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측근 챙기기 인사, 임기 말까지 끝이 없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20일자 사설 '[사설] 측근 챙기기 인사, 임기 말까지 끝이 없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측근 챙기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됐고, 양휘부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민간기구인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회장에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널리 알려진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지나친 정치적 행보로 논란을 낳은 문제적 인물이다. 이 정부의 고질병인 보은 인사가 임기 말까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그 뻔뻔스러움이 놀라울 따름이다.

유 전 장관의 예술의전당 이사장 임명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사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그는 예술계 출신인 것은 사실이나, 이 대통령 취임준비위 부위원장과 문화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 등을 지내며 노골적인 정치색을 드러내왔다. 특히 이 정부의 첫 문화부 장관 시절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 기관장들에게 대놓고 사퇴를 압박해 문화판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다양성이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할 문화예술 분야에선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유 장관이 사퇴를 종용해 물러난 사람들 중에는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국립극단 민영화, 국립오페라단합창단 해체 등으로 문화예술의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책임을 맡아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양휘부 전 사장의 회장 내정설이 나도는 케이블티브이협회는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업자(PP) 등이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민간단체다. 그런데도 새 협회장 추천을 위한 에스오협의회 이사회가 오늘 열리는 것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양 전 사장을 밀라는 뜻을 업계에 계속 전하고 있다고 한다. 업계 자율인 협회장 선출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은 양 전 사장을 협회장으로 앉히려는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단장을 지낸 그는 2008년 6월 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과 인사 등에서 균형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도를 넘은 측근 챙기기 인사에선 권력을 같은 편에만 나눠 주겠다는 탐욕만 보일 뿐이다. 정부는 유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케이블티브이협회장 선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사설] 이번엔 벤츠검사, 도덕성 마비된 ‘불감 검찰’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 이번엔 벤츠검사, 도덕성 마비된 ‘불감 검찰’인가'를 퍼왔습니다.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그렇게 국민적 비난을 받더니 이번에는 벤츠 검사인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건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의 일반적 유형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어쨌든 현직 검사로서 그런 대접을 받은 사실은 틀림없어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곤 했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검사가 스폰서를 두는 건 옛날 얘기이고 요즘엔 다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피디수첩’을 통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가 나중에 책까지 펴내성매매 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했을 때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간단히 넘겨버렸다. 그러나 검사들이 책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았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불과 2년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한 것을 보면 과연 그런 관행이 지금은 없어졌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에도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방의 검사장이 사표를 냈는가 하면, 고소인한테서 현금 2800만원과 술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 검찰의 도덕성이 경찰보다 낫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인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 등 3대 전쟁을 선언했으나 과거와 달라졌다고 느낄 만한 변화는 드러나는 게 없다. 이국철 에스엘에스그룹 회장이 비망록에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으나 수사에서 명쾌하게 밝혀진 건 아직 없다. 한 총장 취임 이전 일이긴 하나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노골적인 부실수사를 했던 검찰 간부들 역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여당마저 불편해할 정도로 편파수사를 펴온 탓에 정치검찰로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 내부 비리마저 근절하지 못하면 도덕성이 마비된 ‘불감 검찰’이란 별명까지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