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협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단다.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 사내 7개 현장노동조직 대표들은 '정규직 세습'이라 불리는 이 조항이 기회균등과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투표 결과 42.3%의 동의를 얻어 결국 노조의 정식 단협안으로 채택됐다.
단협안에는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해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됐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점거농성까지 벌인 비정규직과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특혜안을 두고 '정규직 신분 세습'이라 규정짓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귀족노조’의 전형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세습채용의 길을 연 셈인 만큼 시민단체 등 노조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와 노조탈퇴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세습이라는 상황까지 치닫는 것은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운동이 처한 위기”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실로 탄생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갈수록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1987년 설립된 현대차 노조는 작년까지 지난 16년 동안 해마다 크고 작은 노사분규로 홍역을 치루어 1994년에 단 한차례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하였을 뿐 휴업 네 차례, 직장폐쇄 한 차례, 공권력 투입 한 차례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전면파업 141일과 부분파업 109일 등 총250일 동안 파업하여 한해 평균 15일 가량을 허비했으며 올해도 벌써 지난 6월 중순 이후 부분파업을 계속하여 지난8월 6일에나 겨우 노사협상을 타결하였다.
그 동안 현대차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을 당하였다는걸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눈앞의 경제적 이해에만 골몰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일변하면서 노동시장을 둘로 절단내고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연대와 단결을 원천봉쇄했다.
이제는 정규직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신분제를 공고히하려고 까지 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 세습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반노동자적 행위이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85명의 해고자와 550여명의 정직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단협 23조 개정안 통과는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다. 이경훈 집행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대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정규직 세습’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조항인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안인것이다.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하여 가장 우수한 사람을 직원으로 뽑혀야만 회사의 경쟁력이 유지발전될것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인데도...
비정규직 1000만 시대에 이미 정규직은 특권적 지위에 있으며 이 특권적 지위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정규직 세습제'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정규직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신분제를 공고히하고 평등의 원칙을 훼손 시키느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규직 채용 세습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반노동자적 행위이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85명의 해고자와 550여명의 정직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인것이다.
지난해 말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전국을 뒤흔든 25일 동안의 공장점거 파업농성 이후 내홍에 빠져 힘겹게 투쟁력을 복구하고 있는 사내하청 '동생'들보다는 자식 걱정을 더 앞세우는 이런 이기주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가슴이 무너질것이다.“집행부는 이것을 안이라고 안건을 올렸나. 앞으로 사회에 욕할 권한도 없고, 정몽구 부자 일가 부자세습이니, 욕할 필요도 없다. 정의선 부회장은 아버지 잘 만나 물려받는거 아닌가? 정규직 아버지가 당신들 아들 물려주듯이 말이다. 참 기가 찬다...”
“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받고, 설움받고, 힘들게 노동자로 살아가는걸 보니 정규직 당신들 자식은 도저히 비정규직으로 못 만들겠더냐? 10년을 뼈빠지게 일해오며 열심히 비정규직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까지 하며,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을 위해 뛰어 왔건만, 우리보고는 쭉 비정규직, 하청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타임오프 가지고는 파업해야만 답이 나오겠더냐?” (비정규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 중에서)
노조는 대중조직이고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결사한 이익단체다. 한편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대변하기 위해 자본의 권력과 횡포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을 지향하는 계급조직이기도 하다는것을 가슴 깊이 세기길 우리는 빌어본다.
현대차 노조가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젊은 층들을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년유니온은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벌어졌던 외교통상부 전 장관의 자녀특혜 사건과 이번 현대차 노조의 결정이 청년들에게 크게 다르지 않게 비친다”며 “청년실업과 경쟁,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 "청년 가슴에 못박는 결정"
청년유니온은 또 "부모를 잘 만나야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동운동이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동차 공장 정규직으로 있는 것이 '특혜'가 돼버린 한국사회의 황량함이 묻어나 씁쓸하다"고 말했다.
자녀 우선 채용'에 반대했던 조창묵 현대차 판매위원회 서북부지회 지회장은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말 갑갑하다."며 " 이런 요구안을 대의원 한 명의 현장 발의도 아니고 집행부가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세습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또 다른 노예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당장 생산직 노동자들이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자들이 똑같이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자녀는 노동자 되는 거고, 관리자 자녀는 관리자 되는 또 다른 신분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심각한 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의원대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대 정도에 불과한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자기 몫만을 추구하는 노조활동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 현대차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을 당하였다는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생산직 직원의 연봉이 약 5만불에 이르고 있는 현대차 노조원 3만8천 여명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20만명 정도에 달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조소를 받고 있는것도 귀에 세겨야 할것이다.
그리고 양대 노총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임금과 노사관계 불만으로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과 국내기업도 줄줄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또한 조직화되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운동의환경에 처한 중소기업 노동자와 파견근로자들의 생활과 취업하지 못한 실직자와 구직자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전체의 40 %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그 들의 꿈은 그 들 아들이 ' 정규직' 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 정규직들의 꿈도 똑 같다. 자신의 아들들을 ' 정규직' 화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사측에 특혜를 요구하는것은 기회균등의 법칙을 위반하는것이고 타인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것이기도 하다.
현대차 정규직의 평균연봉이 7천 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이만하면 한국은 노동자도 살 만한 괜찮은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노동자들의 처지가 현대차 정규직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인것이다. 현대차공장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받는 게 6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현대차 노조는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며 자기들 세대만의 시한부 이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볼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만의 임무가 아니다.
노사 모두의 임무이다.
이점 특히 현대차노조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2011년 5월 14일 토요일
2011년 5월 11일 수요일
변기는 꽉차고, 처참한 싱크대 "나 참 창피해서..."
변기는 꽉차고, 처참한 싱크대 "나 참 창피해서..."
[현장] '단수대란' 구미 봉곡동 아파트...서너 살 꼬마도 물통 들고 나와
김경년(sa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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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로다.
2011년 5월 10일 화요일
스님들의 피안앵이 반겨주니 여기가 극락이네!
스님들의 피안앵이 반겨주니 여기가 극락이네!
목장길따라 달려간 서산 3경 자전거 여행
김종성(sunn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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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3일 화요일
영악한 대한민국국민들의 선택
4.27 재보궐선거가 끝난지 이틀이 지나온날 가먄히 돌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영악함이 여실히 나타냄을 느끼게 되면서 소름이 끼치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여당인 한나라당은 3곳의 국회의원 선거 중 김해 을 단 한 곳에서 당선됐고, 기초단체장을 뽑는 6개의 선거구에서 두 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기초의원 선거나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 여러 사람이 당선되었으나,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할만한 선거는 아니므로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고 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김태호가 중앙정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것이 유일한 성과고 한나라당의 체면을 그나마 살려 주었다. 김태호는 한때 대선후보로 거론될 만큼 차기 에이스로 각광받았으나,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비리/비위 사실 때문에 국민들의 외면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낙마했었다. 워낙 큰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인지라 그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 하였다.
하지만 정작 전통적 텃밭이었던 분당 을에 나선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의 패배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엄기영의 참패를 보면서 느끼는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한다.
참고로 이번 재보선 중요지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회의원 선거 (세 곳)
-경기 성남분당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경남 김해을:김해시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전남 순천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광역단체장 선거 (한 곳)
-강원도지사 : 강원도 전체
*기초단체장 선거 (다섯 곳)
-서울 중구청장 : 중구 전체
-울산 중구청장 : 중구 전체
-울산 동구청장 : 동구 전체
-강원 양양군수 : 양양군 전체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 주요쟁점구역 당선자들이다.
여권과 야권의 전반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패배,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도 양당의 텃밭인 심장부에서의 각각의 승리를 안겨 주면서 말이다.
이번에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일방적인 쏠림을 경계했다. 양쪽 모두에게 일정분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 젊은 층의 투표 참여와 유세 방법의 변화 등은 앞으로 정치권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크다.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 참여에는 SNS,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해와 분당을,강원도지사 선거등에서 나타난 여당과 야당의 심장부에서 두당의 승리를 우리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느껴야만 할것이다. 여당에게는 현정국운영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야당에게는 앞으로의 정국에 대한 책임을 느끼라는 우리 국민들의 영악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소름 끼치도록 영악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던가!
여당인 한나라당은 3곳의 국회의원 선거 중 김해 을 단 한 곳에서 당선됐고, 기초단체장을 뽑는 6개의 선거구에서 두 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기초의원 선거나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 여러 사람이 당선되었으나,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할만한 선거는 아니므로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고 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김태호가 중앙정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것이 유일한 성과고 한나라당의 체면을 그나마 살려 주었다. 김태호는 한때 대선후보로 거론될 만큼 차기 에이스로 각광받았으나,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비리/비위 사실 때문에 국민들의 외면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낙마했었다. 워낙 큰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인지라 그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 하였다.
하지만 정작 전통적 텃밭이었던 분당 을에 나선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의 패배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엄기영의 참패를 보면서 느끼는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한다.
참고로 이번 재보선 중요지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회의원 선거 (세 곳)
-경기 성남분당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경남 김해을:김해시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전남 순천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광역단체장 선거 (한 곳)
-강원도지사 : 강원도 전체
*기초단체장 선거 (다섯 곳)
-서울 중구청장 : 중구 전체
-울산 중구청장 : 중구 전체
-울산 동구청장 : 동구 전체
-강원 양양군수 : 양양군 전체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 주요쟁점구역 당선자들이다.
여권과 야권의 전반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패배,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도 양당의 텃밭인 심장부에서의 각각의 승리를 안겨 주면서 말이다.
이번에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일방적인 쏠림을 경계했다. 양쪽 모두에게 일정분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 젊은 층의 투표 참여와 유세 방법의 변화 등은 앞으로 정치권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크다.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 참여에는 SNS,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해와 분당을,강원도지사 선거등에서 나타난 여당과 야당의 심장부에서 두당의 승리를 우리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느껴야만 할것이다. 여당에게는 현정국운영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야당에게는 앞으로의 정국에 대한 책임을 느끼라는 우리 국민들의 영악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소름 끼치도록 영악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던가!
태그 : 4.27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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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3일 토요일
4대강 사업 논리 허구성
정부가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을 추가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등을 위해 2015년까지 20조원가량을 들여 전국 지류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지류 정비 주장은 4대강을 완공하더라도 홍수·가뭄·수질 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류 사업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토목공사라는것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는것이다. 4대강 정비로 지류지천의 수질이 나아지고 홍수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애초부터 허구였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방증이다. 애초에 4대강 사업을 추진 하면서 주장한것은
1.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4.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5.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을 내세우고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본류에 준설공사를 하면 본류 수위가 낮아져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주장을 펴면서 수위가 낮아져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서 지류 쪽으로 최대 30~50km까지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고 주장이었다. 정부는 낙동강의 경우 4대강 공사를 하면 본류의 수위가 4m 가량 낮아지고 이는 지류의 수위를 2m 가량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환경단체들은 본류 곳곳에 보를 설치하는 4대강 공사는 오히려 지천들의 홍수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우리나라의 지천들은 대개 본류보다 수위가 낮아 침수위험이 높은데 보로 물을 가두면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고 지천의 배수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강 지류인 경기 여주 연양천의 범람은 4대강 공사로 인한 본류의 유량증가 때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 정부는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유량이 늘어나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본류의 준설작업이 이뤄지면 모래의 자연정화 기능이 사라지면서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와중에 정부가 지류의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박창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은 "정부 발표는 애초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이나 홍수방지가 아니라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앞서 본류를 망가뜨려놓은 4대강 사업의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한국교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애초 지류 일대에 숲을 가꾸고 토양구조를 개선하는 치수사업을 한 뒤 본류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4대강에 대한 추가적인 혈세투입은 토목사업에만 매달린 현 정부의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과 보 건설을 동반하는 4대강 본류 사업과 흡사해서 국민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의 정내삼 건설수자원실장은 기자들에게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제방 높이기만 있을 뿐 준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차)’을 보면, 국토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강바닥을 4000만㎥나 준설할 계획이고 둑을 높이 쌓아 완전제방(규격에 맞아 안전한 제방) 비율을 지방하천의 경우 60%에서 80%로 높인다는 계획도 있다. 준설과 보 개량·확장으로 물길 내 저류량을 늘리고, 물을 인공적으로 상류로 끌어올려 돌리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를 통해 용수 재활용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높여 하천유지유량 1억1000만㎥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4대강 사업과 거의 똑 같다.
하지만 과도한 준설과 보 확장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하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 부영양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경작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과도하게 제방을 높이는 식의 제방 보완도 적잖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강의 지류인 여주 간매천은 수백억비용을 들여 쌓은 높은 제방이 지난해 완공되자마자 홍수에 유실돼 큰 피해를 낳고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가뜩이나 재정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또하나의 짐을 떠안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방하천 관련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비율로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정부가 국비 20조원 안팎을 지류 정비사업에 투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선 10조원 넘게 분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천·지류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4대강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선진국에서의 하천관리방식은 인공구조물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흐름인데 4대강 방식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홍수피해를 키우고 유지관리비만 늘린다”며 “지류·지천 사업도 일방통행으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4대강을 준설하면 지류의 홍수 위험도 따라서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본류의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지류의 물이 본류로 쏠리고, 이에 따라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고 물길이 바뀌는 등 지형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지류 강바닥이 급하게 깎이는 ‘역행 침식’이 발생했다. 본류의 강바닥을 4m 파면서 병성천의 물길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역방향으로 강바닥이 깎이고 물길이 바뀐 것이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경기 여주 신진교의 갑작스런 붕괴도 4대강 준설 탓에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유속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에서 광범위한 지류 역행 침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5~20m 길이의 낙차공으로는 침식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1㎞ 정도의 강바닥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지류 홍수 예방사업 강행은 4대강 사업이 지천의 홍수 위험을 오히려 늘렸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보가 물길을 막으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홍수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적나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이사실을 명심하라!!!
1.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4.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5.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을 내세우고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본류에 준설공사를 하면 본류 수위가 낮아져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주장을 펴면서 수위가 낮아져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서 지류 쪽으로 최대 30~50km까지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고 주장이었다. 정부는 낙동강의 경우 4대강 공사를 하면 본류의 수위가 4m 가량 낮아지고 이는 지류의 수위를 2m 가량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환경단체들은 본류 곳곳에 보를 설치하는 4대강 공사는 오히려 지천들의 홍수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우리나라의 지천들은 대개 본류보다 수위가 낮아 침수위험이 높은데 보로 물을 가두면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고 지천의 배수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강 지류인 경기 여주 연양천의 범람은 4대강 공사로 인한 본류의 유량증가 때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 정부는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유량이 늘어나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본류의 준설작업이 이뤄지면 모래의 자연정화 기능이 사라지면서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와중에 정부가 지류의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박창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은 "정부 발표는 애초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이나 홍수방지가 아니라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앞서 본류를 망가뜨려놓은 4대강 사업의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한국교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애초 지류 일대에 숲을 가꾸고 토양구조를 개선하는 치수사업을 한 뒤 본류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4대강에 대한 추가적인 혈세투입은 토목사업에만 매달린 현 정부의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과 보 건설을 동반하는 4대강 본류 사업과 흡사해서 국민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의 정내삼 건설수자원실장은 기자들에게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제방 높이기만 있을 뿐 준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차)’을 보면, 국토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강바닥을 4000만㎥나 준설할 계획이고 둑을 높이 쌓아 완전제방(규격에 맞아 안전한 제방) 비율을 지방하천의 경우 60%에서 80%로 높인다는 계획도 있다. 준설과 보 개량·확장으로 물길 내 저류량을 늘리고, 물을 인공적으로 상류로 끌어올려 돌리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를 통해 용수 재활용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높여 하천유지유량 1억1000만㎥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4대강 사업과 거의 똑 같다.
하지만 과도한 준설과 보 확장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하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 부영양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경작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과도하게 제방을 높이는 식의 제방 보완도 적잖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강의 지류인 여주 간매천은 수백억비용을 들여 쌓은 높은 제방이 지난해 완공되자마자 홍수에 유실돼 큰 피해를 낳고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가뜩이나 재정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또하나의 짐을 떠안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방하천 관련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비율로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정부가 국비 20조원 안팎을 지류 정비사업에 투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선 10조원 넘게 분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천·지류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4대강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선진국에서의 하천관리방식은 인공구조물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흐름인데 4대강 방식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홍수피해를 키우고 유지관리비만 늘린다”며 “지류·지천 사업도 일방통행으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4대강을 준설하면 지류의 홍수 위험도 따라서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본류의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지류의 물이 본류로 쏠리고, 이에 따라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고 물길이 바뀌는 등 지형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지류 강바닥이 급하게 깎이는 ‘역행 침식’이 발생했다. 본류의 강바닥을 4m 파면서 병성천의 물길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역방향으로 강바닥이 깎이고 물길이 바뀐 것이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경기 여주 신진교의 갑작스런 붕괴도 4대강 준설 탓에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유속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에서 광범위한 지류 역행 침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5~20m 길이의 낙차공으로는 침식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1㎞ 정도의 강바닥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지류 홍수 예방사업 강행은 4대강 사업이 지천의 홍수 위험을 오히려 늘렸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보가 물길을 막으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홍수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적나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이사실을 명심하라!!!
태그 : 4대강사업
2011년 4월 17일 일요일
상춘객에 지친 당신, 이리로 오라
피아골 연곡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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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사를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지리산 피아골의 연곡사였다. 처음에는 노고단을 오르는 길에 천은사를 우선 들를까도 생각했지만, 예전에 이미 가 본 적도 있는데다 쌍계사 벚꽃십리길에 얼마나 많은 상춘객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구례에서 하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연곡사에 들르기로 했다.
지리산을 방문할 때마다 꼭 한 번 가리라 마음먹고도 항상 가 보지 못했던 연곡사. 그것은 나의 게으름 탓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연곡사가 다름 아닌 피아골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피아골의 빨치산 루트를 따라 지리산을 타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연곡사를 채 가 보지 못한 곳으로 남겨 놓았던 것이다.
피아골.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저려 오는 곳. 비록 그 이름은 계곡에 피밭이 많아 피밭골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근현대 역사를 거치면서 피아골은 다른 해석을 갖게 된다. 멀게는 임진왜란서부터 가까이는 구한말 의병전쟁과 한국전쟁 빨치산까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 피아골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기에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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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단풍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여 지리산8경 중 하나라는 피아골 단풍. 그 역사를 알게 된다면 그 선홍빛 단풍 색깔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넋들의 붉은 피를 연상시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섬진강을 따라 만개한 벚꽃들을 보다가 연곡사 안내판에 좌회전을 한 뒤 물줄기를 따라 깊은 계곡으로 한량없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곳은 지리산 토지면. 섬진강변에서 보면 금방이라도 깎아지는 경사가 시작될 줄만 알았건만 계곡은 매우 깊었다. 끊길 듯 끊길 듯 길을 따라 한 굽이를 지나면 또 다른 마을이 있었고 그때마다 풍경은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좁고 깊은 피아골을 직접 들어가 보니 왜 이곳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피아골은 여느 계곡보다 밖에서부터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의외로 계곡을 따라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의병이나 빨치산 모두 이곳에다 비교적 큰 아지트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죽음들을 지켜봐야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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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한 연곡사의 봄
얼마나 올라갔을까. 도로의 끝에 국립공원 경계에 선 마지막 마을이 보였고 연곡사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개인적으로는 참 오랫동안 기다려 오게 된 피아골 연곡사.
모든 관광객들은 쌍계사 벚꽃십리길을 찾아갔는지 주변은 조용했고 오로지 산새 소리만이 우리의 귀를 간질이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일주문은 공사 중이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공사를 쉬는지 산사의 고요함은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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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사는 다른 사찰들과 달리 일주문을 지나니 곧바로 대웅전이 보였는데, 금강문이나 천왕문이 세워져 있어야 할 그곳에는 대신 매화꽃과 산수유 그리고 벚꽃이 자리하여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4월 초, 피어나는 벚꽃과 점점 지고 있는 매화와 산수유가 어울려 만들어내는 그 묘한 조화로움. 혹자들은 절정에 선 매화꽃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한 풀 꺾인 매화와 만개하기 시작한 벚꽃의 앙상블도 꽤 볼 만한 봄의 풍경이었다.
아침에 워낙 큰 규모의 화엄사를 보았기 때문일까, 연곡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전각도 얼마 없었고 으레 큰 사찰에 딸린 암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국보급 부도들만이 큰 사찰의 명색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깊은 피아골 계곡의 사찰인데 왜 이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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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은 연곡사에 대한 안내판을 보면서 쉽게 풀어졌다. 545년(신라 진평왕 6) 연기조사에 의해 창건된 연곡사는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선도량(禪道場)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복원되었고, 1910년 고광순의 의병이 이곳에서 왜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다시 불타버렸고, 그 뒤 곧 중건했으나 한국전쟁 때 다시 폐사되었다고 한다.
이후 1965년과 1981에년 대웅전이 지어져 오늘에 이르지만 연곡사의 사세가 예전만 같지 못함은 당연한 일이다. 전통과 유적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불타 아무것도 남겨진 바 없는 연곡사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피아골의 고찰이라는 명분만 존재할 뿐.
결국 연곡사의 흥망성쇠는 우리 역사의 굴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 사람들은 연곡사의 부침을 보며 시대를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쇠락한 연곡사가 안쓰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지금의 연곡사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안식을 선사하고 있지 않은가. 크고 웅장한 대신 조용하고 고즈넉한 산사. 그곳은 따뜻한 봄볕을 쬐며 명상하기에 최상의 공간이었다.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었을 평화로움을 작은 연곡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상을 부정했던 부처가 진정 바랐던 모습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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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섬진강변의 번잡한 차량이 없어서 좋은지 땅에 흩뿌려져 있는 꽃잎들을 지르밟으며 나름 따뜻한 봄볕을 즐기는 듯 했고, 화엄사에서는 그 엄청난 규모에 마냥 감탄하기 바빴던 아내도 연곡사에서는 연신 움직이기 싫다는 투정 아닌 투정과 함께 산사의 평화로움을 만끽했다. 지금 당장 연곡사는 우리 가족에게 피안 그 자체였다.
따뜻한 봄볕을 얼마나 쬐었던가. 계속 연곡사에 머무를 수는 없는 법. 피안을 나와 다시금 홍세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따뜻한 봄볕으로 노곤해진 몸을 가누지 못해, 차마 구경할 수 없었던 국보급 부도들이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지만 훗날을 기약했다. 어차피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 이상, 내가 지금 부도를 보면 '아~이게 국보구나' 수준 밖에 되지 않겠는가. 다음에는 꼭 부도를 공부한 뒤 피아골 빨치산 루트를 통해 지리산 종주를 해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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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의 번잡함에 심난한 분들에게 연곡사의 고요함을 권한다. 거기 아랫마을 섬진강변은 너무 번잡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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