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뻔뻔스러운 ‘MB정부 4년 경제성과’ 자랑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1일자 사설 '[사설]뻔뻔스러운 ‘MB정부 4년 경제성과’ 자랑'을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명박 정부 4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라는 자료를 냈다. 의례적으로 내놓은 자료인지 최근 야당들의 ‘이명박 정부 실정’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잘되고 있다’는 식의 자화자찬 일색이어서 뻔뻔함에 놀라게 된다. 국민을 기만한 ‘7·4·7’ 공약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빼고 이것저것 긁어모아 주요 성과로 포장해 놓았다. 피폐해진 삶에 지쳐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국민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청와대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청와대가 성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지난 4년 동안 노사관계는 선진화했고, 비정규직 보호는 강화되고, 고용의 질은 개선됐으며,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는 잘 조성되고 있다. 과연 이런 주장을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실질소득 감소·소득격차 확대·일자리 창출 부진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큰 줄기의 현안들에 대한 성찰은 없고, 고졸채용 확대·농식품 생산 증가·무역 1조달러·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등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표들을 대단한 성과인 양 늘어놓고 있다.

자료 말미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들만 제시해 양극화가 개선됐고, 고환율 정책은 쓴 적이 없으며, 고물가는 성장위주 정책 탓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탓이라는 등 진실을 가리고 있다. 청와대가 양극화 개선 지표로 제시한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2008~2010년) 평균이 1993년 이후 가장 높다. 이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한 대로 총가처분소득 가운데 개인가처분소득 비중은 지난 20년 중 최저인 반면 기업의 가처분소득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은 배부르고 국민생활은 피폐해진 증표다. 환율 지표도 2008년 초 급격한 환율상승을 유도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2009년 이후 지표만 비교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은 언급조차 없다. 부자감세의 근거였던 낙수효과는 어떻게 됐으며, 34만개에 이른다던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는 얼마나 거뒀는지, 향후 5년간 20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든다던 녹색성장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 말이 없다. 실정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민생을 보살필 정책구상에 매진해도 부족할 청와대 경제팀이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시청률 0%대, 종편을 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걸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7일자 기사 '시청률 0%대, 종편을 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걸까?'를 퍼왔습니다.

시청률 조사 샘플 가운데 9가구 안팎, 인터넷 매체의 1/10수준 노출

25일 중앙일보 종편 JTBC의 메인뉴스 ‘JTBC뉴스10’의 시청률이 0.090% 나왔다. 1%가 아니라 채 0.1%도 미치지 못했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기되는 종편 시청률은 가히 현대과학의 승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정밀한 통계로 표현되는 숫자의 예술인 셈인데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 자체로 ‘과잉 정보화의 오류’라고 불러도 무방하단 얘기다. 아주 미비한 시청 패턴을 지나칠 정도로 과잉된 방법을 동원해 측정하고, 그럴싸하게 합리적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편 시청률은 통계가 아닌 사회적 상식의 통념으로 말하면, 그냥 사실상 0%라고 하면 된다. 누군가 보고 있지만 굳이 그 누군가들을 측정해 알려줄 필요는 없는 그런 수준 말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종편 4사 프로그램 가운데 그 어떤 프로그램도 케이블 채널 시청률 상위 20위안에 들지 못한다. 종편의 시청률은 흡사 지역 케이블의 자체 방송 시청률과 겨뤄볼 만한 것인데, 지역 케이블 자체 방송의 시청률을 따로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낭비로까지 보이기도 하는 종편 시청률을 애써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등급과 체계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0.090%의 시청률은 몇 명의 사람이나 보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은가? 시청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로 셈하면 대관절 몇 가구에서나 종편 채널을 틀어놓는 것일지 말이다.

양대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과 TNMS미디어는 각각 3,134가구와 3,000가구를 샘플로 하고 있다. 3,00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가구가 TV를 켜 놓으면 산술적으론 0.033%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 3가구 정도에서 시청하면 대략 0.1% 정도의 시청률이 잡힌다는 얘기다.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0.090%의 시청률이 나온 25일자 JTBC의 메인 뉴스는 2.72가구에서 봤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편 채널들의 평균 시청률은 0.2~0.4% 사이를 오간다. 후하게 쳐서 평균치를 0.3%로 잡으면, 시청률 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가구들 가운데 대략 9가구 정도가 각각의 종편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셈이다. 종편 4사를 합치면 대략 35가구 안팎이다. 전체 3000가구 중에 단 35가구만이 종편을 본단 얘기고, 채널을 돌리다 얻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할 때 고정적 시청 가구수는 그 보다도 훨씬 낮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다. 시청률 조사기관들은 각 표본의 시청 행태에 성별, 지역별 등등의 가중치를 부과해 최종 시청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시청률의 최저치여야 할 0.033%보다 더 낫은 시청률이 측정되기도 하고, 실제 종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법 된다. 우리가 받아 보고 있는 것은 시청률 조사기관의 계산에 따른 ‘시청률 추정치’일 뿐이다. 따라서 모집단 가운데 1가구가 봤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0.033%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덜 나올 수도 있다.

소수점 세 자리 이하 종편 시청률의 맹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측정하는 정밀한 셈법에 비해 모집단의 수가 너무 적고 계산법 역시 공개된 바가 없다. 숫자로 표기되는 엄밀성에 비해 통계의 기본이 되는 자료의 정밀도는 너무 헐거워 오차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단 얘기다. 그래서 상대적 수치를 보여준단 의미는 충분히 있지만 종편처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승부가 갈리는 절대적 수치에선 심각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예컨대, 지금과 같은 모집단 비율이라면 단 1가구만 종편을 틀어놓더라도 시청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되고, 1등이 뒤바뀔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종편 4사가 소수점 아래 자리를 두고 ‘서로가 1등’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계산은 그 자체로 매우 비합리적이다.

예컨대, 1가구만 더 틀어놓더라도 종편의 시청률은 거의 2배로 뛰게 된다. 전 시간대 시청률이 평균 8% 안팎을 기록하는 지상파 방송은 모집단 1가구 차이가 큰 의미를 띄지 않지만 종편의 경우 평균 3가구 안팎이 보는 채널인지라 1가구 차이가 엄청나게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종편사들은 서로 ‘우리가 시청률 1등’이라며 광고사들을 겁박할 텐데, 실제 이 차이가 1가구 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란 말인가. 

한 가지 더 그렇다면 현재 종편의 시청률을 전체 가구수의 비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 전체 가구수는 대략 360만 가구 안팎이다. 그러니까 시청률 조사 모집단이 전체 가구수의 약 1/1200정도 되는 모형인 셈이다. 따라서 평균 6가구에서 최대 12가구가 종편을 시청하는 모집단의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시간 당 7200가구에서 최대 14,400가구 정도가 종편을 시청하고 있는 셈이다.  얼핏 감이 오지 않는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 비교를 위해 몇 개의 다른 숫자를 나열해보겠다. SNS에서 기사 1건당 평균 노출량 1위는 인터넷매체 인데, 건당 평균 10만 5079명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편의 최대 시청률에 10배에 가까운 노출이다. 프로야구 시즌에 휴대용 모바일 기기에서 프로야구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시간당 2만 명을 상회한다. 종편의 최대 시청가구에 최소 2배이다. 

'최대주의 전략'의 어리석음과 무책임에 관하여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9일자 기사 ''최대주의 전략'의 어리석음과 무책임에 관하여'를 퍼왔습니다.

[미래연 주간논평]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통과되었다. 그러자 "날치기"를 성토하면서, 대통령의 서명을 막겠다고 했었다. "백만 명이 모이면 서명을 막을 수 있다"는 소리도 나왔다. 백만 명이 모이지도 않았고 서명을 막지도 못했다. 이제는 뭘 막자고 나서야 할까?

날치기가 있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혼할 수 없는 결혼"과 같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국회 비준과 대통령 서명이 이뤄진 지금은 정권을 바꿔서 파기하자고 한다. 불과 한 달 전에는 파기불가능이라서 맺으면 안 되었던 협정이 어떻게 그 사이에 파기할 수 있는 협정으로 둔갑을 했을까?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한 쪽에서 일방적인 의사표현만으로 파기가 가능한 협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파기할 수 있다. 한국 쪽에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 중에는 타당한 것도 없지 않다. 나아가 설사 과장 또는 오도의 결과로 분출되는 우려라고 할지라도 시민적 주권의 표현으로서 정치체제로부터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집권세력에 대한 비난과 성토는 당연하다. 실업률 통계를 조작하고 물가지수도 수학적으로 마사지하는 정부, 급기야 투표율까지 조작해보려고 더러운 짓을 벌인 집단에 대해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당연하다.

일반 시민들이 정부와 집권당의 처사에 항의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 건강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특히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정치인이라면, "무엇"만이 아니라 "어떻게"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맘에 안 드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는 생각은 자신의 전지전능을 믿는 유치한 착각 아니면 전제자가 되겠다는 불순한 무의식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심사에 젖은 사람들은 반대파로서 전투의 선봉에는 잘 나설지 몰라도, 책임감 있는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까마득한 소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발상, 대통령의 손을 떨게 만들어 서명을 막겠다는 발상, 집권만 하면 당장 파기해버리겠다는 발상, 등은 모두 어리석고 무책임한 최대주의 전략에 해당한다. 맘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시의적으로 최선인지를 묻기 전에, 그것을 없애버리는 길 말고 다른 길은 모두 막아버리는 전략이다. 북받친 시민들의 감정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선동적 효과는 있겠지만, 뒷감당을 어찌할지 애당초 복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

한미 FTA의 결과로 한국 전체의 국민경제가 어찌될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논쟁의 주제다. 어느 쪽의 얘기가 맞을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얘기다. 단, 예컨대 이로 인한 변화가 한국 농촌의 고령자들에게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두 가지였다 - 국민경제 (및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서 어떤 효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책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이로 인해 직접 이익을 보는 분야와 직접 손해를 보는 분야 사이에 편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의제가 핵심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반면에 최대주의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만을 근거로 협정을 절대악이라 치부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징표에 지나지 않는다. 장차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시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절망해야 할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도 여러 번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도 숱하게 지적한 바지만,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를 가상해 봐도 최대주의 전략은 어리석다는 게 금방 드러난다. 정권이 바뀌어 협정을 파기하고자 할 때, 소수파가 육탄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도 했으니 우리도 날치기한다"고 할 것인가, "너희가 하면 날치기지만 우리가 하면 다수결"이라고 할 것인가? 어버이 연합이 촛불을 들고 나서면 경찰력으로 진압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겨 폭발시키기 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정치적 해법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분노할 때마다 감정이 폭발하는 사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 분노의 폭발은 적절한 경로를 따라 조직되고 절제되어야 사회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되지도 않을 무모한 목표로 선동을 계속하다가는 건강한 시민의식에게는 무력감만을 안기고, 오히려 이명박 식의 독주를 정당화해주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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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천 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