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몰린 대형마트, 소비자 서명운동 조작 논란

이글은 뉴시스 2012-02-29일자 기사 '궁지몰린 대형마트, 소비자 서명운동 조작 논란'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다산플라자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조례 발의'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suncho21@newsis.com 2012-02-15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 서명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100만 소비자운동이 자발적인 것이 아닌 대형마트들의 조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이 공개한 대형마트의 '100만 소비자 서명운동' 내부자료에는 "자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입점업체 관계자 1명을 선정하라"는 지침이 포함돼 있다.

서명운동 목적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시 강제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서명운동 목표로 대형마트는 2600명, 슈퍼마켓은 200명을 할당했으며, 세부적으로 서명운동 실시를 위한 부스, 포스터, X배너, 어깨띠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관련 진행 사항 일체는 입점업체 소상인협회서 주관함에 따라 당사 점포가 전면에 나서는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명을 가장한 여론 호도작업을 조직적으로 벌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서명운동 부스와 포스터를 철수한 상태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내달 1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최근 대형마트들은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1~2회 강제로 쉬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해 헌법 소원를 제기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날선 비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한달 1~2회 강제휴무를 주말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들은 다급해진 모습이다.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토요일 20%, 일요일 23%)은 평일(월~금 각 11.5%)의 두 배에 달하는데, 일요일 2일 휴무가 실시되면 한 달 매출의 약 15%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한국경제가 겉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파랗지만 잘라보면 속은 빨갛다"며 "거꾸로 싼 것을 사먹지 못하는 반서민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으로 나중에 가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규제 정책에 대한 강도높게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5개 점포 가운데 70개 점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다. 

[사설]점점 거세지는 벼랑 끝 영세상인들의 몸부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08일자 사설 '[사설]점점 거세지는 벼랑 끝 영세상인들의 몸부림'을 퍼왔습니다.

전국 시장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최근 대형마트나 SSM 진출로 인한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부산 롯데마트 입점 지역 등 전국 5곳을 ‘우선주의 대상’으로 분류한 뒤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연대할 수 있도록 대비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곧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이번 주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결제를 20일부터 영업현장에서 거부키로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15일부터 대기업 계열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해지 운동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직접 피해를 보게 된 주변 상인들이 개점 저지에 나선 경우는 많지만 전국 단위의 상인단체가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전과 다른 양상이다. 카드 수수료 문제도 그동안에는 결의대회 등을 통해 카드업계에 수수료 인하를 호소하는 식의 행사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올 들어 결제 거부·가맹점 해지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경기침체는 가속화하면서 영세상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는 지난해 유통법 등의 개정으로 돌파구가 마련되는가 싶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유통사들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카드업계가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는 즉각 응하면서도 힘없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형마트·SSM과 카드 수수료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없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방치돼 영세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님에도 정부나 정치권의 갈등조정 노력은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서고 힘으로 실력 행사를 하도록 사실상 방조하는 꼴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