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8일자 기사 ''반값등록금' 새누리당 아킬레스건으로 등장...30일 대규모집회 압박 더해'를 퍼왔습니다.
ⓒ김철수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왼쪽)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양당 지도부 회동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반값등록금,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발목 잡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20대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반값등록금 입법화’를 내세우며 새누리당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높은 기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확산시키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을 압박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폭발적인 여론이 형성된 만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 반값등록금은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공약이 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기대치 이하의 등록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받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뒤를 잇는 새누리당에게 반값등록금은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등록금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은커녕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인하 등 공약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대학생들로부터 ‘꼼수’라는 비난에 휩싸였던 터라 공감을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시위 재점화...새누리당에 압박 더할 듯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도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총공세를 펼쳐 정치권에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압박을 더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국을 달궜던 반값등록금 촛불을 주도했던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오는 3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값등록금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 학생 대표자들은 삭발을 하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여론을 모았다.
ⓒ양지웅 기자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한대련 마지막 삭발식'에서 정용필 의장이 삭발하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8일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회피해왔으며, 지난해 5월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발표했으나 국가 장학금을 시행하는데 그쳤다”며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과 거리가 먼 대책으로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등록금 부풀리기를 일삼는 사립대의 방만한 대학운영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대답을 회피하고 오히려 반값등록금 집회를 봉쇄하려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소극적인 장학금 확대 공약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이행하지 않은 반값등록금을 19대 1호로 통과시키는데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30일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반값등록금 집회신고를 계속 불허하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경찰은 ‘교통방해’를 이유로 다섯 번이나 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했다”며 “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 이를 심판하려는 시민들의 여론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난 26일 청계광장 일대에 다시 집회신고를 낸 상황이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최지현 기자cjh@v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