사무총장의 보좌관 곽 모 씨를 통해 들어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구식 의원(무소속)은 의원실 소속이었던 공모 비서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고승덕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건에도 비서관 등 측근 3명이 연루돼 있다. 박 의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날 박 의장의 비서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디도스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는 '윗선'이 드러나지 않았다. 박희태 의장의 금품 살포 역시 현재까지 박 의장의 개입에 대해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이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아랫 사람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를 뿌리는 데 윗 사람이 몰랐을리가 없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임 사무총장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해 12월 유죄를 선고하며 이 논리를 근거로 사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에게 자금을 제공받고 2~3개월 뒤 임 전 의원이 신 전 회장에게 곽 보좌관을 언급하며 감사인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 전 의원과 곽 보좌관이 당시 밀접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곽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당시 대표 후보에 대한 2심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판결을 받은 한 후보의 곁에 임종석 전 의원이 서 있다. ⓒ연합뉴스

"'1심서 유죄' 받은 사람 통해 검찰개혁 의지 피력? 그럼 공천은?"

당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검찰 수사를 겪으면서 '정치 검찰'에 대한 일종의 강박증이 생겨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못 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대표 본인의 사건은 뇌물수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임 사무총장의 경우 곽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희생양'이라 볼 수 있냐는 비판이다.

특히 공천혁명 등 '쇄신 작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당의 사무총장은 오는 4월 총선까지 공천을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냐는 얘기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금고형 이상 확정 등 비리 연루 인사는 심사 자체에서 배제했다. 개인비리인지 아닌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때문에 "사건의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계적 적용"이라는 거센 반발도 있었다.

'금고형 이상 배제' 원칙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박지원 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 등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은 신계륜 전 의원도 이 기준에 걸려 공천에서 탈락했었다.

논란은 있었지만 당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희생자,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큰 일에는 억울한 사람의 희생을 밟고 가는 것이 우리 역사"라고 강조했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임 사무총장은 '반발'의 여지조차 없는 '개인비리 연루 혐의자'다. 공천 신청자 가운데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당이 탈락시킬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제식구 챙기기가 다시 시작됐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을 '검찰 개혁'에 대한 막강한 의지 피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호의다. 한편에서는 "제식구 챙기기가 시작됐다"는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임 사무총장과 한 대표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다. 임 사무총장은 한 대표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도 캠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임 사무총장은 한 대표를 지지했다. 대표적인 '한명숙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임 사무총장 발탁이 '당의 혁신과 인적쇄신'의 증명이 아니라 '측근 챙기기'의 일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