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의 시계는 2011년에 멈췄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2일자 기사 '미디어렙법의 시계는 2011년에 멈췄다'를 퍼왔습니다.

[시론]2012년 미디어 다양성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미디어렙법안)의 시간은 2011년에서 멈췄다. 현재 시각은 2011년 12월 33일 쯤 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 미디어렙법안 논의는 해를 넘겨 진행됐지만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미디어렙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정치권과 국회는 올 4월 총선으로 가는 긴 여정에 돌입했다. 오는 5일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와 이후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는 안개 속이다.

지난 1일 오전 1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현재의 정치 지형이 허락한 최선의 안이다. 민주당이 ‘1렙, 2개 종편 참여’라는 안을 끝까지 쥐고 갔으나 역부족이었다. 혹자는 법안심사소위 통과 안을 두고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후 다수당이 돼 처리하는 게 옳았다고 아직까지 고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그 이상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준상 사무총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생매장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디어렙 입법이 절박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이 증명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소위에서 통과된 미디어렙법안 부칙 2조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2012년 1월부터 방송광고영업을 선언한 SBS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경과조치다. 이는 SBS미디어홀딩스와 자회사인 SBS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미디어렙법안과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SBS의 무허가 광고 직접 영업을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미디어렙 입법 불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우선은 MBC와 SBS의 직접 영업을 꼽을 수 있다. 종편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직접 영업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미디어렙 법을 제정하더라도 이들의 직접 영업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현재의 미디어렙 법안이 밝히고 있다. 현재의 미디어렙법안은 선언만 했을 뿐인 SBS크리에이티브의 무허가 광고 직접 영업을 용인하고 있다. 물론 SBS의 로비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미디어렙법안을 만들어 직접 영업 중인 MBC, SBS, 그리고 종편을 법안에 묶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밖에 안 된다. 법적 공백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시장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이다. 방송사업자가 이미 광고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미디어렙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아니면 무늬만 미디어렙법안이든지.

어떤이는 이번 미디어렙법안을 두고 완벽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수준의 규제 측면에서 말한 내용이다. 미디어렙법안의 기본 목적은 진흥이 아니다.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기대를 못 버리는 KBS가 불만이다. 공영렙으로 지정된 MBC의 불만을 빼놓을 수 없다.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투자할 수 없어 SBS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 지상파방송사 사업자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법의 규제 목적에 충실한 것 아닌가.

혹자는 종편이 2년간 방송광고 직접영업을 하게 됐다며 반발할 수도 있겠다 싶다. 굳이 따져보자면 ‘종편이니까’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미디어렙 논란은 종편이 만든 게 아니다. 종편 이전의 문제로 2008년 헌재 위헌 판결을 출발점으로 한다. 모르긴 몰라도 당시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곳은 먼 미래에 종편 사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한 당시의 조중동매가 아니다. 당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실체는 아직까지도 명확치 않다. 다만 근원지는 지상파방송사 쪽일 것이라는 추측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지만 법은 꼬리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종편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익 때문에 본질을 흐린 세력이 있었다. 진영논리도 어디까지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익에 복무한다. 

2012년 미디어 다양성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나꼼수' 열풍, '조중동' 종편…'진짜 기자'가 설 곳은 어디에?"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31일 기사 '"'나꼼수' 열풍, '조중동' 종편…'진짜 기자'가 설 곳은 어디에?"'를 퍼왔습니다.

[2011년, 언론계 결산] 기성 언론 위상 추락 가속화

2011년은 언론계가 전례 없이 큰 변화를 맞는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기존 공중파 3사에 이어, 뉴스부터 드라마까지 모든 방송장르를 포괄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생겼다.

여전히 모든 언론매체 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중파는 올해도 친 이명박 대통령 성향의 사장과 관련된 파행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KBS는 민주당 도청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언론을 둘러싼 이와 같은 잡음은 오래도록 지속된 언론에 대한 뉴스 소비자의 불신을 크게 키웠다. 이에 트위터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뉴스생산자가 돼 기성 언론을 조롱하는현상이 올해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두드러졌다.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바로 열풍이 될 것이다. '나꼼수'는 무수한 파생 신조어를 낳은 것은 물론, 새로운 정치참여 세대의 폭발을 견인하기까지 했다.

올해 언론계 화제를 돌아봤다.

▲종편 개국쇼가 열린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 주변을 막아선 경찰. 종편의 출범을 축하한 이들이 일부에 한정됐음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프레시안(김윤나영)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

지난 1일, 결국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개 채널이 개국했다. 준비가 덜 된 채 시작한 종편은 개국과 동시에 크고 작은 방송사고를 일으켰고 선정적인 뉴스 소재와 편파적 보도태도로 논란을 낳았다.

종편의 탄생은 출발부터 꼼수였다. 지난 2009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종편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이 아플 정도로 거론된 종편 특혜 의혹을 낳은 정책을 밀어붙였다. 전국 단일 권역 방송을 허용했고, 한 시간에 최대 12분까지 광고방송을 허용했다. 지상파의 광고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0%다.

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되지 않고 2년간 광고 직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황금채널을 선정 받아 전국 단일 번호 편성까지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업자를 압박해 종편이 앞자리 '1'의 황금채널을 타내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종편 출범 후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대기업 광고 책임자를 만나 종편 광고 압박을 넣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종편의 주체성은 필요할 때마다 신생아와 숙련자의 사이를 넘나들었다. 종편에 특혜를 줄 때마다 방통위는 '신생아를 돌봐야 한다'는 논리로 의혹시비를 일축했다. 반면 지난 1일 개국쇼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종편이 비록 신생매체지만, 그 모태는 우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오던 인쇄매체입니다. 4사는 신생아가 아니라 아주 노련한 장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며 종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탄생한 종편은 개국 한달여에 가까운 현재까지 일부 드라마를 제외하면 1%가 되지 않는 저조한 시청률에 머물고 있다. 조중동이 개국 전 광고주를 찾아다니며 공중파의 70% 수준으로 광고비를 요구한 사실을 돌이켜보면 민망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종편에 대해 대부분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건 '형광등 100개를 켜 놓은 듯한 아우라'가 전부다. 종편의 유일하고, 민망한 히트작이다.

나는 꼼수다

올해 주류 언론은 '나꼼수' 열풍에 몸살을 앓았다. 일부 보수언론까지 '나꼼수'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열광 이면에서 무너진 언론권력과 신뢰도를 개탄하기까지 했다.

기실 '나꼼수'는 정통 시사프로그램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풍자와 비판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꼼수'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디도스 사태 등 올해 하반기 우리 사회를 뒤흔든 뉴스의 핵심에 존재했고, 어느 언론보다 더 강하게 정권에 대한 청취자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에너지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폭발력을 낳았다. 그간 정치 무관심 세대로 통칭되던 2030 세대들이 '나꼼수'를 다운받아 듣고, 를 사서 읽었다. 한미 FTA 반대시위 현장에서, 10.26 재보궐 선거 무대에서 확인된 상당수 젊은이들의 행렬에는 바로 '나꼼수'가 있었다. 듣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을 넘어서, 청취자들이 직접 '쫄지마'라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말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취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기성언론은 이제 '나꼼수'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 MBC는 를 출범시켜 '나꼼수'처럼 스마트폰 환경에 특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MBC 코미디 프로그램 의 코너 '나는 하수다'는 무엇보다 교체된 언론권력지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방송콘텐츠를 누리꾼들이 따라하고, 패러디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 공중파 프로그램이 소자본의 온라인 콘텐츠를 모방하고 나선 것이다.

트위터에는 지금도 기성 언론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넘쳐나고, 온라인에는 기자들을 욕하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급격한 언론포맷의 변화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언론의 신뢰도와 권력을, '나꼼수' 열풍은 무엇보다 선명히 드러냈다. 기성 언론인들이 큰 숙제를 안은 한해였다.

▲'나꼼수'를 패러디해 화제를 모으는 '나는 하수다'. 이 프로그램의 탄생이 기성 언론의 권력 상실을 상징한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MBC

언론권력이란

이 외에도 올해 언론계는 몸살을 앓았다. KBS와 MBC에 계속된 친 이명박 대통령 성향 사장의 전횡은 올해도 이어졌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 마찰 과정에서 민주당 회의를 도청한 의혹을 샀으며, 당시 "벽치기는 전통적인 취재 방법"이라고 옹호한 김인규 사장의 말을 물의를 빚었다. KBS는 친 사장 성향의 인사와 편집권 독립을 요구한 기자 간 갈등으로도 큰 홍역을 앓았다.

MBC에서도 김재철 사장이 돌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취소하는 등 블랙코미디가 있었다. MBC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단협안 해지를 통보한 후 노조와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MBC 노조는 2년 연속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들 사장 취임 후 KBS와 MBC 뉴스에 대한 시청자와 기자들의 비판은 올해도 이어졌다. 편파적인 보도가 줄을 이었고, 이로 인해 특히 MBC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는 SBS에까지 밀리는 3등의 굴욕을 겪었다.

연말까지도 언론계는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다. 미디어렙 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MBC와 SBS는 직접 미디어렙 설립에 나서 광고 직접 영업을 준비할 정도였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이 극적으로 미디어렙 법 통과에 협상했으나, 이를 두고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 사이에 이견이 생기기도 했다.

언론계 내부 투쟁은 지역언론에서도 계속됐다. 는 정수장학회와의 갈등으로신문 인쇄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