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 관리에 매년 6125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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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보고서 "4대강 유지관리 비용 조달 방안 마련 필요"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이 2012년 예산 1997억 원 보다 3배 많은 61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를 충당하기 위한 '4대강 목적세' 신설 등이 검토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대강 관리비 어마어마…정부 안전 보수 비용 책정 안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 관리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관리비, 예초비,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 등을 포함해 61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 저류지,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슈퍼 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532억 원이 필요하고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 준설비가 매년 674억 원, 풀깎는 비용이 43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측은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4대강 유지 관리에 1997억 원 만을 배정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하고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의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타 예산에서 전용하거나 아예 시설물을 방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4대강의 일상적인 보수, 점검비 2532억 원 이외에도 기존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비용에 2075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및 유실, 보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보수, 보강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이 역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4대강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 비용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낙동강 지역 8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 및 기타의 이유로 강 주변 지역에서 인명 또는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4대강 목적세 신설? 조세저항 부를 것"

이에 더해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4대강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4대강 유지 관리를 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 신설 △물관련 기금 활용 △물 이용 부담금 활용 △하천수 사용료 활용 등을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청랑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에 4대강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중인 하천점용료, 수수료, 하천수 사용료 등을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것.

강 의원 측은 "4대강 목적세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됨에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천수 사용료 등을 국가가 직접 징수하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하천 주변 농민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문제는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고 매년 쏟아부어야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모든 문제를 공개하고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은하 기자

[사설] 4대강 유지·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3일자 사설 '[사설] 4대강 유지·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을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이 한해 평균 6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그제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 4대강 유지·관리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1997억원보다 3배나 많은 액수다. 소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까닭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일부러 축소 편성한 데 따른 것 같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국가하천의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의 일상 보수점검비를 2532억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 1997억원은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에 대한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심산인 듯하다.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나 제방 붕괴 같은 긴급보수보강 비용으로 2057억원이 든다는데, 이 또한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또 제방, 하굿둑, 수문 등에 대한 안전진단에도 235억원을 산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없다. 이미 낙동강 구간의 8개 보 모두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다.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보수보강 비용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 또한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을 그렇게 지자체나 하천 주변의 농민, 중소기업에 슬그머니 떠넘겨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 예산을 투명하게 책정하는 게 옳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모두 22조원을 들이고도 모자라 지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1조1600억원을 확보하려 한다. 하천기본계획부터 변경한 뒤 예산을 짜야 함에도 4대강 사업 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다간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난 생태계 파괴나 부실시공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지천 정비사업은 사업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