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감동·무원칙 공천 심각하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9일자 기사 '"민주당 무감동·무원칙 공천 심각하다"'를 퍼왔습니다.

정동영 "SNS를 해라,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치", SNS "격하게 응원!"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의 공천이 '무원칙·무감동 공천'이라는 힐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동영 상임고문이 입을 열었다.  정 상임고문은 CBS 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공천은) 진통은 불가피합니다만, 문제는 도가 넘었다. 무원칙, 무감동 심각한 것 같다"라며 "진보 가치의 실종, 민주의 가치도 훼손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 가치의 실종에 대해 "한·미 FTA와 관련해 전당대회 전과 후의 태도가 바뀌어,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의해 공격당해도 꼬리를 내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 설명했고, 민주 가치의 실종에 대해 "당내 권력을 장악하던 중 계파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탓에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새누리당에게 재역전 당한 것이라 해석.  정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지도부에게 총선 승리를 위해 "SNS 하라. 트위터와 민심을 무섭게 봐야 한다"라며 "정치의 세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정치 세계의 비정함"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모습을 전해 들은 트위터 여론은 "현명한 비판의식 믿습니다", "그를 격하게 응원!", "정동영보고 민주당 좀 배우삼", "정동영 의원이 "쑈'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난 반년 동안만이라도 그의 곁에 바짝 붙어 다녔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등 지지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한편, 정 상임고문이 인터뷰 중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정권 교체 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국가안보 의식이 이렇게 떨어지나?", "군인에게 정치를 요구하네?" 등 비판과 "보수 언론의 물타기", "인권을 무시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제주해군기지 강행을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가?" 등의 여론이 충돌했다. 또 정 상임고문이 2007년 제주해군기지 반대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지가 잇따르기도 했다.

김용민 전략공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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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부끄러워지니...

‘나꼼수’를 우연히 몇 차례 들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말을 잘한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옥중에 있다. 그를 잘 알거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BBK 건에서 같은 생각이고, 비판의 입장에 함께 서 있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즈음 그가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교수를 전략공천 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역구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 그래도 무원칙이니 무감동이니,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던 차에 감옥에 간 정 전 의원의 지역구를 지켜준다는 차원의 공천으로 오해받기 딱 맞는 꼴이 된 것이다.

반발이 없을 리가 없다. 정봉주와 나꼼수, 그리고 감옥이 교차하여, 마치 고 김근태 전 의장의 부인 인재근 여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둘의 경우 내용도 약간 다르지만, 크게 보면 모두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진보당의 이백만 후보도 인재근 후보자에 대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으로 따지자면 찬물도 아래위가 있으니 싹수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개인적 인연에서의 아래위를 따질 게재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 권리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공천 심사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고, 더군다나 전략공천이나 인위적인 단일화 등의 특별한 정치행위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국민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고 김근태 전 의장이 수많은 고통 속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바로 정당의 공천행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판의 속성상 한번 지역구 의원 자리를 놓치면 불리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정봉주 전 의원 출소하면 김용민 교수가 혹시라도 의원직을 사퇴해 그의 정치적 재기에 도움을 줄지 안 줄지를 또 누가 예단할 수 있을까? 그전에 이런 식의 전략공천으로 지역의 정치 문화를 형해화시키면서 느닷없이 나선 그가 과연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될지 안될지는 물론, 이런 식이면 나아가 야권이 국민의 선택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엄한 국민의 집단지성에 도전해 정치권 일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김일성 수령 유훈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대명천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를 팔아 정치하겠다는 세력이 특정인의 옥중 발언에, 면회하는 모습에 기대어 정치에 영향을 주는 짓거리들은 제발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에 나부터 부끄러워지니, 이건 진정 민주주의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사설]민주통합당,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8일자 사설 '[사설]민주통합당,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야권연대 논의는 1차 결렬 선언 후 며칠째 겉돌고, 무원칙과 무쇄신, 무감동 등 이른바 ‘3무’ 공천은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편승해 4·11총선의 승리를 거머쥐기라도 한 듯한 오만한 자세가 나눠먹기식 공천을 낳은 데다 흔들리는 리더십으로 인한 전략·전술의 부재까지 겹치면서 빚어지는 혼돈이다. 보다 못한 외곽의 민주·개혁 진영이 고언을 쏟아내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이마저 듣지 못하는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총선 승리는 고사하고, 야권마저 궤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지난 주말 1차 결렬된 야권연대 협상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추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10+10안’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4+1안’이 맞서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숫자 차이보다 안이한 현실인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야권연대가 제기될 때만 해도 분열하면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구한나라당의 잇단 패착으로 야권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자 민주통합당의 마음이 달라진 탓이다. 민주통합당이 전리품이라도 분배하듯 자체 공천작업에 돌입하면서 야권연대는 뒷전으로 밀렸다. 상호신뢰가 실추되다 보니 협상이 탄력을 받을 리 만무하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인식의 대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야권연대의 앞날은 극히 불투명하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오늘부터 자체 경선 일정을 짜놓은 마당이다.

‘절망적’이란 평가를 받은 1, 2차 공천에 이어 3차 격인 전략공천도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통합당은 경기 과천·의왕과 군포, 안산 단원갑 3곳의 전략 공천자를 확정했으나 한 최고위원이 친소관계로 얽힌 탈락자를 옹호하고 나서는 등 홍역을 앓았다. 서울 강북갑과 양천을 등지에서는 몇몇 지도부가 비리 연루자들을 감싸고돌고, 또 일부 지역에선 ‘한물간’ 인사들의 재기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 노원갑에선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 대신 ‘나꼼수’ 멤버인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양이나 수긍하기 어렵다. ‘나부터 살고 보자’거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한건주의나 온정주의가 판을 친다고 해서 눈살을 찌푸릴 수만도 없는 환경이 아닌가 싶다. 

민주통합당의 위기는 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바로 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착시·착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벌써 ‘부자 몸조심하듯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명이 바뀌고, 구성원들의 면면도 부분적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변화나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대신 기득권이 오히려 득세하고, 반개혁 세력의 저항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야당의 투쟁성도, 개혁성도, 참신성도 자리할 공간은 비좁아 보인다. 정작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지금 당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