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폭락 주범이 오히려 농민을 잡겠다고?

이글은 서프라이즈 2012-01-14일자 기사 '소값폭락 주범이 오히려 농민을 잡겠다고?'를 퍼왔습니다.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14)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하려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정현안 발표에서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땅에 묻었다. 아직도 구제역 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 축산농가들이 소를 몰고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는 도를 넘어선 행동”라며 축산농가의 소 몰고 상경집회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허가없는 이동으로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원칙을 세워 앞으로 축산농가들과 정부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릴 것 같습니다.

서규용 장관의 강경 발언을 보면서 정말 취임 전부터 개념 없는 장관이더니 끝까지 죄 없는 농민만 잡는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소 값 폭락의 원인과 정부의 어이없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 값 폭락의 주범은 정부

우선 지금처럼 소 값 폭락을 초래한 범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소 값이 폭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 소 값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겨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가축의 이동이 불가능하자 국내산 한우가 아닌 수입 쇠고기가 기존의 5:5였던 유통시장을 3:7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된 가축은 돼지와 젖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육우는 계속 팔지도 못하고 축산농가에서 묶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피해가 왜 엄청났을까요? 그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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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제역을 제대로 막지 못해 한우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오히려 수입 쇠고기를 대거 들여온 정부의 안일함이 소 값 폭락을 불러온 주범인 것입니다.

■ 도시는 소고기가 비싸도 축산농가는 빚쟁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소 값 폭락이라 한우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마트나 시장에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쇠고기 값은 더 비싸졌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쇠고기는 500g당 2만 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희한하게 더 올랐습니다.

쇠고기 유통비용을 보면 무려 40%가 넘는 돈이 유통비용입니다. 축산농가부터 쇠고기를 사 먹는 최종 소비자에게 오려면 무려 10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토록 유통비용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자들과 음식점은 자신들의 이윤은 절대 보장을 외치면서 쇠고기 값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이윤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송아지를 사서 1등급 소로 키우면 최소한 마진이 30%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3등급 소는 -172,1등급도 마진은 10프로 겨우 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엄청난 사료 값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사는데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소 2년간의 사료비만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원가는 600만 원이지만 오히려 소 값은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적자입니다.

축산농가는 대부분 빚쟁입니다. 그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사료 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를 팔아 그 돈을 갚는데 저렇게 적자를 보면 오히려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은커녕 하룻밤도 다른 곳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바빠서 밥을 먹지 못해도 소들에게는 밥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키운 소를 굶겨 죽이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면 빚쟁이들 때문에 가족이 죽을 판입니다. 아무리 친자식처럼 소가 귀하다 해도 사람인 가족보다 중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부는 난리를 칩니다.

■  가짜 농민, 가짜 장관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수장이라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 인물 됨됨이 자체가 대한민국 농업과 축산업을 관장하는 한 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민만 받을 수 있는 쌀 직불금을 농지원부를 조작해서 받았습니다. 그는 농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받으면서 영농자금이라는 이유로 각종 면허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돈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위해 언론사를 이용하는 등 한나라당에서도 포기한 ‘여포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장관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포 장관’인 서규용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도저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인물을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반대를 물리치고 임명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정은 현장’이라며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 농어업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노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매주 농업 현장에 갔는데도 이렇게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매주마다 현장에 나갔다면 충분히 소 값 폭락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주말마다 비싼 쇠고기만 먹다가 왔나 봅니다.

서규용 장관은 검찰총장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그는 성난 농민을 법으로 강력하게 진압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사과하고 아픈 축산농가를 다독거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되레 농민을 향해 법을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개 값보다 못한 소도 있지만 개소만도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

아이엠피터

구제역 사체 퇴비로 쓰자더니, 애꿎은 지자체 핑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1일자 기사 '구제역 사체 퇴비로 쓰자더니, 애꿎은 지자체 핑계'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현장] 김만구 / 중부일보 기자

1년 전 겨울. 전국에 구제역 쓰나미가 덮쳤다. 구제역과의 사투가 벌어졌다. 수백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묻었다. 산 채로 구덩이에 내몰리는 돼지들을 보며 공무원은 눈물을 떨궜다. 돼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발버둥쳤지만 포크레인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참혹함에 농장주도 울고 공무원들도 울었다.

공무원들은 낮에는 살처분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구제역방역에 나섰다. 유독 그해 겨울은 눈도 많았고 추웠다. 파주시청 공무원 10여명이 손가락 절단사고, 추락사고 등 사고를 당했다. 살처분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로 과도한불안과 걱정, 불면증,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 여성 공무원은 “계속 눈물이 나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귀속을 맴도는 울음소리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3월에 구제역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참혹했던 구제역 겨울은 끝날 듯 했다. 하지만 언 땅이 녹으면서 또 다시 문제가 터졌다. 구제역 매몰지 곳곳에서 핏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비상이 걸렸다.  매몰지별로 전담반도 꾸려졌다.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비라도 쏟아지면 그들은 우비를 입고 현장에 뛰어갔다.

전문가들은 “침출수가 지표에 노출돼 쥐나 다른 동물들이 매개해 전이가 일어나고 확산될 경우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침출수에는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와 심한 패혈증을 일으키는 탄저균, 또 병원균과 식중독균 등이 섞여서 나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심했다. 그러던 3월, 한 통의 공문이 지자체에 도달했다. 농림식품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꼼수를 냈다. 사체를 매몰지에서 빼내 퇴비 등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다. 농림부는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는 원통형 저장조를 활용하고, 친환경 발효를 통해 퇴비화시킬 것’ 등의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별도로 농림부는 법개정도 착수했다.  현행법에서 구제역 사체 비료화는 불법이었다.

법도 개정되기 전에 시범케이스로 농림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파주의 한 현장에서 사체 퇴비화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 퇴비를 조경수에 뿌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권고 공문을 내려 보낸 3월이후 5개 시·군이 매몰지 9곳을 뒤집었다.

하지만 법개정이 정부내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문제가 터졌다. 2차 세균 오염이 우려돼 개정안이 용도폐기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비료관리법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행정예고 때 허용했던 ‘가축 사체를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자체가 삭제됐다. 안정성 논란이 휩싸인 법 조항이 신설되지 못하면서 중앙재단대책안전본부의 공문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은 무용지물이 됐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정 때문이 5개 시·군은 졸지에 비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어긴 꼴이 됐다.

현행 법에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을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이 터지자 농림부가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그 해명이 가관이다. 모든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서 저지른 행위’라고 발뺌했다. 사체 비료화를 직접 진두지휘까지 하고서도 말이다.

중부일보 김만구 기자

해당 지자체는 “1년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되받아 쳤다. 당초 구제역 사체 비료화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전문가들은 “사체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80℃의 온도에서 모든 세균이 사멸하지는 않는다”면서 “세균이 영양소, 습도 등 환경에 따라 증식할 확률이 높아 2차 균 오염 등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침출수를 제거한다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게 오히려 화근이 됐다. 한 전문가는 “1347년 유럽 전역을 휩쓴 페스트로 인해 유럽 전체 인구 4분의 1이 죽는 대재앙이 발생했다. 2003년  중국 홍콩 대만 등지에서 맹위를 떨친 사스도 29개국으로 감염이 확대돼 환자 8000여명, 사망자는 774명이나 됐다”면서 “아직까지도 페스트나 사스가 창궐한 원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구제역 사체가 분해되려면 아직 2~3년이 남았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가 헛되게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인 발상으로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