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례입학 비리는 공정경쟁 해치는 중대범죄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6일자 사설 '[사설]특례입학 비리는 공정경쟁 해치는 중대범죄다'를 퍼왔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덕분”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가난한 자메이카 이민자 가정 출신의 파월은 대학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에 힘입어 뉴욕시립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학군단(ROTC)에 들어가 군인의 꿈을 키웠고 합참의장을 거쳐 국무장관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대학이 시행 중인 농어촌 특별전형과 특성화고 특별전형, 저소득층 특별전형 등은 한국형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층이동성을 확대해 사회의 역동성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약자·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일부 계층의 부정입학 창구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9~2011학년도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특례입학)을 감사해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을 900명 가까이 적발한 것이다. 

수백명의 학부모가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고교에 자녀를 입학시켰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주소지로 신고한 곳은 공항 활주로와 창고, 고추밭, 학교 기숙사 등이었다. 일부 고교는 부모가 주소를 거짓으로 이전한 것을 알고도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써주는 등 ‘공모’하기도 했다. 부모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삼는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선 멀쩡한 자산가의 자녀들이 전형을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정을 저지른 학부모 중에는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례입학 부정 의혹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소문이 무성했는데도 대학과 교육당국 모두 나몰라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당국은 차제에 관련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정이 적발된 학생의 경우 당해 연도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대학입시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대학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이 사전에 부정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한 뒤, 적발된 합격자 수만큼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 특히 감사 대상 수십 곳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특정 사립대의 경우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부정을 알고서도 눈감아준 고교 역시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입시에서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지 않는 한 누구도 ‘공정한 사회’를 말할 수 없다.

‘딸 편법입학’ 박희태, 또 ‘부정부패’로 사퇴하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1일자 기사 '‘딸 편법입학’ 박희태, 또 ‘부정부패’로 사퇴하나'를 퍼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국회의장, 그의 과거를 아시나요…YS 시절 불명예 퇴진했지만 화려한 부활

“김영삼 대통령은 8일 오후 딸의 대학 편법입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희태 법무부 장관과 부동산 투기로 말썽을 빚은 박양실 보사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임명한다.”-동아일보

“딸의 대학 특례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 법무부 장관이 7일 사퇴의사를 밝혔다.”-한겨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93년 3월 8일자 동아일보와 한겨레 1면에는 이런 기사 내용이 실렸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로 뽑혔다. 한겨레는 3면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2일 그의 딸이 2년 전 외국인 자격으로 이화여대에 편법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적심사 관리 주무부서 장관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다. 미국 유학 시절 낳은 딸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귀국 뒤에도 계속 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91년 외국인자녀 특례입학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 자격으로 이화여대에 '정원외 입학'을 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 스스로 즉시 사실을 시인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으니 사회 기강 확립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장관이 '편법'이란꼬리를 달고 있는 한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청와대 쪽은 경질을 심각하게 검토한 것이 사실이었다.”

한겨레 1993년 3월 8일자 1면.

김영삼 정부 임기 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희태 법무부 장관의 딸 편법입학 사건이다. 1993년 박희태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 사건으로 물러나는 불명예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박희태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지금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다. 이미 20년 전에 공직과 담을 쌓았어야 할 그가 어떻게 국회의장 자리까지 올랐을까. 박희태 국회의장, 그의 과거로 되돌아 가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딸의 ‘편법입학’ 사건으로 사퇴한 이듬해인 1994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인물이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1966년 검사 임관 이후 20년 가량 검찰에서 몸담았던 검찰맨이다. 

그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경남 남해·하동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진출한 이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까지 연이어 5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4년 탄핵 역풍 당시 박희태 의원은 현재 경남도지사인 김두관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배지의 주인공이 됐다. 

2003년 한나라당 대표, 2007년 국회 부의장을 지내는 등 그는 당과 국회의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경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현 정권의 실세 중 실세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그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수모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란 듯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2008년 7월 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됐다. 최근 ‘돈 봉투’ 사건의 논란을 빚은 바로 그 전당대회다.

조선일보는 2008년 7월 4일자 5면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그 제목은 박희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대표로 부활했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텃밭인 경남 남해·하동 지역구를 떠나 2009년 10·28 재보선에서 경남 양산에 출마한다. 박희태 대 송인배 구도는 누가 봐도 ‘정치 거물’인 박희태 후보의 완승이 예상되는 승부였다.

하지만 결과는 ‘정치 신인’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34.1%를 득표하며 38.1%를 얻은 박희태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진땀 승부였다.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지금의 박희태 국회의장 시대는 탄생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와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등 ‘이명박 시대’ 박희태 국회의장은 권력의 정점을 경험했다. 그러나 20년 전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부정부패’ 의혹이 다시 그에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

중앙일보는 1월 11일자 1면에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아무개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돈 봉투’를 둘러싼 의혹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턱밑까지 번진 셈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쪽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딸의 ‘편법입학’ 때도 그는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화려화게 부활했다.

이번 사건 역시 한나라당 보좌관의 단독 범행이라는 황당한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다고 국민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다시 한 번 부정부패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임기를 이대로 마무리하게 될까. 아니면 ‘보좌관 책임론’ 뒤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회의장에 사퇴하고 19대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고 그를 둘러싼 의혹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장이라 불리는 정치인 박희태, 그의 선택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