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사찰에 분노한 20~30대, 다시 ‘MB 심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기사 '김제동 사찰에 분노한 20~30대, 다시 ‘MB 심판’'을 퍼왔습니다.

‘방송파업에도 관심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동안 파업 중인 춘천지역 ＜한국방송＞,＜문화방송＞노조원들이 손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춘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총선 이슈 분석] 불법사찰 파문여당 적반하장에 “저래서 안돼”“보수층 15%도 후보 바꿀 뜻 비쳐”한쪽선 “측근비리 폭발력만 못해”

인천에 사는 지방 공무원 김아무개(50)씨는 2일 아침 동네 건강센터에서 운동을 한 뒤 50~60대 회원들과 4·11 국회의원 선거 얘기를 했다. 한 고참 회원이 이런 말을 했다.

“주말에 아들 부부가 다녀갔는데 아무나 찍어도 되지만 제발 한나라당(새누리당)만 찍지 말라고 했어.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거꾸로 노무현 정부 때 더했다고 나서는 걸 보고 ‘저놈들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건강센터 회원들은 대부분 여당 지지 성향이다. 민간인 사찰 파문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이 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 같다고 여러 사람이 걱정을 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Y9YBAT25M0U&feature=player_embedded

민간인 사찰 파문이 4·11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문가들은 사안 자체보다도 사안을 다루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여파가 수도권 접전지역에 ‘직격탄’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1당’을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기 시작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일 조사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조차 15% 정도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이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심층조사를 해 보면 팽팽했던 여야의 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30여곳 경합지역에서 막판에 어차피 엠비심판론과 에스엔에스 캠페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이번 사건이 이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쪽으로 비켜 서 있고 박근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던 총선 국면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역공을 취하기 위해 정치주체로 다시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권심판론이 일정부분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야당에 실망했던 수도권의 무당파 중도층에 ‘심판 정서’를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문은 부산·경남에도 번지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 뷰’ 대표는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부산지역은 박근혜 위원장이 방문하면서 여야 후보가 14%p 이상 격차가 나다가,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해 6%p 차이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새누리당 안에서는 “대형 악재지만 야당이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한 편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위원장의 ‘되치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신문들조차 2일부터 “참여정부 시기의 자료는 민간인 사찰 자료가 아니라 경찰의 비위 감찰 자료”라고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청와대와 박근혜 위원장의 역공은 논리적 근거를 잃고 있다. 기본적인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발굴해 낸 쟁점이 아닌 탓인지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수도권의 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처럼 분노를 촉발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여권이 ‘사과하고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맞불놓기’ 전술을 선택하면서 20~30대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며 “에스엔에스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0일자 기사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를 퍼왔습니다.

사찰 문건 2차 공개… 4대강 비판 등 내부 제보자 색출, 여야 정치인·민간인 등 전방위 사찰

KBS 새노조가 30일 오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내용을 담은 2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정권에 비판적이면 정관계, 단체, 민간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사찰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감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떠나 철저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의 이름이 올랐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 이들 모두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청와대의 '충남홀대론'을 비판한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도 하명 사건 처리 대상이 됐다.

이 문건에는 또한 촛불집회 검거 수범사례 보고, 문제단체 현황, 인터넷 VIP 비방글,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서울대 병원 비방벽보 등이 하명사건에 올랐다. 2008년 당시 한창 촛불 시위가 일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09년 첩보 입수 대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피내사자'로 각종 단체 사람들의 첩보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다. 문건 중에는 금품수수와 비리, 부적절한 접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철저히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는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가 쓴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환경부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총리실' 하명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나와있다. 환경전문기자인 박 기자는 내부자의 말을 빌려 4대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서는 임호선 진천경찰서장이 ‘대운하 반대 등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 대상에 올랐다.

2009년 당시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도 사찰 대상이 됐다. '2009년 내사처리부(자체)' 제목의 문건에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관련 E-메일 발송 확인 사항"이라는 하명 내용에 따라 사찰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11일 용산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 홍보담당관실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박진규 대전동부경찰서장의 경우는 서울동작서장 재임 때 호남향우회를 결성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호남편중인사로 조직내 위화감과 불신(을)조성"했다며 사찰 대상이 됐다.

정권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좌익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2009년 정책 점검 대장(자체)'라는 문건에서는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도록 했다.

반면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자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09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촛불시위 참가 단체’ 6곳을 제외시키면서 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신영철),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시대정신(대표 안병직) 등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선정된 보수단체들이 사업공모 마감을 앞두고 한달 간 무더기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심지어 사업공모 마감일에 등록하는 등 행안부의 졸속,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다.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을 심층 취재한 <pd>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PD수첩 방영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방송 내용을 일일이 문자화했고, 'PD수첩 방영 내용 중 허위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방송 내용을 적시하고 바로 옆에 '우리측 주장 및 사실관계'를 실었다.</pd>

일례로 PD수첩 앵커가 "김종익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대해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공금횡령 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이 아님"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또한 '김종익 비리 관련' 문건에는 영등포 지역의 신용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에 대해 "김종익과 철천지 원수로 동기 부여시 고급정보 확보 개연성 높음"이라고 파악했다. 사찰 대상자가 된 사람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찰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 정도의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야권도 전면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4월 1일 사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KMY 사장뿐만 아니라 한겨레21 편집장까지 사찰"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30일자 기사 '"KMY 사장뿐만 아니라 한겨레21 편집장까지 사찰"'를 퍼왔습니다.

리셋KBS뉴스, 2600여 개 불법사찰 문건 입수해 폭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총리실이 정ㆍ관ㆍ재계 인사를 비롯해 민간인,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찰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 소속 기자들이 만드는 은 30일 불법사찰 보고서 2600여 건을 입수해 "총리실의 불법사찰이 정ㆍ관ㆍ재계 인사를 비롯해 공직자, 민간인, 언론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 총리실 불법사찰 보고서 2600여개를 입수해 단독 보도한 <리셋 KBS 뉴스9> 3회 캡처.

청와대(BH)의 지시로 총리실이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을 보고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는 등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 진보 언론에 대한 사찰도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YTN의 경우에는 '낙하산 구본홍 사장 저지 투쟁'을 했던 노종면 YTN 당시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자, 총리실이 검찰 측에 항소하라고 건의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은 "총리실이 언론장악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고 평했다.

문건에 따르면, 총리실의 불법사찰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들어 사찰 대상이 됐던 정태근 의원과 식사자리를 가졌던 한 민간인 역시 2008년 사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 내 벽보에 붙였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됐던 공기업 임원들, 전현직 경찰청장, 경찰 중간간부, 정부비판 글을 쓴 경찰대 교수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까지 사찰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수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19일 작성된 문건에, 한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불륜행적까지 분단위로 매우 상세히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 단독 입수한 문건은 국무총리실 조사관 한 명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역시 2010년 수사당시 이 문건들을 확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축소수사'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주장은 민주당의 정치공작” 이영호 ‘적반하장 회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1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주장은 민주당의 정치공작”이영호 ‘적반하장 회견’'을 퍼왔습니다.

“내가 자료삭제 지시…장진수에 2천만원 줬다”

(왼쪽)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오른쪽)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중간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시인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소속으로 업무가 다른 자신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일에 왜 간여하게 됐는지는 일체 해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지원관실 활동을) 민간인 불법사찰로 왜곡하는 것은 현 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비(KB)한마음 사건(김종익씨 불법사찰 사건) 뒤 지원관실 직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뒤 아끼는 최종석 행정관에게 컴퓨터를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료 삭제에 관한 한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드디스크 안에 감춰야 할 불법 자료가 있어서 삭제 지시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혹시 하드디스크에 공무원 감찰에 대한 정부 부처의 중요 자료를 비롯하여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정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하드디스크 자료를 영구삭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면서도 “(그에게) 어떠한 회유도 하지 않았고, 장 주무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선의의 목적으로 건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은 국민과 일전을 벌이겠다는 청와대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친 뒤 밤 11시 넘어 귀가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서 △지원관실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최종석 행정관이며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한테서 5000만원을 받는 등 청와대 쪽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많아 장 전 주무관을 21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장 전 주무관은 ‘입막음용이 아니라 선의로 2000만원을 줬다’는 이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이날 검사 1명을 추가로 합류시켜, 수사팀을 모두 6명으로 늘렸다.

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